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에 대해 승진을 우대하는 등 자체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8일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관세청은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겐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 시 우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관세청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을 필수로 요구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임신·출산 공무원은 연고지 근무도 최우선으로 배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 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선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가장 우선해 전보하기로 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4%(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직원은 39.3%(2194명)이다. 관세청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48.9%(2730명)로, 10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직원 가운데 58.1%(1585명)가 40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도 49.4%(1349명)에 달한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가 초저가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많게는 700배 넘게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되면서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3.8%)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과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국내에선 금속 장신구에 카드뮴이 안전 기준치의 0.1% 이상, 납이 0.06% 이상 들어가 있으면 장신구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알리와 테무 제품의 발암 물질 함유량은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700배까지 높았다.상품 종류별로는 귀걸이 47점(36.7%), 반지 23점(31.5%), 발찌 8점(20.0%)의 검출 비중이 높았다. 헤어핀, 목걸이, 팔찌 등에서도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알리는 조사 대상 180개 상품 중 48점(26.7%)에서, 테무는 224개 상품 중 48점(21.4%)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다.이들 장신구는 국내에서 배송료를 포함해 약 600~4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기준치의 703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여성용 반지(알리 판매) 가격은 4142원에 불과했다. 테무에서 971원에 살 수 있는 목걸이에선 기준치의 340배를 넘는 납이 검출됐다. 제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발암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세관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알리와 테무 측엔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가 초저가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입지를 넓히면서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3.8%)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에서 47점(36.7%), 반지에서 23점(31.5%), 발찌에서 8점(20.0%)씩 각각 발암물질이 나왔다. 헤어핀과 목걸이, 팔찌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48점(26.7%), 테무에서 48점(21.4%)씩 발암물질이 검출됐다.이들 제품에서 나온 발암물질은 카드뮴과 납으로, 안전 기준치보다 10~700배 높았다. 이들 장신구 가격은 평균 약 2000원으로, 배송료를 포함해도 600~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안전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과 납을 함유한 혼합물을 금속 장신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RAC)는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은 신장계와 중추신경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인천세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알리와 테무 측엔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장신구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카드뮴과 납이 검출된 96개 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유지류와 유제품 군의 가격 인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달 118.3포인트를 기록해 전월(117.0포인트) 대비 1.1% 높아졌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24.6까지 오른 뒤 지난 2월(117.0)까지 매달 하락을 거듭해왔다. FAO는 2014~2016년 평균을 기준(100)으로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를 매달 작성하고 있다.품목군별로 보면 유지류(8.0%)와 유제품(2.9%), 육류(1.7%)에서 가격지수가 높아졌다.농식품부는 유지류 주요 생산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생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동남아 지역 수요가 유지되면서 국제 팜유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대두유의 경우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분야의 수요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끼쳤다. 해바라기 씨와 유채씨의 국제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원유가가 높게 유지된 점도 유지류 전반의 가격을 높였다.유제품은 아시아 지역에서 치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유지되고, 서유럽에서 연휴 기간을 맞아 국내 판매가 늘어난 점이 가격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버터의 경우 유럽의 재고량 감소와 계절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뛰었다. 단 전지분유와 탈지분유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육류는 부활절 휴일을 앞두고 서유럽 지역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소고기 가격도 주요 수입국의 수요 증가로 높아졌다.설탕군(-5.4%)과 곡물군(-2.6%) 가격지수는 지난 2월보다 하락했다.설탕의 경
“여기 달린 사과는 잘해야 잼 공장으로 가겠네요.”지난 3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 사과농장에서 만난 김승섭 씨(71)는 ‘올해 작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나무에 힘없이 달린 사과꽃을 가리키며 한숨부터 쉬었다. 김씨는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온 탓에 올해 사과꽃들이 대체로 형편없다”며 “시장에 내다 팔기 어려운 사과만 잔뜩 나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냉해 우박 등 이상기후로 지난해 농사를 망친 사과 농가들이 올해는 강우량 때문에 흉작일까 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농가들은 올해 사과 생산량이 전례 없는 흉작이던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과값 안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씨는 충주에서 1160㎡ 규모 중소형 사과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원에 들어가 보니 줄지어 늘어선 사과나무엔 가느다란 가지 끝에 사과꽃들이 가냘프게 매달려 있었다. 가지마다 핀 꽃이 평년의 절반 수준(8개)이라는 게 김씨의 전언.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톡 하고 떨어질 것 같은 꽃도 많았다.농민들은 보통 5~6월이 되면 적과(사과를 솎아내는 작업) 작업을 하면서 가지마다 10개 정도의 사과만 남긴다. 모든 사과를 그대로 두면 달걀보다 작은 사과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대로면 올해는 적과작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사과꽃이 너무 부실해 사과가 예년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농사가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해 과도하게 쏟아진 비 때문이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충주의 지난해 강수량은 1661.6㎜로, 2011년(2073.3㎜)
