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BSR '인권 경영 웨비나'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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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NFT 전담팀 "커지는 NFT 시장…조각투자·수익배분·규제 등 분쟁 더 잦아질 것"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장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까지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NFT 시장은 모든 산업과 연계돼 성장할 것입니다.”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NFT전담팀 변호사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뚜렷한 소유 증명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그 자체 또는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한 ‘민팅’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율촌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NFT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 분야에 대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대형로펌 중에선 최초다. 임 변호사(지식재산권)와 김시목(금융)·김익현(블록체인) 변호사가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조희우 변호사, 김명훈 변리사 등 공학과 금융, 가상자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두산베어스, 대한체육회 등 20여 곳의 NFT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율촌은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NFT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해 시장에서 교환가치가 ‘0’이나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원본을 명확히 알 수 있어 희소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술을 비롯해 음악, 스포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창작물에 대한 보상과 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콘텐츠 외에도 최근 게임, 플랫폼, e커머스(전자상거래), 메타버스 관련 기업도 NFT를 사업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율촌은 이들 업종 외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에서의 NFT 활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익현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 개별 부동산에 대한 NFT를 발행하거나 제조·정비 이력,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보해 해당 자동차에 대한 NFT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율촌은 NFT와 관련해 여러 법률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김시목 변호사는 “일단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나중에 유권해석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우 변호사도 “NFT 이해관계자 간 동의와 수익 배분 문제, 계약의 해석, 활용 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물자산을 쪼개 다수가 매매할 수 있도록 한 NFT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50인 이상으로부터 투자받는 금융상품은 공모로 보고 해당 금융상품의 가격 산정 근거와 투자자 모집 절차 등을 상세히 담은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시목 변호사는 “최근 유행인 ‘조각투자’는 대부분 50명 넘는 투자자를 상대로 하고 있다”며 “관련 NFT 발행자뿐만 아니라 해당 NFT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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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대응을 돕기 위해 중대재해팀을 출범시켰다. 동인의 중대재해팀은 법인 내 산업사고 전문가, 검사·경찰 출신의 형사소송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2001년 대구지하철 붕괴 사고 관련 형사소송 등 각종 건설기술 사고의 자문 및 대리를 담당해온 김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팀장을 맡았다. 동인 관계자는 “중대재해팀 구성원은 그간 건설·제조·용역 등 각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며 “특히 건설 안전 용역업체 및 노무법인과 제휴해 법률과 기술, 노무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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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쓰는 '해운대+암소갈비'…'상표등록 불가' 뒤집은 광장
‘해운대’ ‘암소갈비’는 주변에서 흔히 쓰는 단어다. 그렇다면 이들 단어를 조합한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상표등록 출원은 가능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상호 사용 기간과 인지도, 매출 등의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해운대암소갈비집이 독립적인 상표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해운대암소갈비집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효리 씨의 남편 이상순 씨의 친인척이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화제가 됐다. 이 업체는 1964년 창업해 2대째 운영 중이며,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상순 씨의 외삼촌으로 알려졌다. 연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로 인증받기도 했다. 특허청 “‘장소+원재료’ 상표 될 수 없어”해운대암소갈비집의 상표권 이슈가 본격화한 건 2019년부터다. 서울 용산구에 같은 이름의 가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상호뿐 아니라 대표 메뉴와 간판 이미지도 비슷해 손님들이 “서울에 분점을 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해당 업체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본점만 있고 다른 지역 분점은 없다. 결국 업체 측은 용산구 식당을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작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후 해운대암소갈비집은 2019년 4월 식당 상호명의 상표 출원도 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 측이 한 차례 신청을 거절했으나 업체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 거절결정 불복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를 이끌었다.해운대암소갈비집은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영업해왔다. 오랜 기간 유명세를 유지한 만큼 별도의 상표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모방업체 출현을 막고자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기로 했다. 해운대암소갈비집 측은 “상호가 표시된 간판의 모양이 검은색 바탕에 독특한 한글 서예체로 적혀 있고, 갈비와 함께 감자사리면을 끓여 먹는 운영 방식이 식별력을 지닌다”며 상표등록을 신청했다.하지만 특허청은 2020년 9월 해당 상호를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이 특정 장소와 파는 상품을 결합해놓은 성질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상표법 33조1항은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성질 표시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심판원은 “‘해운대’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바닷가를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암소갈비집’은 암소를 재료로 사용하는 갈비집을 뜻한다”며 “해운대에 있는 암소갈비집을 단순히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당시 법적 분쟁을 거치고 있던 용산구의 동일 상호 업체도 문제가 됐다. 심판원은 “서울 용산구의 ‘해운대암소갈비집’,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이름난암소갈비집’ 등 다른 업체들이 있다”며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정될 만큼 식별력을 획득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십 년 인지도 증명…불복심판서 승소해운대암소갈비집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했다. 법무대리 측은 ‘해운대암소갈비집’이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상호라는 데 대해선 다투지 않았다. 대신 불복심판에서 상표법 33조2항을 강조했다. 해당 법은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 상표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운대암소갈비집이 식별할 수 있는 상표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출, 언론 노출 빈도 등뿐만 아니라 ‘인지도’를 나타내는 여러 자세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네이버와 구글 등에서 전국 유명 갈비집에 대한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해운대암소갈비집’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증거자료에 포함했다. 서울과 부산지역 소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62.4%가 해당 상표를 특정 업소의 브랜드 명칭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와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생전 방문해 ‘和氣滿堂(화기만당: 화목한 기운이 온 집안에 가득하다)’이라는 친필글씨를 써줬던 역사적 사실도 강조했다.또한 “특허심판원이 상표등록 거절 당시 근거로 들었던 용산구의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상표 사용이 금지됐다”며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이름난암소갈비집’은 상표등록 청구 업체의 허락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작년 12월 11일 해운대암소갈비집 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이 사건을 담당한 이은우 광장 변호사는 “체계적인 증거 제시와 주장을 통해 해당 표지가 식별력을 획득했음을 설득할 수 있었다”며 “자칫 지리적 명칭과 원재료의 명칭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해 사용기간과 인지도, 매출 등을 근거로 식별력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이 기존의 판결을 취소함에 따라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상표등록 출원 공고가 완료된 상태다. 2개월 안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 출원이 완료된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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