국내 10위권 벌크선사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내년 상반기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보조를 맞춰 시너지를 내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두 해운사는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SK해운은 오는 23일, 에이치라인해운은 내년 1월 2일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본사 이전을 정관에 반영한다.두 회사의 본사 이전은 해수부의 부산행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이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다.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은 대형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한앤컴퍼니가 각각 2018년, 2014년 인수했다. 두 회사의 임직원은 총 2500여 명에 달한다.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도 본사 이전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HMM 노동조합은 본사 이전에 대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광식/신정은 기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5일 직권면직 조치됐다. 강 전 차관이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부처 감사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은 이날 “강 전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전 차관의 법령 위반이 어떤 내용인지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것 이상 아는 게 없다”며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농식품부 안팎에선 강 전 차관이 최근 국무조정실의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인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을 두고 최근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청탁성 문자를 받고 ‘추천하겠다’고 답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제출받은 즉시 수리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 등 전국 순회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최해련/이광식 기자
에너지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10위권 벌크선사 두 곳이 내년 상반기 중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보조를 맞춰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에 해운 관련 행정·사법·금융 기능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해운업계 핵심 기업인 HMM의 본사 이전은 직원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의 본사 이전 계획 발표회가 열렸다. SK해운은 오는 23일, 에이치라인해운은 내년 1월 2일에 각각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초 본점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상반기까지 사옥 마련과 직원 이전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전 기업과 임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협력해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SK해운은 1982년 설립된 국내 매출 기준 7위 벌크선사로, 원유·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화물을 운송한다. 에이치라인해운은 2014년 한진해운 벌크부문을 기반으로 출범한 국내 10위 벌크선사로, 철광석·석탄·LNG를 수송하고 있다. 두 회사 임직원은 총 2500여 명으로, 부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회사의 이전은 해수부의 부산행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기능을 부산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연내 해수부 이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역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와 ‘가격’ 간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다. 물가지수 상승률이 실제 가격 변화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품목이 있는가 하면, 물가는 내린 것으로 집계되는데 가격은 오른 품목도 있다.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물가지수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이 따로 움직인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11월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사과의 물가지수는 160.73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132.84)보다 21% 상승한 수치다. 국가데이터처는 ‘주요 등락 품목’으로 사과를 제시하면서 “지난 10월 잦은 강우로 사과 착색이 늦어져 출하가 지연됐고, 지난해 사과 물가 지수가 낮아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농업계에선 “사과 가격이 작년보다 비싼 것은 맞지만, 그 정도로 오르진 않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올 11월 사과(후지·상품) 10개당 소매가격은 2만6549원으로, 전년 동월(2만4730원) 대비 7.4%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이다.물가와 가격이 따로 노는 품목은 사과뿐만이 아니다. 귤의 경우 지난달 물가지수가 26.5% 상승했지만, aT 기준으로는 감귤(M과) 10개당 3813원에서 3774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다. 배는 물가지수가 4.6% 떨어졌지만, a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만3694원(신고·10개)에서 올해 11월엔 2만5864원으로 무려 23% 하락했다.물가지수 상승률보다 실제 가격이 더 크게 오른 품목도 적지 않다. 망고는 물가 기준 8.8% 올랐지만, 가격은 14.5% 올랐다. 무의 경우 물가지수 상으로는 28.1% 하락했는데,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지역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이 앞으로는 두 번으로 제한될 전망이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은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두면서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 비상임조합장 중에는 9차례 이상 연임한 경우도 있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조합장이 최대 3선(두 차례 연임)까지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다.조합장은 임기 4년간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업무추진비와 직원들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조합장이 되면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연임까지 무제한 허용되다 보니 채용 비리나 특혜성 대출 같은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원 강릉의 한 농협 조합장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에게 임의로 물품 교환권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친인척 채용 관련 의혹이 나온 조합장도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이 1년간 평균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중 한 명은 소득 5분위 기준 계층 순위가 한 단계 이상 올랐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비수도권에서 2023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2439만원에서 2996만원으로 22.8% 증가했다.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같은 기간 소득이 2884만원에서 3233만원으로 1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연봉 수준이 수도권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비수도권에 잔류한 청년은 지역 내에서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한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여성(25.5%)의 소득 증가율이 남성(21.3%)보다 높은 점도 눈에 띈다. 제조업에 치중된 지역 일자리 특성상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 기준 계층 상향 경험도 많았다. 2022년 비수도권에서 이듬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5분위 기준 상향 비율은 34.1%로, 비수도권 잔류 청년의 상향 비율(22.7%)을 10%포인트 웃돌았다. 수도권으로 이동했더니 상대적으로 더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했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산업 구조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1년 새 소득이 20% 넘게 늘어난 반면, 지방에 계속 남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소득분위가 한 단계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배경에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22~2023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39세 청년으로, 권역 간 이동자는 31만8000명, 권역 내 시도 이동자는 33만명이다. 