“여기 달린 사과는 잘해야 잼 공장으로 가겠네요.”지난 3일 충주 신니면 사과 농장에서 만난 김승섭 씨(71)는 ‘올해 작황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자 나무에 힘없이 달려있는 사과꽃을 가리키며 한숨부터 쉬었다. 김 씨는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온 탓에 올해 사과꽃들이 대체로 형편없다"며 “시장에 내다 팔기 어려운 사과들만 잔뜩 나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냉해, 우박 등 이상기후로 지난해 농사를 망쳤던 사과 농가들이 올해는 강우량 때문에 흉작을 거둘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농가들은 올해 사과 생산량이 전례없는 흉작을 거뒀던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과값 안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김 씨는 충주에서 1160㎡ 규모로 중소형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원을 들어가보니 줄지어 늘어선 사과 나무엔 가느다란 가지 끝에 사과꽃들이 가냘프게 매달려 있었다. 가지마다 핀 꽃이 평년의 절반 수준(8개)이라는 게 김 씨의 전언.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톡하고 떨어질 것 같은 꽃들도 많았다.농민들은 보통 5~6월이 되면 적과(사과를 솎아내는 작업) 작업을 연달아 하면서 가지마다 10개 정도의 사과만 남긴다. 모든 사과를 그대로 두면 달걀보다 작은 사과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대로면 올해는 적과작업은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사과꽃들이 너무 부실해 사과가 예년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농사가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해 과도하게 쏟아진 비 때문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충북
“농업·농촌 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무조건 현장을 중시하는 분입니다. 특히 현장 방문 때 의전이라면 질색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특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면 아쉬운데…” 기자가 최근 만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하나같이 이 같이 말끝을 흐렸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송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여성 농업 장관이자, 농업·농촌 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송 장관에 대한 농식품부 안팎의 평가는 어떨까. 당초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다른 부처에 비해 다소 경직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농식품부에서 관료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시작도 순조롭지 않았다. 송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서를 ‘복붙’했다는 논란으로 곤욕을 겪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가운데 야당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때 장관으로 ‘깜짝 등용’됐다가 갖은 구설수에 휘말리다가 결국 여수 기름유출 사태 때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다.100일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송 장관을 지켜본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스타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좀처럼 화를 내는 일이 없지만,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현안을 지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전은 딱 질색하세요"…공무원 '초긴장' 시키는 장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337741.3.jpg)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여당은 ‘관료형’,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같다.”(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신문과 민간 싱크탱크 프롬(FROM) 100이 4일 공동 개최한 총선공약 검증 좌담회에서 검증위원들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참신하지 않고, 민주당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청년정책 공약은 이런 양당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당은 현재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인 82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 규모의 바우처(청년역량개발 카드)를 주는 정책도 발표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금지원’이 이번 민주당 공약의 ‘모토’ 같다”며 “다만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한선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매년 1년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이런 공약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 많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저출산 공약도 정당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자녀 한 명당 월 10만원씩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지원 금액과 기간을 각각 월 20만원, 18세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혜택을 두
수입업체 A사는 2022년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전기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사가 들여온 전기자동차는 FTA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전기자동차에 들어간 부품 중 제3국에서 만들어진 비중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A사가 내지 않은 세금 43억원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했다.FTA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 상당수가 FTA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규정을 위반했다 부과된 추징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2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이 2019~2023년 FTA를 활용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체 가운데 검증대상 2713곳을 조사한 결과 1371곳(50.5%)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FTA 원산지 규정을 어기거나 품목 분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전문가들은 관세청에 적발되지 않은 규정 위반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입 물량의 0.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반면 FTA 국가와 수출입 물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4년 4월 국내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년간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 수출입 물량의 약 80%가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 발생하고 있다.FTA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과거 수입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최대 5년 치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 중에 거액의 추징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FTA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해외 세관당국이 부여하는 특혜도 사라질 수 있다. 이진
