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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이광식 기자
    이광식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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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수첩] 외환시장 제도 개선은 그들만의 이야기

    “언론인 여러분에게 돌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러 내려온 기획재정부 A과장은 브리핑 시작 전 “최선을 다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며 이런 각오를 내비쳤다. 정책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강조한 것이다. 브리핑에 이어 질문과 답변까지 진행하느라 30분여가 흘렀을까. 기자실 곳곳에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이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증권 결제 목적의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고, 주식통합 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따로 현금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이날 정부 대책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전문적인 내용에 난수표처럼 난해한 용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에게도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RFI’(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등의 용어는 생소했다.물론 이날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외환시장 참여자 등 일부 제한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요 내용을 설명할 방법도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이번 대책이 담고 있는 대내외적인 중요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날 대책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드러난다.

    2024.02.23 18:21
  • 동해바다에 무슨 일이?…"오징어가 사라졌다" 초비상

    오징어잡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근 해역에서 끌어올린 오징어가 전년 대비 36% 넘게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대서양 등 먼바다에서도 오징어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줄었다. 기후 변화가 한국 어업지도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67만8000t으로 전년(361만t) 대비 6만8000t(1.9%) 증가했다. 생산금액은 9조2884억원으로 전년(9조2494억원) 대비 390억원(0.4%) 늘었다.전반적으로 해면양식과 내수면어업은 부진한 가운데 연근해와 원양어업 생산량이 선방했다는 평가다. 원양어업 전체 생산량은 2022년 39만9000t에서 지난해 95만6000t으로 6만7000t(7.6%) 증가했다.품목별로는 정어리 생산량이 4만8000t으로 전년(1만2000t)보다 4배 급증했다. 붉은 대게 생산량도 같은 기간 2만4700t에서 3만1600t으로 27.9% 늘어났다. 지난해 멸치는 14만7800t이 잡혀 2022년(13만2200t)에 비해 1만5600t(11.8%) 늘었지만, 5년 평균치(17만500t)에는 미치지 못했다.한국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는 씨가 마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에 따르면 연근해에서의 오징어 생산량은 2만3343t으로 전년(3만6578t) 대비 36.2% 줄었다. 최근 5년 평균(5만508t)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수치다.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한 것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징어는 날씨가 추워지는 매해 9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가 성어기인데,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징어가 북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분석이다.해양수산부는 “10~12월에 동해 근해의 수온이 평년 대비 2~4도 높아 어군이 분산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인공위성으로 한반도

    2024.02.23 12:00
  • ISA·기업 밸류업…政·官에 부는 日流

    정계와 관가에 ‘일풍(日風)’이 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일본 증시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제도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요즘 일본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연구하고 있다. 총선 공약의 하나로 준비 중인 국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안에 참고하기 위해서다.민주당은 국내 ISA 가입자의 해외주식 투자를 허용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원금의 최대 3배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존속된다는 전제하에 좀 더 파격적인 ISA 혜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우리 아이 자립펀드’ 공약도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일본 배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한도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NISA를 참고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일본을 벤치마킹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일본 상장사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이 안 되는 곳에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작년 초 25,716에서 연말 33,464로 30% 넘게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2024.02.22 17:45
  • 정부, 다음달 국고채 15조원 발행키로

    정부가 다음 달 1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22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 15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 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월(14조원)보다 1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년 동월(14조5000억원)에 비해선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연물별로는 △2년물 1조8000억원 △3년물 2조8000억원 △5년물 2조5000억원 △10년물 2조9000억원 △20년물 8000억원 △30년물 3조7000억원 △50년물 5000억을 각각 발행할 계획이다.PD와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PD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다.일반인도 PD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하면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2조9000억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단 50년물은 제외된다.기재부는 3월 모집방식과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 등 세부 계획은 다음 달 21일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경과 종목과 30년물 지표 종목 간 4000억원, 물가채 경과 종목과 물가채 지표 종목 간 1000억원 규모의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경쟁입찰과 비경쟁인수, 교환을 모두 합친 2월 실제 발행 규모는 17조153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최종 발행실적은 23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및 모집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2.22 17:44
  • "이게 다 벤치마킹?"…정치권, 日증시 잘나가자 '열공 모드'

