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오기 전 16명 '쪼개기 회식'한 검찰 대장동 수사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저녁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해당 식당에 총 22명이 예약했고, 이 가운데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석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포함해 10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당시 수사팀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이른바 '쪼개기' 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그간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방을 나누더라도 같은 일행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했다.
회식 이후 일주일 동안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6명은 치료를 끝내고 현재 업무에 복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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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에 초점 맞추는 檢…곽상도 자택·하나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17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주거지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이 업체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날 김 전 부국장과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곽 전 의원의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을 17일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최 전 의장 휴대폰을 압수하고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성과급 지급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의장은 시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이 대가로 김 전 부국장 등에게 성과급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9층 창밖으로 던져 은폐를 시도했던 휴대폰이다.경찰은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최한종/양길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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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없어질 줄 알았는데"…재건축 사업 '대장동 불똥'
“저희 단지는 서울이 아닌데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이하 재건축 부담금) 대상인가요?”, “재건축 부담금을 안 내려면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지난달 이후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에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자신이 보유한 단지가 부담금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이라면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폐지 가능성은 없는 건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폐지될 가능성이 없다면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재건축 소유주도 많아졌다.17일 당정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태’의 불똥이 민간 영역인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까지 튀고 있다. 내년 대선으로 정권이 유지되든 혹은 바뀌든 상관없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이다.‘대장동 사태’는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민간의 이익을 대폭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법개정은 부동산개발업체 등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민간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와 맥을 같이한다”며 “대장동 이슈를 야권에서 더 앞장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부담금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오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이익)의 최고 50%를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당장 올해부터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돼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서울 강남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한 수도권에서도 억대의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예정통지를 받은 곳 중 최대 금액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조합원당 4억원)다.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시 주공4단지가 조합원당 1억원의 예정액을 통지받은 데 이어 지난달 수원시 매탄동 영통2구역은 3억원을 통보받았다.지난 7월 말 준공된 서초구 반포현대가 연내 1호 확정 부담금 통지를 받게 된다. 이 조합은 2018년 5월 조합원당 1억3500여만원의 예정액을 통보받았지만 확정액은 두 배 이상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2018년 이후 예정액 통지를 받은 조합의 확정액은 두 배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조합이 비용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증빙을 꼼꼼히 할 경우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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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현동 '옹벽아파트'에 등장한 '이재명 측근' 김현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이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47)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민단체가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측근들이 특혜 논란을 빚은 백현동 사업에 계속 등장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현동 문건에 등장한 '김현지'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은 2016년 6월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성남의제21은 “식품연구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관련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하단엔 ‘사무국장 김현지’라고 적혀 있었다. 김 전 비서관은 2000년대 성남에서 이 후보와 시민운동을 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엔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이후 민관 협력기구 성격의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8년 7월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 지난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김 전 비서관은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함께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 핵심실세’으로 꼽혔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제21은 시장실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성남시로부터는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옹벽 아파트'에도 이의제기 안 해성남의제21이 공문을 보냈을 당시 성남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6년 2월 성남시가 꾸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김인호 신구대 교수는 “지역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2015년 9월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종상향을 해줬다. 당초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 개발을 위해 2014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종일반주거지(용적률 최대 250%)로 변경을 요청했었다. 성남시는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모두 반려했다. 2015년 초 성남시는 준주거지(500%)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성남시가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백현동 부지에는 1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야산을 깎고 최고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아파트 단지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파괴 우려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성남의제21은 ‘주변녹지 훼손 최소화’ ‘관계자 환경보호 교육방안’ 등을 주문하면서도 개발방식에 대해선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왕 보존녹지를 개발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견서는 당시 성남의제21 정책위원장이던 김인호 교수가 작성했다. 협의회에서 ‘환경단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이 환경단체 의견을 낸 셈이다. 정진상, 김인섭과 함께 연루백현동 개발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는 3143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 시행사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가 받아간 배당수익만 703억원에 이른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의 종상향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인 2015년 1월 김인섭 씨를 영입했다. 김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개발이익은 성남시의 임대주택 비율 축소 결정을 통해 또 한 차례 극대화됐다. 성남시는 당초 100%였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줄여줬다. 임대주택 축소안 결재서류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서명했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성남의제21과 같은 민관거버넌스 기구에 자문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며 “백현동도 그 일환으로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제21을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내는 환경단체로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오형주/성상훈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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