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치기 이기면 10만원 지면 따귀…'오징어 게임' 폭행죄 가능할까

이미나 기자

입력2021.10.01 09:10 수정2021.10.01 09:29

[법알못] '오징어 게임' 속 법률이야기 (2)
딱지치기 내기 통해 이기면 10만원 지면 따귀
"폭행죄로 상대 처벌할 수 있나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외신이 주목하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 요인은 경제 격차가 심하고 불평등한 한국 사회상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가디언은 "작품 속 살인 게임이 끔찍하다고 해도, 끝없는 빚에 시달려온 이들의 상황보다 얼마나 더 나쁘겠는가"라며 "등장인물의 과거를 다룬 에피소드는 모두가 불운 끝에 빚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평했다.

사채, 폭력, 이혼 등 다양한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며 접할 수 있는 상황들로 구성돼 있다. '오징어 게임' 속 사건에는 어떤 법률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이인철 변호사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Q : "딱지치기 내기를 해서 기훈이 이기면 10만 원을 받고 지면 따귀를 맞습니다. 따귀를 맞고 난 후 폭행죄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 '허용된 위험'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가벼운 폭행 정도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받고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격투기도 있잖아요. 그게 다 불법은 아니죠. 격투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치기도 하는데요 그게 왜 허용이 될까요. 일단 서로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동의했고 또 스포츠 경기나 내기 폭행 정도까지는 법에서 동의하면 처벌을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동의했다고 해서 뭐 따귀 한 대 정도 때리는 게 아니라 흉기를 휘둘러서 그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런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스포츠 경기나 따귀 등 가벼운 폭행까지는 상대방이 동의하면 처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한 경우, 예를 들어 사지를 절단했다든지 아니면 뭐 심한 폭행을 해서 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다든지 그러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나 중상해죄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떨까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게임에 탈락하는 사람은 다 죽죠. 그런 게 실제 허용될까요? 안 되죠.

물론 이 게임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죽는지 몰랐잖아요. 그때는 몰랐다고 쳐요. 몰랐으면 당연히 불법이 되는데 동의도 안 했는데 죽였습니다. 그다음 게임부터는 알고서 게임 참가한 거 아닙니까! 게임에 탈락하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게 살인죄 아닙니까? 근데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에요! 게임에 예를 들어서 지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동의를 받고 그 사람을 죽여도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형법에는 다른 사람의 동의로 타인을 죽인 경우 이를 처벌하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령 ‘나 죽여줘!’ 한다 해도 그 사람을 죽이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 이를 도와주는 건 괜찮을까요?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자살관여죄 자살방조죄라고 해서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긴밀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죽으려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을 구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을까요?