    정계와 관가에 ‘일풍(日風)’이 불고 있다.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본 증시 관련 제도를 모방하거나 참고해 국내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증시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데다 양국의 관련 제도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판 ISA’인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를 참고해 ISA 가입자의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원금의 최대 3배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내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존속된다는 전제하에 좀 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일본처럼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국민들이 마음껏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ISA 정신’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우리 아이 자립펀드’ 공약도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일본을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nb

    2024.02.22 15:54
  • "여전히 코로나19 늪에 갇혔다"…10명 중 3명 '사회적 고립'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사람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순자산도 지난해 10년 만에 줄어들었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작성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강과 여가, 안전 등 총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돼있다. 통계개발원은 “지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기준 업데이트된 지표는 총 52개로, 이 가운데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는 36개, 악화한 지표는 15개, 동일한 지표는 1개였다. 11개 영역 중 △주관적 웰빙 △환경 △교육 △고용·임금 △여가 △주거 영역에선 개선된 지표가 많았던 반면 △시민참여 △안전 △소득·소비·자산 영역은 나빠진 경우가 많았다.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3.0%로, 2019년 27.7%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34.1%로 치솟은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도란 ‘집안일 부탁’이나 ‘이야기 상대’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말한다. 성별로는 남자(35.2%)가 여자(31.0%)보다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고립도가 높았다.가구 순자산도 2022년 4억2334만원에서 지난해 3억9018만원으로 7.8% 줄었다. 가구 순자산이 전년

    2024.02.22 12:00
  • 유엔 국제조세협력 부의장에 정병식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사진)이 유엔 국제조세협력 부의장에 선출됐다. 한국은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을 맡았다.기재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1일 발표했다.정 정책관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기재부에 입직했다. 그는 2010년 기재부 양자관세협력과장과 이듬해 국제조세협력과장을 거쳐 2020년엔 국제금융국과 세제실에서 일하며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연이어 진출하면서 국제조세 분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2024.02.21 18:27
  • 외국인 투자자 '마이너스 통장' 허용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에서 원화를 차입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 환전·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은행에서 투자 목적의 원화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관리은행이 해외 금융회사 등에서 해외 투자자의 외화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면 보유하고 있던 원화로 필요한 투자금을 미리 내준 뒤 나중에 달러를 받을 수 있다.또한 해외 법인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지정한 은행 이외의 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주식통합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의 관리은행을 지정하고 현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통합계좌에서 펀드별 결제와 정산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외환 규제 완화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2024.02.21 17:50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5000억으로 키운다…소고기·콩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품목에 소고기와 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은 공동 배송과 재포장 업무를 하는 통합물류 거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5000억원까지 높이기로 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고기와 콩 등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스태비아토마토 등 가공식품 거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현행(거래 규모 50억원 이상)보다 완화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비축농산물 거래시스템(aTBid)을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기존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합물류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통합물류 거점에선 공동 배송과 구색맞춤, 소분·재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연간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인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460개소를 전부 유치하는 등 이용자 모집도 병행하기로 했다.전국 단위의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처음 출범했다. 특정 구역에서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제한된 경쟁을 타파하고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기존 도매시장 경유 대비 농가 수취가가 4.3% 상승하고,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9.9%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는 지난해 10월 16일

    2024.02.21 16:30
  • "신·구세대 국민연금 따로 나누자"…'연금개혁안' 내놓은 KDI

    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국민연금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KDI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새로운 연금의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낸 보험료와 해당 기금의 운용수익만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반면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해 지금과 같이 기대 수익비 1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기금 부족분에 대해선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대 수익비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수익 대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금액이다.KDI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2046년부터 13년간 GDP의 1~2% 수준을 재정적으로 부담한 뒤 점차 낮아져 2080년 이후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09조원(GDP의 26.9%)의 재정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다.KDI는 신 연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현재 60대인 1960년생의 기대 수익비는 2를 상회하고,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 수익비는 1.5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 수익비는 1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KDI의 1988년 1월에 시작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은 70%로 설정했지만 보험료는 소득의 3.0%만 부과해 근본적으로 지속 가

