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임관식서 법무장관-대검 차장 '검수완박' 신경전

박범계 "본질은 수사 공정성"…박성진 "검찰 제도 위협 상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임관한 신임 검사들에게 법무·검찰 수장들이 2일 각각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다양한 법률상 직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봐야 한다"며 "나 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우리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의 수호자", "깨어있는 검사"가 되어달라고도 당부했다.

대검에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나왔다.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차장검사는 신고식에서 "지난 한 달 사이에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되었다"며 "이제 막 검사의 길에 나서는 여러분들도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법 작용인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한다.

특히 수사는 공소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그 성질상 기소와 분리·단절될 수 없다"며 "이런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러분은 이 점을 먼저 분명히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헌법이 직접 명시한 수사기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수사·공판에서의 간섭이나 방해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검은 남은 절차에서 법안의 위헌성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며 "신임 검사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임관하게 됐지만 뜻을 모아 이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67명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마친 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