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책은?…김앤장-프레시필즈 세미나
'공급망의 불안정성: 국제적 위기 대응'
최근 세계 공급망의 불안정성 문제에 따른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벌어지는 원자재 물량 부족현상을 다룬다. 기업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앤장 국제프로젝트·플랜트·조선팀 팀장인 임병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개회사, 니콜라스 링가드 프레시필즈 아시아 지역 총괄 중재팀장이 축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매튜 크리스텐슨·박다미·전동옥 김앤장 변호사, 에린 밀러 랭킨·리 로비네스쿠·아마니 칼리파·사만다 탄·호아킨 테르세노 프레시필즈 변호사가 발표 및 토론을 맡는다.
김앤장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 제재 등으로 심각해진 세계 공급망 위기가 불러올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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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發 곡물값 급등에 라니냐까지…"내년 더 큰 식량위기 온다"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발표한 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이상 기후로 생산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에 파괴된 식량 공급망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7월물 밀 가격은 42%가량 급등했다. 옥수수와 콩 가격(7월물)은 각각 31%, 27% 상승했다. 4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2월 말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농경지를 버리고 전쟁터나 해외로 떠났다. 그나마 우크라이나에 남은 농부들도 쏟아지는 폭격 탓에 지난 봄 밀과 같은 주요 작물의 파종 시기를 놓쳤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우크라이나 농경지 중 20~30%가 파종되지 않거나 수확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도 뚝 끊겼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주된 수출로인 흑해 항구를 장악하면서다. 수출되지 못한 채 창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현재 2200만t에 달한다. 이 곡물이 이른 시일 내 수출돼야 새로 수확하는 농산물을 온전히 보관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는 8월까지 해상 수출길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이 (수확되지 못해) 밭에서 썩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식량을 무기화한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이 쏟아지자 일부 우크라이나 항구의 운영을 재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항구 일대의 지뢰를 직접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단서를 달았다.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 5월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는 등 각국은 농산물 수출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소 20개국이 식량 수출에 제한을 뒀다”며 “식량보호주의가 식량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니냐 충격에 작황까지 부진라니냐는 글로벌 식량위기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악재다. 라니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적도 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옮겨가며 발생한다. 이로 인한 대류 변화로 동태평양 쪽에 있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농경지엔 가뭄이 찾아온다. 서태평양 인근에 있는 인도 등은 폭염 피해를 입는다.올해는 3년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triple dip)’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트리플 딥은 1950년 이후 두 차례밖에 없었다. FAO는 “라니냐가 북반구에서 가을까지 지속되고 겨울에 또다시 발생한다면 식량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남서부에서는 가뭄이 20년 이상 이어지는 ‘메가드라우트(megadrought·초장기 가뭄)’가 나타나고 있다.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는 “120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올해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 줄어들 것이라고 미 농무부(USDA)가 내다봤다.USDA는 올해 세계 밀 생산량도 전년 대비 446만t(0.57%) 줄어든 7억7480만t에 그쳐 4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최대 산지 캔자스주의 가뭄으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경질붉은겨울밀의 올해 수확량은 21% 줄어들 전망이다.인도도 121년 만의 폭염 탓에 올해 밀 수확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매년 밀 3500만t을 수확해 이 중 절반을 수출해 왔다. 세계 1위 콩 수출국인 브라질에선 이미 수확량 감소가 현실이 됐다. 지난달 셋째주까지 브라질의 콩 생산량은 45억5000만부셸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가뭄은 육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 남미 등지의 축산 농가들은 식육용 가축의 조기 도살을 고려하고 있다. 가뭄으로 목초지의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다. 목초지의 풀을 대체할 사료 역시 가뭄으로 가격이 치솟았다.허세민/이고운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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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화범 천씨, 범행 당일·전날도 재판 받아…잇단 패소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 천 모씨(53)가 범행 직전 민사 소송에서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날인 8일에도 형사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천씨가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투자신탁사는 천씨가 2014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다.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사업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이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피고 회사에 신탁했다.앞서 다른 재판에서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승소한 금액을 받지 못하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이 재판에서 피고(신탁사)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이에 앞서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지난 6일 선고했다.천씨는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이날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합동분향소에는 피해자 6명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같은 시간대 피해자 6명 중 가장 젊은 30대 여성 직원 1명이 먼저 발인을 마쳤다.다른 피해자들은 오는 12일 오전 합동으로 발인을 하기로 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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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망자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들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1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간이 소견이 나왔다.사망자 중 2명은 흉기 손상이 있으나 이는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었다.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데 불만을 가진 천 모씨(53)가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여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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