    2024.02.21 12:00
  • "이러다 '낮과장'·'밤과장'도 세우나요"…술렁이는 기재부 [관가 포커스]

    “과장을 두 명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부처의 내부 변화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으로선 전무후무한 조치인 만큼 예민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정부가 외환시장 개방에 나서면서 기재부에서는 외환 관련 업무와 관련한 ‘교대 근무’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이 새벽까지 길어지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주간 담당자와 야간 담당자를 각각 배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재부는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방에 본격 착수했다. 해외 금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 절차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금 환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국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IMF 사태’ 이후 폐쇄적인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문제는 외환시장 개방으로 영업시간도 길어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는 외환시장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융 중심지인 영국 런던의 영업시간에 맞춘 조치다.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부처 안팎에선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연장되면서 밤늦게까지 이에 대응할 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 운영 단계인 현재는 사전에 시점과 규모를 정해놓고 거래가 이뤄져

    2024.02.21 10:59
  •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발전 운영…'에너지 안보' 철저 대응, 우라늄 등 안정적 확보로 공급망 위기 차단

    한국수력원자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비축 물량을 꾸준히 높이고 공급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를 예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정학 위기 … 에너지 안보 중요도↑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에서 에너지 확보 전략은 사실상의 ‘안보’ 문제다. 인류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다.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시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 가격 변동이 심해도 경제주체들의 미래 예측과 그에 기초한 계획수립을 어렵게 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한국이 유럽과 달리 에너지 위기를 직면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다. 2022년 기준 국가 에너지원별 발전량 중 원자력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원보다 단가가 낮다.문제는 최근 각종 지정학적 위기로 우라늄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라늄 가격은 전쟁 전인 2021년 대비 약 세 배까지 높아졌다. 2020년부터 기존 우라늄 광산 가운데 고갈되는 곳이 속속 나오면서 우라늄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원 수출국의 ‘자원 무기화’가 뚜렷해지면서 우라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물량 확보·가격 분산으로 대응한수원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급변하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한수원은 해외에서 가공한 농축우라늄을 수입해 국내에

    2024.02.20 16:00
  • 30년 국채선물 상장…16년 만에 신규 국채선물 도입

    30년 국채 선물시장을 19일 개장했다. 16년 만에 신규 국채 선물시장이 열리면서 초장기 국채 투자에 따른 금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30년 국채 선물시장이 개장했다. 신규 국채선물이 도입된 것은 2008년에 이후 16년 만이다. 한국은 1999년 3년 국채 선물시장을 처음으로 개장한 뒤 2003년과 2008년에 각각 5년과 10년 국채선물이 도입했다. 국채선물은 한국거래소와 같은 표준화된 시장에서 장래 특정 시점에 일정 수량을 계약 당시 정한 가격으로 인수·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 열린 상장기념식에서 “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단기물-장기물-초장기물까지 선물상품을 완비해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에 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관리관은 “시장조성자 제도와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올해부터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과물을 흡수하고, 30년 지표물을 신규 공급하는 교환 규모를 월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필요할 경우 경과물 중에서도 시장 수요가 많거나 물량이 부족한 종목은 재발행해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2.19 14:00
  • 농축수산물 할인…정부, 300억 투입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다음달까지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일과 오징어 등 물가 불안 품목은 가격을 40~50% 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행사는 다음달까지 연장한다. 마트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2024.02.15 18:23
  • ‘피터팬 증후군’ 없애라…상반기 중 중소기업 성장 유도방안 나온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유도방안을 발표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 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규모를 키웠을 때 세제·재정·규제 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가칭)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고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성장하려는 유인이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1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지원 혜택을 다시 얻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2024.02.15 14:02
  • "국내산으로 둔갑"…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41개소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중 절반가량을 무더기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6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만3154개소에 대해 원산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이 가장 많았고 축산물 소매업(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14개소)이 뒤를 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16건)와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순이었다.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196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3월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2.15 11:00
  • 정부, 한돈 할인 행사 연장…"삼겹살 한 근에 8500원"

