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혜 시비에…박범계 "장관, 개입 여지없어"

"취업제한 풀 것이냐 놓고 고려한 바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시비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가석방 심사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부 현장 방문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에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 여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해서 복역률 6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느냐, 이번처럼 높은 석방률을 유지할 것이냐에 달린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번 가석방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에서 올린 1천57명 중 76%인 810명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앞으로도 80% 가까운 석방률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심사 대상자의 50% 후반∼60% 후반 선에서 최종 가석방을 허가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박 장관은 또 "가석방 예비심사나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면서 "다소 이번에 염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호관찰 대상자 선별 작업을 했다.

주로 재범 우려가 큰 사람이 대상자로 지정된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받는 것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관심은 취업 제한을 풀 것이냐 여부겠지만,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