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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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서 나온 약속 지켜야"
내년 예산안 원점 재검토 뜻 내비쳐
내년 예산안 원점 재검토 뜻 내비쳐

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고배당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감방안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획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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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을 하는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에 비례해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다만 분리과세 도입 및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4년에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부딪혀 3년간 운영되다 일몰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주식투자자 수가 1400만명을 넘겼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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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