전체 국민의 20%가 표본으로 활용됐다.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수도권에서 이듬해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은 2439만원에서 2996만원으로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아 있던 청년은 같은 기간 2884만원에서 3233만원으로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경기·인천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10%포인트 이상 더 높았다는 의미다.절대 소득 수준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간 이들보다 200만원 넘게 많았지만, 이는 동일한 표본을 추적하는 통계의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애초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잔류한 청년은 지역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성별에 따른 소득 증가율 차이도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남성의 소득은 2911만원에서 3531만원으로 21.3% 증가했지만, 여성은 1918만원에서 2406만원으로 25.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으면서 지난달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물가가 6% 가까이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년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지난 8월 1.7%로 떨어진 물가는 9월(2.1%), 10월(2.4%)에 이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원·달러 환율이 작년 11월 1394원30전에서 지난달 1460원40전으로 1년 새 4.7% 올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물가가 줄줄이 상승했다.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류는 5.9% 올라 2월(6.3%) 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5.3%, 경유가 10.4% 상승했다.농·축·수산물은 5.6% 올라 작년 6월(6.5%) 후 가장 크게 뛰었다. 수입 소고기는 6.8% 상승해 작년 8월(8.1%) 후 1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망고(8.8%), 키위(12.0%) 같은 수입 과일도 환율 영향이 두드러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수입 비중이 높은 갈치(11.2%), 조기(18.2%), 고등어(13.2%) 물가가 크게 올랐다.코코아, 팜유, 커피 등 식품 가공업체의 원재료 수입 가격도 올라 가공식품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밀가루, 설탕, 대두(콩) 등 작황 호조로 국제 가격이 급락한 품목도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수입 물가는 수입국의 작황이나 국내 수급 여건에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환율 영향도 작지 않다”고 말했다. 유가 11% 내렸는데 휘발유값 급등…가공식품도 '고환율 영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으면서 지난달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물가가 6% 가까이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년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지난 8월 1.7%로 떨어진 물가는 9월(2.1%), 10월(2.4%)에 이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원·달러 환율이 작년 11월 1394원30전에서 지난달 1460원40전으로 1년 새 4.7% 올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물가가 줄줄이 상승했다.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류는 5.9% 올라 2월(6.3%) 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5.3%, 경유가 10.4% 상승했다.농·축·수산물은 5.6% 올라 작년 6월(6.5%) 후 가장 크게 뛰었다. 수입 소고기는 6.8% 상승해 작년 8월(8.1%) 후 1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망고(8.8%), 키위(12.0%) 같은 수입 과일도 환율 영향이 두드러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수입 비중이 높은 갈치(11.2%), 조기(18.2%), 고등어(13.2%) 물가가 크게 올랐다.코코아, 팜유, 커피 등 식품 가공업체의 원재료 수입 가격도 올라 가공식품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밀가루, 설탕, 대두(콩) 등 작황 호조로 국제 가격이 급락한 품목도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수입 물가는 수입국의 작황이나 국내 수급 여건에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환율 영향도 작지 않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농협네트웍스(대표이사 송병환)는 2일 충주시청에서 충주시(시장 조길형)와 지역경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병환 농협네트웍스 대표(사진 오른쪽)와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날 △농촌체험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도시민 농촌체험비 지원 △지역 네트워크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송 대표는 “도시민이 충주시의 농촌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며 “충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농협네트웍스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범국민 운동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체험여행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매년 5만~6만 명의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 10만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농협네트웍스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에게는 농외소득 증대를, 도시민에게는 힐링이 가능한 신(新)도농교류 문화를 제공하는 게 목표인 사업"이라며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도이체방크는 최근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의 90%를 원화로 환전하던 한국 기업들이 올 들어 절반 정도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의 연간 외화 수입 360억~600억달러 가운데 150억~240억달러가 미환전 상태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고환율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통계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절반도 환전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환율 오를 것’ 기대심리 끊는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1일 합동으로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은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에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은 달러 환전을 미뤄 ‘기대 심리 주도형 환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시기에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3분기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4902억달러로 지난 2분기보다 247억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537억달러로 10월 말보다 21% 급증했다.정부는 이에 달러 수요를 부추기는 3대 주체로 지목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수출 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먼저 주요 수출 기업의 외환 보유 및 환전 현황을 직접 받아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의 전산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 상황을 확인했지만, 앞으
정부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수출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훌쩍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자 기업의 환전을 유도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환전을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달러 환전에 적극 나서거나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자금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외화 규모, 원화 환전 실적, 해외 증권 투자 내역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환전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기업이 스스로 부담을 느껴 달러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정부는 이 밖에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서학개미에게 과도한 해외 투자를 종용하는 증권사 마케팅 활동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 압박도 이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연 65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기업과 투자자의 달러 수