종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상 도의상으로는 구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고 처벌되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법’ 위기에 처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깡패들한테 맞고 있다든지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뭐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우리나에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1) '오징어 게임' 법률 상식…빚 때문에 쓴 신체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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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법률 상식…빚 때문에 쓴 신체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2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인기 비결을 전했다.가디언은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미국 순위 1위를 차치한 최초의 한국 프로그램으로, 영국에서도 현재 1위에 등극했다"고 전했다.'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넷플릭스의 9부작 드라마다. 영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오를 만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켜 K-문화의 저력을 다시금 발휘했다. 가디언의 표현대로 '오징어 게임'이 큰 반향을 일으킨 요인은 경제 격차가 심하고 불평등한 한국 사회상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해당 매체는 "작품 속 살인 게임이 끔찍하다고 해도, 끝없는 빚에 시달려온 이들의 상황보다 얼마나 더 나쁘겠는가"라며 "등장인물의 과거를 다룬 에피소드는 모두가 불운 끝에 빚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평했다.이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오징어 게임’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사채, 폭력, 이혼 등 다양한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며 접할 수 있는 상황들로 구성돼 있다. '오징어 게임' 속 사건에는 어떤 법률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이인철 변호사의 도움말로 알아보자."주인공이 과도한 빚을 많이 써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유효한 건가요?"Q : '오징어 게임' 주인공은 빚을 많이 지고 경마에 뛰어듭니다. 우연히 400만 원 정도를 땄는데 그 돈을 소매치기당하고 맙니다. 다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된 주인공은 사채업자들이 서면을 내밀죠. 이건 바로 신체 포기각서입니다. 사채업자는 신체 포기각서를 통해 '돈을 못 갚으면 장기를 대신 갖겠다. 안구를 대신 내놔라' 등 겁박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포기각서를 쓰는데 본인이 약속했다는 이유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A : 셰익스피어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주인공이 돈을 꾸려고 하는데 샤일록이라는 사채권자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살 1파운드를 대신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실제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대신 판다든지 아니면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몸을 판다든지 남성 같은 경우는 노역으로 대신 제공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엄연히 말하면 계약이죠. 일단 계약이고 계약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 특히 이제 영미법 국가에서는 계약은 일종에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 쓰고 도장만 찍으면 그게 유효하다는 게 전통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장기매매가 딱 그거예요. 신체 포기각서는 그래서 민법 103조 그리고 이 장기를 매매 하는 거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의 장기를 자발적으로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강제적으로 파는 건 더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민법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무효입니다. 신체 포기각서는 아무리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도 그 각서는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주인공 기훈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Q : 사채 이자의 폭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A : 보통 사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자가 뭐 10% 100% 심지어는 1,000% 2,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가 더 커지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받는 게 당연히 사회통념이기 때문입니다. 사채권자가 이자 받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무리 많은 이자 같은 경우도 다 갚아야 할까요? 우리 법에는 이자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현행법에는 이자가 연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으면 1년에 이자는 2천만 원이고 천만 원을 빌렸으면 이자는 200만 원까지는 유효합니다. 이자를 거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봐주는 겁니다. 20%도 엄청 많죠. 요즘에 이제 은행이율 1% 2% 하는데 그거 10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그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0%까지 법에서 인정하니까 거기까지는 유효고 그걸 넘는 거는 무효. 즉 20%까지만 갚으면 되고 그걸 넘어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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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입고 환불하려 했는데 커피를 쏟았습니다" [법알못]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도 줄고 20대 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일주일 입고 환불하려던 옷에 커피가 쏟아져 환불할 수 없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자신을 직장도 잘리고 옷 살 돈도 없는 상태라고 소개한 A 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서 지나던 여성 B 씨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는데 옷값을 안 물어주고 세탁비만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다.A 씨가 20만 원에 달하는 옷값을 요구한 이유는 기상천외하다. 해당 옷을 일주일 정도 입고 환불할 계획이었던 것. 그는 이전에도 옷을 결제한 후 일주일 입고 환불하는 식으로 돌려입고 있었다고 전했다.A 씨가 구매한 영수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옷값을 달라고 요청하자 B 씨는 "저도 취준생이라 옷값을 드리긴 부담스럽다. 커피를 많이 쏟은 것도 아닌데 세탁만 하시면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A 씨는 커뮤니티에 "난 이 사람 때문에 환불도 못 받게 생겼는데 살 생각도 없었던 20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하게 생겼다"라면서 "혹시 이거 신고하거나 옷값 다 받을 방법 없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대해 '왜 입은 옷을 환불하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A 씨는 "나는 환불 규정에 맞춰 입고 돌려줘서 환불받는 것뿐이다. 그게 불만이면 매장에서 규정을 바꿨어야지 매장직원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그러나"라고 항변했다.이어 "세탁비만 준다고 하는 저 사람이 문제다"라며 "난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입어야 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네티즌들은 "옷 장사할 때 저런 진상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혈압 오른다", "입었던 옷을 환불해도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저런 사연을 본인이 올렸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차라리 주작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대부분의 의류 업계는 제품의 반품 및 교환 규정에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면서도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의 경우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옷을 산지 7일 안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그러나 매장에서 옷을 팔 때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면 교환·환불을 받기가 어렵다. 법에서 이런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이때 판매자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됩니다'라고 말로만 설명한 것은 증거가 되지 않고 영수증에 ‘교환 불가’, ‘환불 불가’ 등의 도장을 찍어주거나 매장 앞이나 안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의 현수막 등을 붙여놓아야 한다.하지만 A 씨의 사례와 같이 환불을 염두에 두고 옷을 입거나 그 과정에서 옷이 손상됐다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사고 싶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도 내가 입다 환불한 옷을 사고 싶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김가헌 변호사는 "거짓말해서 옷의 사용가치, 즉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니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으니 편취고의가 확실하다"고 말했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처음부터 A 씨는 물건을 살 의사없이 일정 시간 후 반품을 할 목적을 숨기고 물건을 사겠다고 기망적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판매자가 일주일 후 환불할 것을 알았다면 팔지않았을 것이라고 거래 통념상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환할 의사를 숨기고 물건을 샀으므로 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도움말=김가헌 변호사·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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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2:2 라운딩을 갔다 온 남편…이혼하려 합니다" [법알못]