정부가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사과의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의 세 배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강원 지역은 새로운 사과 산지로 키우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만t 수준인 계약재배 물량을 2030년까지 15만t으로 늘린다. 같은 기간 배 계약재배 물량도 4만t에서 6만t으로 확대한다. 이는 2030년 사과와 배 예상 생산량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정부는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통해 2030년엔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계약재배 물량엔 ‘지정 출하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과거엔 정부가 계약재배 물량의 ‘출하 시기’만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보관시설과 출하처, 용도까지 직접 관리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비축하는 방안은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축 제도와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강원 지역의 사과 재배면적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강원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의 사과 재배면적을 지난해 931㏊에서 2030년 2000㏊로 넓힌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6.9배 규모다. 봄철 냉해에 견딜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2030년까지 15%로 늘리고,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비중은 35%로 높이는 등 유통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작은 사과’ 재배 지역도 전체 면적의 5%로 확대된다. 1인 가구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미국과 유럽, 아세안 지역에서 라면과 쌀 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늘었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K푸드 수출액은 22억7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21억8000만달러) 대비 9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2019년 1분기(19억9000만달러)와 비교하면 5년 새 14.1% 늘어났다. K푸드 수출액은 2015년 61억달러에서 매해 늘어나 지난해 91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2억704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억7090만달러)보다 30.1% 증가했다. 쌀 가공식품도 같은 기간 4570만달러에서 6120만달러로 34.0% 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냉동 김밥 등 수출액 미국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미국과 아세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K푸드 수출이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K푸드가 가장 많이 수출된 곳은 미국(3억5200만달러)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15.7%)을 차지했다. 성장세도 14.2%로 가파르다. 한류 인기가 높은 아세안 시장에도 K푸드가 4억6400만달러 수출됐다. 유럽 지역 K푸드 수출액은 1억6600만달러였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비건과 글루텐프리 같은 건강식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한국 농식품이 K 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우수한 품질과 맛을 인정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우수 농식품이라는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외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가 ‘사과판 양적완화’에 나선다. 계약재배로 생산된 사과의 출하 시점뿐만 아니라 지역·단계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가격이 뛰는 곳에 곧바로 물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생산지로 육성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를 늘려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과수 대책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치솟은 사과와 배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수산업의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날 과수 대책의 핵심은 ‘지정 출하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다. 정부가 계약재배 물량의 ‘출하 시기’만 지정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보관시설과 출하처, 용도까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뛰는 특정 유통단계나 지역에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락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앞으로는 가락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이나 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에서 가격이 급등하면, 그곳에 곧장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실상 비축과 비슷한 형태”라고 말했다.사과와 배의 계약재배물량도 각각 올해 5만t과 4만t에서 20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t과 6만t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간 계약재배 물량이 명절 성수품 공급에만 활용돼 평시 수급관리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기후변화에 대응해 사과를 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농산물 유통구조 간 서로 경쟁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과 수입 가능성에 대해선 “정해진 검역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최 부총리는 1일 오후 대구 군위군 사과 산지를 찾아 사과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서 최 부총리는 단순히 유통단계를 짧게 줄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유통 구조간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과거엔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에만 집중했지만, 이 같은 방법은 품목이나 소매상별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농산물을 농가별로 출하하면 배송 물류가 많이 들지만, 농협이든 영농법인이든 출하 단계별로 조직체가 있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전남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남에서 주문해도, 농산물이 서울까지 갔다가 되돌아온다”며 “온라인으로 도매거래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하면 이 같은 단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고 참여자들을 다양화하는 것이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공통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사과 수입 가능성을 묻는 말엔 “검역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햄·소시지 같은 육가공품 제조공장을 방문해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업계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송 장관은 1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있는 육가공품 제조공장 에쓰푸드를 방문했다. 농식품부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햄과 소시지 등 육가공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1분기 육가공품 원료용 닭고기에 대해 1만5000 규모의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는 2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송 장관은 “국내산 축산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할당관세 등 육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제품가격 안정에 동참해달라”고 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육가공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햄 등 제품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할인판매와 생산 기반 확충 등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이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경제신문이 31일 진행한 설문 인터뷰에 따르면 응답자로 나선 경제학자 10명 모두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중 4명은 첫 인하 시점을 9~10월로 전망했다.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첫 인하가 6월로 예고되고 있다”며 “Fed가 1~2회 인하한 뒤에 국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학자 3명은 이보다 이른 7~8월로 전망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부담 및 내수 위축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은도 곧바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경제학자 10명 중 9명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치(2.1%)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와 전병헌 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3명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6%)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수입물가 불안으로 정부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 예산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전년 대비 5% 증가율도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반면 김선빈 연세