내년 1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 회사 내부의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감액배당’에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과세한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에서만 0.15% 부과된다. 새 거래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넥스시장의 거래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0.1%다.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긴다. 현행 제도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감액배당은 앞으로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감액배당이 사실상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선이다. 상장법인과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뀐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 소득 환전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90%에서 최근 5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해외 투자은행(IB)의 분석 보고서가 석 달 전 이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소극적인 원·달러 환전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서학개미’를 원화 가치 상승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1일 IB 업계에 따르면 도이치뱅크는 지난 9월 발간한 ‘Asia Local Markets Weekly’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배당 등 1차 소득을 해외에서 벌어도 상당 부분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시장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종합할 때 해외 소득의 원화 환전 비율은 팬데믹 이전 약 90%에서 최근 약 5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기업의 환전 비율은 민감한 금융거래 정보인 만큼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권이 고공행진 하는 원·달러 환율의 배경을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추정치 형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보고서는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150억~240억달러가 해외에 머물러 있는 셈이며, 이러한 흐름은 해외직접투자(ODI) 증가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이치뱅크는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제시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약 800억달러)를 인용하면서 “현재 한국은 경상흑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유출 규모가 연간 약 300억달러에 달하고, 순 외국인직접투자(NET FDI) 역시 연간 250억~300억달러가 빠져나가는 데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월 50억~80억달러)이
![[단독] "韓 기업, 달러로 번 돈 절반만 환전…경상수지 여유 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543285.3.jpg)
추석이 있었던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작년보다 5% 가까이 증가했다. ‘기프티콘’ 같은 e 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20% 넘게 늘었다.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7103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519억원(4.9%)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문화 및 레저서비스(-22.2%)가 줄었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8.6%),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25.9%), 음식료품(4.4%)에서 증가했다.e 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10월 한 달에만 5555억원 거래되면서 전년 동월(4574억원) 대비 21.5% 늘었다. e 쿠폰 서비스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기프티콘의 형태로 e 쿠폰 서비스를 주고받는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e 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1% 감소했는데, 올해는 기저효과에 늦은 추석까지 맞물리면서 크게 증가했다.온라인쇼핑 총거래액 중 모바일거래액 비중은 78%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e 쿠폰 서비스 거래액의 91%는 모바일로 거래됐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휴일인 30일에도 만나 2026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관련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된 이후 13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두 해밖에 없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하고 728조원 규모(정부안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배석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을 놓고 이견이 컸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추가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취소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12월 1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여야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분야는 ‘이재명표 예산’이었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 4조6000억여원을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 지역 균형 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들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전엔 민주당이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되살리자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관
내년부터 모든 사업을 접고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갚을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제99조의 15 신설)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로 부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이달 기재위의 세제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 반영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액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멸 대상 체납액이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을 말한다.체납액 소멸을 위한 요건은 엄격하다. 우선 소멸 대상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과거에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대상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한다. 실태조사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될 경우 소멸 결정은 취소된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30%로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은 먼저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두 가지로 두는 것이다.여야는 또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3억원 초과에 35%를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보다 구간을 세분화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원칙적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강현우/이광식 기자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헤지형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환헤지형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환헤지 상품 투자 때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헤지형 ETF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은 통상 환헤지를 위해 특정 환율에 달러를 파는 선물환 매도 계약을 은행과 체결한다. 이때 달러 선물환을 매수하는 은행은 달러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보유한 달러 현물을 팔고,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당국이 거론하는 세제 혜택은 국내에 상장된 환헤지형 해외 ETF의 배당금(분배금)·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율을 내리는 방안 등이다. 환헤지형 해외 ETF 분배금·매매차익에는 현재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도 되지 않아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49.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은 환헤지형 해외 ETF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ETF에서 손실이 발생했어도 손익통산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는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예컨대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해외에 상장된 나스닥100 ETF에서 600만원 손실이 나면 각각의 손익(1000만원-6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환헤지형 해외 ETF도 본질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상품인 만큼