"남편이 며칠 전 골프 동호회 친구들과 라운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성 2명 여성 2명 이렇게 공을 치고 왔네요. 사심 없이 2대 2라운딩이 가능한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냥 이혼하려 합니다."한 골프동호회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남편의 라운딩 멤버 구성을 알고 분노한 A 씨는 "같이 라운딩한 여성이 자기 SNS에 사진을 올려놓은 걸 우연히 보고 남편이 2대 2로 라운딩하러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A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울화가 치밀었다"면서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런 사심 없이 이런 라운딩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골프인들에게 반문했다.해당 글에는 "부부끼리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심없이 남녀 조합 4인조는 가능하다. 2:2 소개팅 같은 걸 상상하면 곤란하다", "골프는 조합을 맞추기 쉽지 않아서 어떤 구성이든 가능하다. 불러주면 감사한 상황이다", "저도 동호회에서 같은 조합으로 공쳐본 적 있다. 사심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동호회 다니면서 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건 흔하긴 한데 아내가 골프를 안 친다면 속상하거나 싫을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같이 나가보길. 필드 한번 나갔다 왔다고 이혼한다는 건 잔인하다", "이미 신뢰가 깨진 것 같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 몰래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라운딩 자체를 숨겼을 것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한 네티즌은 "어차피 이혼 결심하셨다니 별 도움이 안 될 듯합니다만,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다. 바람피우려면 심지어 업무시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면서 "아마 아내는 지금 남편이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안 믿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최근에는 각종 동호회에서 남녀가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느는 상황이다. 사례자 A 씨와 같이 남편이 모르는 이성과 취미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 어디까지가 ‘바람’일까?골프나 등산 등 운동을 같이하는 동호회, 와인 동호회 등 각종 동호회에서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남녀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이혼 위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해당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나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성관계의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사례와 같이 남녀가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외도나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운딩을 하면서 진한 스킨십을 하거나 라운딩 후에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거나 애정행각을 한 경우에 외도와 부정행위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혼 소송서 승소하려면?배우자가 이성과 친밀도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예를 들어 스킨십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여성에게 동시에 또는 따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지 않고 그 여성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만약 증거가 없으면 이혼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혼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배우자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내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결혼생활을 하면서 미리 이혼을 대비해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이런 이유로 배우자를 미행해서 사진을 찍거나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비릴 번호를 풀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위치 추적을 하거나 심지어 해킹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를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불법적으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척을 하거나 해킹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법입니다.합법적인 증거확보 방법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휴대폰의 문자나 카톡 내용을 캡처하거나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내가 직접 남편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 보존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렇게 증거확보가 어려우니 현재 시스템이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을 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니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를 도입하여 불법을 조장하고 상대방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진흙탕 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