상속을 받거나 재산을 물려줄 때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세금을 고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세 변동이 클 경우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시세를 감정평가를 받는 방안도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4년간 상속세 납부인원 두 배 늘어 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662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균 10억원을 웃돈다는 의미다. 상속세 과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이런 과세표준과 세율은 1996년 이후 28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이다. 2018년 8449명에서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기간 총 상속재산가액은 20조6000억원에서 56조5000억원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상속재산 과표 구간별로 따져보면 10억~20억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가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상속 납세 인원의 42.6%다. 각종 공제 제도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이유 등으로 미리 절세 방안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증여세는 과표구간과 세율이 상속세와 같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처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났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현재 세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음 달 법인세 수입이 올해 세수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12조1000억원이었다.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1조4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원천분 증가로 법인세 수입도 2000억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거래대금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더 걷혔다.반면 소득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이 줄어들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2022년 1.83%에서 2023년 1월 4.15%로 상승하는 등 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상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관세는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작년 2월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액은 지난해 2월 553억8000만달러에서 지난달 481억1000만달러로 13.1% 줄었다.지난달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58조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을 보여주는 ‘진도율’은 15.8%로, 지난해 같은 기간(13.5%)보다 2.3%포인트 높았다.지난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역대 최대폭인 15조7000억원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부문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이 3000억원 감소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각각 1000억원과 3조7000억원씩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2000억원 증가했다.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한 증권거래대금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국세수입, 0.7조 증가했지만…"3월 법인세 실적이 중요"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70871.3.jpg)
북한의 관세 구조가 2005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5% 수준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농축수산물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원자재에서 최종재로 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관세가 낮더라도 중앙집권적 통치 등 비관세장벽이 무역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북한경제리뷰를 펴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관세율표를 소개하며 이같이 분석했다.북한은 무역법과 세관법, 관세율 편람 등 관세와 무역제도를 규정하는 법·제도가 있지만 한국에 비해 늦게 제정됐다. 무역법과 세관법의 제정 연도는 각각 1997년과 1983년, 관세율 편람의 편찬 시기는 2005년이다. 최 연구위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선 국가에서 파생한 법이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법 제정이 늦은 것은 법의 역할이 없어서라기보다,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KDI에 따르면 외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북한 명목 관세율은 평균 5.5%, 실질 관세율은 평균 4.6%였다. 북한의 내화 기본관세율은 명목 기준 평균 4.9%, 실질 기준 평균 4.2%로 외화 기본과세율보다 낮았다. 2005년 WTO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평균 명목 관세율 수준은 8.1%로 북한보다 높았다.북한의 명목 관세율은 원자재 3.1%, 중간재 4.6%, 소비재와 자본재는 각각 7.8%와 6.2%였다. 원자재에서 최종재로 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경사관세 구조’라는 설명이다. 반면 실질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2월 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선박 등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살아나면서 설비투자도 9년 3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비판매는 비내구재와 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지난 1월보다 감소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0.3% 증가하면서 반등한 이후 넉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반도체(4.8%)와 숙박·음식점(5.0%)이 증가하면서 각각 광공업(3.1%)과 서비스업(0.7%)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방송·통신장비(-10.2%)와 사업관리·지원·임대(-0.9%)에선 생산이 감소했다.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3% 증가했다. 2014년 11월 이후 최대폭이다. 선박 등 운송장비(23.8%)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늘어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선박 쪽 투자가 증가했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특수기계 분야 투자도 늘었다"고 했다.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4%)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2%)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신기기 분야의 경우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며 "지난 1월엔 정보통신 분야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소비가 늘었다"고 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 대비
