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작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A.30311681.1.jpg)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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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썩고 여름옷 못 받고…화물연대 파업에 '발동동'
지난 1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애호박 4톤을 화물차에 싣고 경기도 포천의 밭에서 직접 찾아온 농민 서모 씨(50)를 만났다. 서 씨는 “창고에 이미 수확한 농산물이 쌓여있어 직접 트럭을 몰고 납품하러 왔다”며 "과채류는 상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만 보관할 수 있는 데 큰일났다"고 전했다. 서 씨는 “예전엔 20톤짜리 큰 차 세 대에 위탁해 작물을 운송했는데 지금 차량이 부족해 직접 나르고 있는데 솔직히 버겁다”고 토로했다. 농산물 창고에서 썩을 위기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농민과 소상공인들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파업 참여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이 작물을 출하하지 못하고, 농수산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요식업 자영업자와 일반 가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각종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못 받는 등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서씨는 “농수산물공사에선 자꾸 출고량 줄이라고 연락하는데 그냥 둬도 자라는 작물을 어쩌냐”며 “파업이 더 길어지면 폐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엽채류는 3일, 과채류는 일주일 정도가 상온에서 최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한 도매상은 “서울시가 노후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한 탓에 낡은 차량을 가진 농사짓는 어르신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고 말했다. 수산물의 경우 비수기인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여파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경매 가격이 20~30%가량 상승했다. 이윤일 가락몰 수산유통인협의회 총무는 “최근 활어와 냉동 수산물을 중심으로 물량이 20%가량 줄었다”고 전했다. 여름옷, 악세사리 공급도 막혀서울 동대문 등의 의류·잡화 도매상과 인터넷 판매업자들은 해외 공장에서 수입된 의류가 항만에 묶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창 여름옷을 판매할 시기인데 시즌을 넘기면 옷들이 그대로 유행 지난 이월상품이 돼버린다. 중국에서 옷을 떼와 도매업을 하는 김 모씨(56)는 “원래 3일이면 도착할 물건이 일주일째 오지 않아 운송업체에 물어보니 화물연대 몰래 개인 트럭으로 물건을 빼내고 있어 오는 16일 이후에나 옷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 옷을 직배송 받고 있어 물류비가 4배 가까이 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오 모씨(44) 역시 평소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공급받지 못해 매대를 절반 가량 비워놓고 있다. 오 씨는 “파업 전에 매입가 기준 하루 평균 1000만원어치를 받았는데 최근 200만~300만원어치 밖에 못 받고 있다”며 유행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 매대에 재고품을 올려놓을 수도 없어 매출이 떨어지는 데 손도 못 쓰고 보고만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집 식용유 밀가루 대란 우려식자재 유통에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공급이 부족한 소주에 이어 다양한 수입 식품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의 매출액 500억원 규모의 식자재 도매사 F사 관계자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수입한 식자재가 부산항에서 나오지 못하고 컨테이너에 쌓여있다"며 "수입 김치와 수산물 등의 전반적인 물량이 부족한 탓에 가격이 올라 음식점들의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처 중국 음식점들 상당수가 식용유와 밀가루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산 가공식품도 일부 품목은 화물차를 잡기 어려워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용유의 경우 원료 수급에 문제가 생긴 국내 식용유 제조사들이 식용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을 평소에 10~20%가량만 도매상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물류도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만성질환 환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특정 전문의약품도 물류가 막힌 탓에 병의원·약국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약국은 전문약품(처방전 받아 내주는 약) 보관 공간이 여유롭지 않고, 보관 시스템도 고가라 일주일치 재고만 보유하고 있다. 경기 화성에서 약국 운영하는 장 모씨(33)는 “며칠 전부터 우리 건물의 내과에서 주로 처방하는 혈압약이 떨어져 환자들이 빈손으로 돌아갔다”며 “병원에선 대체 약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약은 언제올지 몰라 남은 약이 없는 분들에겐 다른 병원에서 다른 약품을 처방받으라고 해야할 형편”이라고 전했다. 구민기/이광식/부산=민건태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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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콜센터 전화하지 마세요. 혈압 올라요.”불합리한 지원금 자격 기준으로 논란을 빚었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전금’이 이번엔 ‘콜센터 부실 서비스’로 도마에 올랐다. 전화 연결 자체가 끊기는 것은 물론 기반 지식이 부족한 직원이 상담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콜센터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중기부가 공개한 공문을 토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 지원 자격과 지급액 기준 등의 개괄이 담긴 자료다. 별도의 보완 교육자료는 없다. 이달 초부터 콜센터 업무를 시작한 신모씨(32)는 “공문 몇 장을 교재 삼아 1시간 정도 배우고 업무에 투입됐다”며 “구체적이고 속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냥 욕받이가 된 느낌”이라고 스트레스를 호소했다.특히 1차 신속 지급에서 탈락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콜센터를 통해서도 탈락 이유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35)는 정부 방역조치 기간에 매출이 떨어진 시기가 있었는데도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콜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고 서로 웃는 상황이 벌어져 황당했다”며 “13일 시작되는 2차 신청 때 다시 해보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었다”고 말했다.콜센터 직원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추가 신청과 지급을 시작하는 13일 또다시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콜센터는 이미 1차 긴급 지원금 신청을 받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한 콜센터 직원은 “1명당 300명 넘는 대기전화가 있을 정도”라며 “13일부터 2차로 확인 지급이 시작되면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이전보다 더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 직원들이 본부 직원 수준으로 관련 내용을 100% 숙지하진 못했을 수 있지만 나름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동안 쌓은 시행착오 등을 바탕으로 상담 업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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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18곳, 정책금융 10년간 1000조 증가
금융공공기관이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시중에 공급한 정책금융 규모가 지난 10년간 1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책금융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국회예산정책처는 “금리 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금융은 금융공공기관이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을 통해 지원한 자금이다.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8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은 지난해 말 1647조2000억원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 662조7000억원에 비해 984조5000억원(148.6%)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309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337조8000억원(25.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7~2019년엔 정책금융 공급잔액이 연간 5% 안팎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과 2021년엔 증가율이 각각 12.6%와 11.7%에 달했다.정책금융 가운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중소금융의 증가폭이 컸다. 주택금융 공급잔액은 2011년 150조4000억원에서 2021년 770조3000억원으로 620조원(412.2%) 급증했다. 중소금융 공급잔액은 이 기간 226조9000억원에서 449조1000억원으로 222조3000억원(98%) 늘었다.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정책금융이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보증 관련 상품의 대위변제액이 2018년 650억원에서 지난해 5302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출자가 은행에 원리금을 갚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돈이 급증한 것이다.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제도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이 표면화하며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산정책처는 “주택금융과 소상공인 지원액의 50% 안팎이 보증을 통해 이뤄졌는데, 보증은 레버리지가 커 손실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보증을 선 기관의) 손실 규모도 크다”며 “금리 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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