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은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를 합해 798조54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상시적 환헤지 중단을 결정한 2015년 124조1980억원에 비해 6배 이상 커졌다. 올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의 신규 해외 투자 규모는 약 310억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 약 503억달러의 60%에 달했다.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는 주요인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지목하고, 환헤지를 부활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환헤지로 이익 확정 vs 비용 부담만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연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돼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튿날인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원화가 절상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봤을 때 환헤지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5년 환헤지를 중단한 국민연금은 2022년 원·달러 환율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해외 투자 자산의 5~10%까지 헤지할 수 있는 ‘전략적 환헤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이 급등한 올해 초 단 한 번 활용했다.외환당국은 환율이 급등락한 뒤에야 헤지에 나서는 전략
![[단독] 외환당국 "상시적 환헤지로 환율 쏠림 차단"…국민연금은 난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35774.3.jpg)
국민연금이 10여 년 전 중단한 해외 투자 자산의 ‘상시적 환헤지’를 재개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꾸린 ‘환율 안정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인 만큼 환헤지를 통해 시중에 달러를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내부에선 상시적 환헤지 재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열리는 환율 안정 4자 협의체 후속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상시적 환헤지 재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은 2014년부터, 해외 채권은 2017년부터 환헤지를 전면 중단했다. 장기·분산 투자를 통해 환변동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자연 헤지’ 전략이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만큼 외환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시적 환헤지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당국은 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는 대신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환당국 "상시적 환헤지로 환율 쏠림 차단"…국민연금은 난색환율 안정 협의체 테이블 오른 '국민연금 환헤지'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은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를 합해 798조54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상시적 환헤지 중단을 결정한 2015년 124조1980억원에 비해 6배 이상 커졌다. 올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의 신규 해외 투자 규모는 약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30일에도 만나 2026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됐지만 이후 13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두 해밖에 없었다. ◇여전히 예산 삭감·증액 논의여야는 728조원 규모(정부안 기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하고 1주일가량 집중 협상했지만 감액과 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 4조6000여억원을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서민과 취약 계층, 지역 균형 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들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전엔 민주당이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되살리자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 올해도 무색여야는 예결특위가 가동된 11월 초부터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공언했다. 헌법상 국회는 이듬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예탁금 등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을 기존 정부안(5000만원 초과)보다 2000만원 높이는 데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농·수협·산림조합 준조합원과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예탁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로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2026년 5%, 2027년부터는 9%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비과세다.정부안 발표 이후 금융권에서는 “농·수협 예수금이 급격히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비중은 13.7%이며, 이 중 약 7.2%가 실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준조합원 예수금까지 빠져나갈 경우 예탁금이 최대 2조18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7일 비과세 혜택 축소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80전에 마감했다. 환율은 주 초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 1460원대까지 완만하게 내려갔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전망을 내놓은 점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서 하방경직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는 12월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Fed가 위원들이 대외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경제지표들이 대체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일 발표되는 11월 수출입 동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공개되는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한은의 매파적 기조를 지지할 전망이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다만 구조적인 원화 약세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환율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채권시장에서도 금리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22%포인트 내린 연 2.991%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한은 금통위 회의 직후 3년 만기 금리가 0.12%포인트 급등하며 한때 연 3%를 넘어섰지만,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국고채 금리 상단을 더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이광식 기자