    정부의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행사가 3월까지 연장된다. 소비자들은 삼겹살 한 근을 8500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중소형 마트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때 설 명절 전과 마찬가지로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들이 삼겹살을 100g당 최저 1425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근(600g)을 기준으로 8550원이다. 2월 초순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다. 삼겹살의 경우 2월 초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308원으로 지난해(2428원)보다 소폭 낮은 상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산정 시 돼지고기의 가중치는 9.8로, 농축산물 중 비중이 가장 높다. 농식품부는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 농가를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2.15 11:00
  • KDI, 내수 부진에 소비 성장률 1.7%로 낮춰

    올해 경제성장률이 2.2%를 기록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 간 양극화가 예상보다 더 극심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과 같은 2.2%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민간 소비 성장률을 기존 전망(1.8%)보다 0.1%포인트 낮춘 1.7%로 예상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 건설투자 성장률도 기존 예측치(-1.0%)보다 더 낮은 -1.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이광식 기자

    2024.02.14 18:40
  • 'OECD 60% 도입' 물가연동세제…"면세자부터 줄여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선 10개국 중 6개국꼴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국은 GDP 대비 소득세수 규모가 턱없이 적은 편인 만큼 해외와 단순히 비교해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OECD 38개국 中 최소 22개국 운영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13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체 세수에서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 비중이 지난해 17.2%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자 감세 여파를 월급쟁이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줬는데, 샐러리맨이나 월급쟁이의 소득세를 더 거뒀다”며 “샐러리맨들은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근로소득세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적인 어떤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국내에서 생소할 뿐 해외에선 널리 활용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10월 발표한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를 보면 그해 7월 기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57.9%) 이상이 과세표준 구간이나 각종 공제제도 중 하나라도 물가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이다. 구체적인 도입 범위와 방식은 국

    2024.02.13 15:14
  • "물가 오르는데 과세기준 그대로"…野 소득세 물가연동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저절로 늘어나던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12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가 총선 공약 후보 중 하나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2년 7월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와 명목상 급여는 날마다 오르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유리 지갑’인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았던 각종 소득세 공제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뒤 15년째 고정돼 있다.민주당이 물가연동제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은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늘어나 전체 세수 내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와중에도 근로소득세 세수는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3.0%) 늘었다.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17.2%였다. 일

    2024.02.12 18:35
  • [단독] 민주당, '물가연동 소득세' 총선 공약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저절로 늘어나던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정상화되지만,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선거 쟁점으로 번질 전망이다.'세수 펑크' 속 직장인 지갑만 동났다12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총선 공약 후보 중 하나로 과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제시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물가와 명목상 급여는 날마다 오르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그대로다 보니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지고 있다”며 “‘유리 지갑’인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최종 총선 공약은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제도다. 민주연구원이 2022년 7월 개최한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에서 송두한 당시 부원장은 “명목소득이 늘면서 세율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고, 소득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연구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은 같은 달 물가 연동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역대 최대 ‘세수 펑크’ 속 정부가 직장인들의 지갑만 털어갔다는 비판 속에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간 근로소득세 규모는 59조1000억원으로,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02.12 13:48
  •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얼마나 갔나…올해 12월에 나온다

