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약 사업, 시의회서 다시 삭감…예산 전쟁 재현되나

상임위 심사서 청년 교통비·영테크·서울런 줄줄이 깎여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이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됐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전력이 있는 사업들이 재차 삭감되면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간 예산 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 회의에서 ▲ 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78억원 ▲ 영테크(재무상담) 운영 7억원 ▲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예산 32억원을 모두 깎았다.

이날 삭감분은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이후 서울시가 다시 복원해 추경안에 포함한 예산들이다.

채유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해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시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경안으로 제출한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은 오 시장이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 시리즈로 언급하며 복원 의지를 밝혔던 사업들이다.

이번에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오 시장의 또 다른 공약인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사업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오히려 7월로 예정된 지급 시기를 5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4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5∼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의 경우 본회의 처리 직전에 상임위가 삭감한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상당수가 복원된 전례가 있다.

추경 예산도 향후 시의회와 서울시 간 협상에 따라 복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