여야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일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 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두 기준 모두 전년 대비 배당금이 늘어나야 한다.배당소득 기준으로는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증권업계에서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선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25%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50억원 초과 구간 대상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최고세율이 정부안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초고배당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30%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증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 최고세율 35%를 제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야는 결국 50억원 초과 구간(30%)을 신설하고 그 아래는 최고 25%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 배당 확대 ‘노력상’ 강화28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이 법정 시한인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도출했다.여야가 이날 합의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의 배당은 종전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배당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중)이 40% 이상인 이른바 ‘우등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노력상’ 등 두 가지다.여야는 이날 우등상은 유지하고, 노력상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가 아니라 ‘전년 대비 10%’로 강화했다. 이는 직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1400원대 후반의 고환율과 코스피 상승에 따른 낙수효과로 지난달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3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서학개미’도 나라 곳간에 힘을 보탰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38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세수 증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주가 강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 더 걷혔는데, 올해 2기 예정 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늘고 환율 상승으로 수입분도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1361원에서 지난달 1423원 40전으로 4.6%(62원 40전) 올랐다.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로 1000억원 늘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3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코스피 0.03%, 코스닥 0.18%에서 올해 각각 0%, 0.15%로 낮아졌다.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7000억원 증가했다.1~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93조6000억원) 대비 12.6%(37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22조2000억원,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근로자 증가·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1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로 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조6000억원 늘면서 상쇄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탄소시장과 통화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고 SK㈜가 후원한 ‘제23회 한국경제신문 경제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명지대 경제학과 허혜림·박동리·김다형 씨(팀명 태정태세문탄소)는 27일 서울 중림동 한경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거시·금융, 재정·복지, 산업·통상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논문 91편이 응모했다. 대학부는 82편, 고등부는 9편이 접수돼 경쟁 끝에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금융시장, 기후 변화, 국민연금 개혁, 글로벌 관세 분쟁까지 한국 경제의 중요 이슈를 다룬 다양한 논문이 들어왔다”며 “학생 연구라기엔 놀라울 만큼 깊이 있는 분석이 담긴 논문도 많았다”고 평가했다.대상을 받은 태정태세문탄소팀은 ‘통화정책 충격이 탄소배출권 이월량에 미치는 영향: 전환·산업 부문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통화정책이 기업의 탄소배출권 이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충격이 가해지면 기업 영업 활동이 위축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남는 배출권이 늘어나 이월량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사위원단은 기후 변화라는 시대 과제 속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기업의 탄소배출권 이월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밝혀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349개 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했다. 허씨는 “탄소 시장 관련 데이터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일일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4자 협의체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하고, 해외 자산이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외환시장 최대 플레이어”라며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돼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뉴프레임워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457원30전까지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간담회 직후 다시 올라 1465원60전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국민연금 수익·환율 안정 조화 필요""2040년 이후 해외자산 매도땐 환율 하락으로 수익률 내려가"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 해외 투자의 큰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연금의 자산 규모가 우리 경제와 외환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져서다. ‘연못 속 고래’가 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나설 때마다 외환시장이 휘청거리면 국민 경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연금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새로운 투자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주식+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로 국내에서 빠져나간 달러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약 7억달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는 원·달러 고환율의 배경에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증가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2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결제 기준 매수액은 468억1841만달러, 매도액은 400억541만달러였다. 순매수 규모는 68억1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운용사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해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출된 달러는 한 달간 무역으로 벌어들인 규모를 넘어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95억7300만달러, 수입액은 535억1600만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60억5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상품 수출입을 통해 순유입된 외화를 뜻한다.정부는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급증을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간담회에서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주요국 재정리스크 지속에 더해 국내에서도 구조적 외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올 3분기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828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외화 사정은 양호하지만, 내국인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난 점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광식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중국산 써도 아무도 몰라요"…15년 만에 결국 터졌다 [이광식의 한입물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45900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