    통계청이 저출산과 지방소멸, 인구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통계를 대폭 개발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현지 통계를 확보하는 등 ‘해외 진출’도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성별 장기간에 걸친 소득수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도 처음 개발된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세출예산을 전년(3937억400만원) 대비 8.0% 늘어난 4252억6700만원 확보한 통계청은 중점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의 생산·서비스 △역동 경제 및 기업경영 지원 △인구 위기 대응 정책 뒷받침 통계 제공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및 미래 대비 등을 선정했다. 외국과 MOU맺고 현지 통계 제공키로 통계청은 저출산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저출산 결정 요인과 가족 정책 관련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사교육 과목과 유형 등에 관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시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인구 다양성을 반영한 통계도 늘어난다. 통계청은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현황에 대한 기획보도를 3월까지 추진하고, 특성 항목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12월까지 제공하기로 했다.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도 신설된다. 통계청은 5월엔 2022~2052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하고, 하반기엔 2022~2042년 시군구별 인구추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통계청은 지역별로 인구 감소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인구수와 19~39세 인구이동

    2024.02.12 12:00
  • "조상님, 미국산 사과 맛좀 보세요" 못하는 이유는…

    “올해 물가의 양대 변수는 원유, 그리고 ‘사과’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물가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원유야 ‘상수 같은 변수’지만, 사과는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돼 고민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인지,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추세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것이다. 2023년 사과 생산량, 전년 대비 30% 줄어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4428t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적었다. 전년(56만6041t) 대비로는 30.3% 줄어든 수치다. 봄엔 냉해와 우박이, 여름엔 장마와 태풍이 겹치면서 ‘사과 참사’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치솟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사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6.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용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과 가격은 1년 전 성수기 때보다 12.2% 올랐다. 사과 가격이 치솟으면서 귤 등 대체 과일들의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사과밭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과수(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나무) 재배 면적은 2021년 2만6302㏊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엔 2만4687㏊까지 6.1% 줄어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024년 농업 전망 보고서에서 고목 폐원과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목 면적이 전년 대비 약 2%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현재 한국은 사과를 신선과일 형태로 수입되고 있지 않다.사과 수입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사과를 수입하려면

    2024.02.10 15:38
  • "지갑 닫았다" 얼어붙은 소비심리…소매판매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전국의 소매판매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을 반영했다.통계청은 8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을 발표했다.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0.3%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수치다.지역별로는 △제주(-6.3%) △전남(-4.7%) △경기(-4.0%) △서울(-3.3%)에서 크게 감소했다. △대전(5.2%) △부산(3.5%) 등에선 소비판매가 살아났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5.0%)과 2022년(6.7%)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지만, 그 폭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인천(6.9%) △서울(5.8%)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제주는 전년 대비 1.2% 감소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지난해 4분기로 살펴보면 소매 판매는 전년 동 분기 대비 6개 시도에서 증가했지만 11개 시도에선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5.0% 감소했는데, 백화점(10.1%)과 대형마트(3.2%)에선 회복세를 보인 반면 면세점(-30.1%)과 전문소매점(-4.8%)에서 낙폭이 컸다.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개 시도에서 증가, 1개 시도는 보합, 9개 시도에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과 비교해도 소비가 위축된 지역이 많았다. 17개 시도별 소매판매액지수(2020년=100)를 살펴보면 △전남(97.7) △경기(98.7) △광주(99.2) △대구(99.3) △충남(99.3) 등에서 지수가 하락했다. 반면 △대전(110.4) △부산(110.3) △강원(106.2) △세종 (104.7) 등에선 소비가 비교적 살아났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2.08 12:00
  • [단독] 'UAE 투자 지원' 정부 지원단, 최대 1년간 활동 연장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의 국내 300억달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단이 다시 출범한다.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투자지원단의 활동 기한이 이달 21일 만료되는 대로 임시 조직인 '국제투자협력단'을 새로 만들어 UAE 국부펀드 투자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국제투자협력단의 활동 기한도 6개월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금융투자지원단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UAE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를 유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작년 2월 출범한 금융투자지원단은 6개월 한시 조직으로, 그해 8월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6개월)한 바 있다. 오는 21일 해체를 앞둔 상황에서 국제투자협력단을 새로 만들어 같은 기능을 이어받는 것이다. 기재부 내 ‘자율기구’인 금융투자협력단은 훈령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한 차례만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금융투자지원단은 UAE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 투자자 측에 수익성과 신뢰성이 높은 국내 투자처를 소개하는 한편 UAE 국부펀드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국내 기업과 미팅도 주선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금융기관, K-culture, 농업기술, 항공우주, 바이오 분야의 국내 기업에 한국과 UAE 간 투자 협력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서 작성과 전달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다.금융투자지원단이 국제투자협력단으로 재탄생하면서 조직 인력도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투자지원단 인력은 5명으로, 정원인 7명보다 2명 부족한 상태다.차후 국제투자협력단이 임시 조직이 아닌 영구 조직으로 직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AE의 국내 투자를 지원