![[속보] 2월 산업생산 1.3%·투자 10.3% 증가…소비 3.1% 감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ZA.35458106.3.jpg)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농산업 혁신 벨트’를 시·군 단위로 구축한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 특례도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목표치는 비어있어 자칫 ‘맹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농산업 혁신벨트'로 일자리 창출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라는 비전 아래 농촌 청년인구를 지난해 21.4%에서 2027년 22.0%로 높이고,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농식품부는 농촌의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관련 제조·가공 등 전후방 산업 기반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 벨트를 시·군 단위로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 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전국에 약 2만1000㏊로 추정되는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지정목적을 상실한 약 3600㏊ 규모의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도 해제할 방침이다.농촌 빈집활용을 늘려 농촌 생활인구·관계 인구를 창출한다는 전략도 마련됐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 특례의 경우 적용 지역을 현행
2022년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차츰 풀리는 국면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한 비중도 4년 만에 올랐다.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통계 대상자들의 연령을 11월 1일 기준 만 나이로 설정하고, 소득은 세전 연간 근로소득으로 집계하면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개인 평균 대출액은 5115만원으로 전년(5202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7년(3974만원)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줄곧 기준금리가 1% 내외에서 맴돌았는데, 2022년부터 점차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해 11월 3.25%까지 급등했다”고 했다.금리 영향으로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2022년 12월 임금근로자들의 연체율은 0.43%로 1년 전(0.41%)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대비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2018년(0.61%)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평균 대출을 연령대로 보면 40대(7639만원), 30대(7030만원), 50대(5968만원) 순으로 많았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70세 이상(2.8%)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9세 이하(-4.5%)였다.연체율은 60대(0.70%)에서 가장 높았고 50대(0.55%)와 70세 이상(0.52%)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은 40대에서 가장 많고, 연체율은 60대에서 높은 경향이
민간기업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해수부는 대표과제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간 선박에만 제공하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됐던 어촌 신 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도 지금보다 넓혀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민생 분야에선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혀 청년의 귀어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나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해수부는 장관과 차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혁 전담팀(TF)을 만들어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해수부는 핵심과제 외에도 관계부처와 킬러 규제 혁파 등 3대 기획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장관과 차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외청 소속기관에 담당 업무를 분배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한번 성공했을 때 성과가 확실한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농식품부는 우선 R&D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과 연구개발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사업관리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성과확산을 각각 맡는다.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도 통합해 수립한다는 구상이다.사업투자 영역도 재편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해 부·청 단위의 고유 임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주농업 기초 기반이나 에너지 절감 기술,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 등 전략기술 신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혁신방안에는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엔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에 52억88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혁신·도전형 연구도 확대된다. 혁신·도전형 연구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을 지향하면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다. 기계나 에너지, 의약 등 다른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만들어 개방형 융합기
인공 환경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을 개정한다. 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도 1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가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해 스마트 온실 보급률을 지난해 14%에서 2027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매출 100억원 이상인 스마트농산업 기업도 2021년 23곳에서 2027년 100곳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수직농장은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 등으로 입주 자격이 제한된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도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종 확대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농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다음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했다.농식품부는 오는 7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필요한 일시 사용 허가 기간도 현행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수직농장을 농지 이용 행위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80세에 접어들 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이념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인구는 5171만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 보면 0~14세가 571만명(11.0%)이었고 15~64세가 3657만명(70.7%), 65세 이상은 944만명(18.2%)이었다.