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지병 정밀검사"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받고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앓아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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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인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5년간 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약 40조원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에 육박한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이전 3개 정부 전체(90조원)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추경 금액이 67% 이상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다음 정부에서나 작동토록 해 건전성은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손실보상 재원 보강 등 14조원 규모의 예산 사업이 담긴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6·25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며 전쟁이란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처음이다.추경은 본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편성하는 예산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추경이 긴급하지 않았을 때도 ‘습관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왔다.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엔 일자리 창출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등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했다. 2018년엔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조9000억원을, 2019년엔 미세먼지 문제 대책 등에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엔 여섯 차례 추경이 있었다. 2020년에는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을 포함해 네 차례 추경을 통해 66조8000억원을 썼다. 작년엔 3월과 7월 소상공인 지원과 1인당 25만원의 국민 88% 재난지원금을 위해 각각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열 차례 추경 규모를 모두 합치면 151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4년 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에 육박한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3개 정부가 약 15년에 걸쳐 편성한 추경보다도 규모가 컸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 추경을 했다. 태풍 매미와 에위니아 재해대책 지원, 서민·중산층 지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추경 규모는 첫해 7조5000억원 등 17조1000억원이었다.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록을 깨기 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었다. 재임 기간 추경 횟수는 두 번, 규모는 33조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추경을 포함해 세 차례, 39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세 정부의 추경을 모두 합산하면 횟수는 10회, 규모는 90조원이다.문재인 정부의 유례없는 확장재정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던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랏빚이 올해 처음 1000조원대를 넘는 등 증가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2081만원으로 예측되고 있는 1인당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작년 -0.3%였던 인구 감소율이 올해 -1%까지 떨어진다면 1인당 채무는 2100만원 이상으로 뛸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말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준칙 도입안은 확장재정 정책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막혀 1년이 넘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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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석기도 가석방 하는데 이명박만…말 안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뺀 것을 두고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안 후보는 지난 29일 조선일보 유튜브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형 집행 정지 요건이 되는 이 전 대통령은 그대로 놔뒀다"며 "두 분 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그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법률상 70세 이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면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한다"며 "사실 자기편들은 다 가석방내지 사면을 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형법 제72조에 가석방 요건이 정의돼 있다. 자신의 죄를 뚜렷하게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는 사람이 가석방 대상"이라며 "이 전 의원이 나와서 하는 말을 보니 (자신의 잘못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법률에 따라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으니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왜 이 전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배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복수를 자꾸하면 배에 물이 찬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2013년 9월에 구속 수감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4일 가석방됐다.그는 가석방 직후 기자들에게 "말 몇 마디로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며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 통탄스럽다"라고 말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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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사면 제외 "서운하다" 반응…靑 "국민에게 서운하다 하는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자 고뇌에 찬 결단을, 외롭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국민에 대해 서운하다고 하다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라고 평했다. 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연이어 출연했다. 이와 함께 사면과 관련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31일 0시 형이 종료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을 수감됐고, 이 전 대통령은 780여일 수감됐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도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복역을 이미 한 것"이라며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이명박 대통령은 781일 정도라 그런 점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면 발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참담하다"면서 "우리는 이번 사면이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도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야권분열을 위한 노림수"라며 "보은 사면, 물타기 사면, 선거를 앞둔 야권 갈라치기용 사면이란 평가를 받을 만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 "야권 갈라치기"라는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박 수석은 "저도 정치인이었지만 왜 갈라치기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야권도 특별사면을 환영하면서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은 상충하는 주장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고려는 일절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면의 의미는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화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참모진도 알지를 못했고 저 역시도 많은 언론이 어떻게 된 거냐고 새벽에 전화하기 시작해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며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미 본인들도 알지 못했다고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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