    2024.02.08 10:13
  • "반도체 수출 덕에 내수 부진 완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이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2월 경제 동향’에서 “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다. 국내 승용차(-9.7%)와 의복(-6.7%), 음식료품(-5.2%) 등에서 부진이 심했다. 반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늘어나 작년 12월(5.0%)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도체산업은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고는 감소해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KDI는 이 같은 내수와 수출 경기 격차가 생산 부문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건설업황은 당분간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공공·토목 부문에서 개선됐지만 민간부문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어서다.KDI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작년 11월 3.4%에서 지난달 3.0%로 낮아지는 등 물가 상승세는 잦아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미국과 중국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중동지역 분쟁이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광식 기자

    2024.02.07 18:12
  • 현대글로비스, 초대형 車운반선 4척 임대

    현대글로비스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을 임대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현대글로비스와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선주사업은 해진공이 선박을 소유하고 이를 해운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임대하는 제도다.이번에 건조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1만800대를 선적할 수 있다. 운반선은 유럽연합(EU) 탄소 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해 2007년 인도한다. 해진공과 현대글로비스는 건조된 선박의 선적 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업계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자동차운반선 부족에 따른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박 1척당 6500대까지 선적할 수 있는 카캐리어 선박의 용선료는 2021년 12월 3만5000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2월 11만달러로 치솟았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6일 평택항에서 열린다.해진공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컨테이너선 12척과 케미컬 탱커선 5척 등 총 17척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2024.02.05 18:01
  • "육아휴직 분할·양도할 수 있어야 육아휴직 사용 늘어날 것"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려면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를 5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다소 경직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 사용도 제한적인데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해외의 경우 노르웨이는 실제 산모를 돌보는 자에게, 슬로베니아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각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등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도 자유롭다. 이탈리아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1일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1개월씩 6번으로 나누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있다.독일 노동경제연구소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발표하기도 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꼽는다”며 “제도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2.05 10:31
  •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사회적 대화' 본격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노사정 대표는 정년 연장과 장시간 근로 해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6일 연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후 그해 11월 서면으로 한 차례 이뤄졌을 뿐 대면으로 개최된 적은 없다.이번 본위원회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 17명이 모여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계속 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폐지 등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대타협’ 수준의 결과물을 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용자 측은 ‘유연성’을 원하고 우리는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서로 간 방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2024.02.04 18:51
  • 이직자 연말정산, 깜빡하고 前직장 소득 빼먹으면 '稅폭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이직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이 많다. 직장을 옮긴 회사의 연말정산을 신경 쓰는 동시에 종전 회사에서 처리해야 받았던 급여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실제 환급받는 돈이 동료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일을 쉬었던 시기엔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항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옮기기 전 직장 소득 반드시 신고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이직자 수(잠정치)는 9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97만4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자발적 이직자 수(잠정치)도 31만6000명으로 직전연도(29만 명) 대비 9.1% 증가했다. 2018년(31만7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직장을 처음 옮긴 회사원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현재 다니는 직장은 물론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통상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했는데,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전 직장과 관계가 불편해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울 경우 등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3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에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로만 연말정산을 하면 손해가 크다. 근로소득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다.지난해 1월부터 3월까

    2024.0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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