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 19일 첫 재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9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속된 이씨 등이 법정에 직접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의 범죄 혐의를 파악했다. 김건희 씨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권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 혐의와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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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손 검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던 만큼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손 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검사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각각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지난 4일부터 출석 일정을 논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지만,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했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도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런 수사 방식이 용납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부인 안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10년대 초반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와 김모씨 등 두 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지난 22일 압수수색해 그가 썼던 휴대폰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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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주식거래내역 전격 공개…"시세조종 말 안 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식거래내역을 20일 전격 공개했다.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정면 돌파한 셈이다. 김 씨가 4개월 간 이 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일임했으나 그 결과 약 4000만 원의 평가 손실만 봤다는 게 법률팀이 제시한 반박 근거 중 하나다. 또한 이 기간에도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은 단 7일에 불과하다면서 시세 조종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선거 캠프 법률팀은 주식거래내역 사진을 공개하면서 "국민들께서 주가조작인지 권력의 보복인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공개한다"며 "오늘 공개하는 계좌가 경찰청 내사보고서에 언급된 바로 그 계좌"라고 했다. 사진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내역이 담겼다. 본 보도에서 게시하는 사진은 23장의 거래내역 가운데 첫 장과 마지막 장이다.법률팀은 "주식 매매를 일임받은 이 모 씨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했다. 긴박한 시세조종에 직접 HTS(Home Trading System)를 하지 않고 전화주문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일임한 약 4개월의 기간 중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은 단 7일에 불과했다. 4개월간 평균 17~18일에 한 번꼴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거래로 어떻게 시세를 조종할 수 있겠나. 거래 빈도만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이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이에만 이뤄졌고, 2월 3일부터 이 모 씨와의 일임 거래 관계가 끝난 5월 20일까지는 3개월이 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전무했다"며 "도저히 시세조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이뤄진 7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별다른 주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던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1000억 원대 상장사를 드문드문 이뤄진 15억 원 안팎의 주식매수로 시세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주가를 보면 1월 14일 2470원(▼85원), 1월 15일 2470원(보합), 1월 27일 2700원(▲140원), 1월 28일 2690원(▼10원), 1월 29일 2670원(▼20원), 2월 1일 2740원(▲70), 2월 2일 2700원(▼40원)이었는데 거래한 날짜가 많지 않고 시세변동도 크지 않다"고 했다.법률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해 최고점을 찍었던 시점(3월 말경)에는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아예 없었다. 일임 거래를 마치고 주식계좌를 회수한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처음에 산 가격 정도인 2450원에 불과했다"며 "배우자가 공범이라면 주가가 활황일 때 거래가 왜 전혀 없냐. 고점에서 왜 팔지 않았겠냐. 상식적으로 위 거래내역을 두고 시세조종으로 볼 사람도 없거니와 배우자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검찰은 배우자가 계좌를 회수한 시점인 2020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만약 공범들이 있다면 시효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억지 궤변"이라며 "알지도 못하는 공범과 공모할 리도 없거니와 공범이라면 시세조종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손해 본 것이 전부"라고 했다.법률팀은 검찰 수사가 야권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기 위한 악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법률팀은 "화천대유 사건은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고, 수원지검에 관련 사건을 쪼개어 배당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부실 수사로 사건을 황급히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변인들까지 샅샅이 뒤져 윤석열 후보 배우자가 마치 범죄에 가담한 것인 양 가장하고 망신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의 성남FC 뇌물 의혹은 인허가권을 이용해 상관도 없는 곳에 기부금을 내게 한 제3자뇌물 사건임에도 소환조사 없이 종결했다"며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홍준표 의원과 맞수토론에서 부인 김 씨의 2010년 거래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부인이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모 씨)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위탁을 4개월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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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5번 재판에 변호사 총 14명…변호사비 2억8000만원 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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