통계청은 'M 세대 막내'인 1994년생이 78세가 되는 2072년엔 국내 총인구가 3622만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47.7%(1727만명)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비중은 45.8%(1658만명)로 줄어 65세 이상 인구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지난해 국내 인구는 경기와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50년이 되면 경기와 세종, 제주,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인구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인 서울의 인구는 2050년에 8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82.9%)였다. ‘빈곤층과 중상층’이 76.1%, ‘근로자와 고용주’가 68.9%로 각각 뒤를 이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74.1%)과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68.4%)은 전년보다 1.3%와 4.2%포인트씩 낮아졌다.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2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같은 기간 2.6% 늘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24로 0.005만큼 감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초등학교 일일 경제 선생님으로 변신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일일 경제 선생님으로 학생들과 만났다.최 부총리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3D(3차원)프린팅펜 수업을 참관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했다. ‘퀴즈로 배우는 경제’를 주제로 시장과 가격 등에 대해 사례별 수업을 진행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학생들에게 “무더운 여름엔 아이스크림값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보자, 학생들은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것 같다”고 답했다. 수요와 가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날씨와 아이스크림을 사례로 든 것이다. 학생들과의 문답 시간에 공무원 자녀인 한 학생이 최 부총리에게 “부총리님은 몇 급이세요?”라고 묻자 좌중에서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다.2020년 9월 문을 연 해밀초교는 올해 세종형 늘봄시범학교로 지정됐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밀초교의 늘봄학교는 학부모와 마을 주민, 시니어 봉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형 늘봄학교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아침 돌봄과 오후 돌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이광식 기자
중국산 장갑·가방을 수입해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을 뜯어낸 다음 국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수입업자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25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60대 남성 A씨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일선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 장갑과 교통 혁대, 소방 가방 등을 중국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17만여점을 수입했다. A씨가 몰래 들여온 물량은 시가로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수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 또는 제3의 업체를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A씨는 들여온 물품들을 경기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인 뒤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부정 납품했다.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조건을 잘 알면서도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발주할 때 주의사항으로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또는 ‘떼고 난 후 표시 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하거나 허위표시 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rdqu
농축산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 장관들이 대형마트를 찾아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과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오전 경기 성남 구미동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확인했다.정부는 최근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지원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최대 2배로 높였다.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확대했다.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했을 때 최대 반값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하는 과일 종류도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24개에서 29개로 늘리는 동시에 물량도 확대했다.이 같은 정책으로 지난 22일 기준 전주 대비 사과 11.6%, 배 13.4%, 토마토 12.9%, 한우 등심 11.1%씩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최 부총리는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크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작년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냉해 등 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신규 재배 적지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
정부가 식량 환경이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 벨트 사업’으로 지난해 벼 종자 2000여t을 처음 수확했다고 25일 발표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가나와 감비아, 세네갈, 기니, 카메룬, 우간다에서 ‘K-라이스 벨트’ 사업으로 벼 종자 총 2321t을 수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가별로는 기니 1119t, 우간다 515t, 가나 330t, 감비아 180t, 카메룬 111t, 세네갈 66t씩 각각 생산됐다.K-라이스 벨트 사업은 쌀 생산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 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ODA 사업이다.지난해 정부는 농진청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KOPIA) 예산으로 종자 시범 생산을 개시해 당초 목표인 2040t보다 13.8% 많은 종자를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확한 종자 물량을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제공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현지 종자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엔 연간 1만t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해 아프리카 대륙 인구 3000만명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참여국들과 사업 협의의사록(RoD)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와 용·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현지 정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가나와 세네갈, 케냐 등 주요 거점국에 ‘ODA 데스크’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아
올 하반기부터 15곳 이상의 해외 소재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한다.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회사 15곳이 외환당국에 RFI 등록을 마쳤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다.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회사만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당국 인가를 받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구조개선 방안에 담겼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용하고 있다.외환당국 관계자는 “네 차례 시범 거래를 한 결과 현물환, 외환스와프 거래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며 “더 많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4월부터 6월까지 최소 월 2회 이상 시범 거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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