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2심도 무죄

대량매도 후 영업손실액 공시…법원 "악재로 단정 짓기 어렵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제이에스티나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 측이 내부 경영보고회의 자료를 이용해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처분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 영업이익만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하는 공시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이에스티나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34만6천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가량 급락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손실액 증가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하거나 김 전 대표가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