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10대 공범 '태평양' 형량 확정…최대 징역 10년

이보배 객원기자

입력2021.08.05 18:10 수정2021.08.05 18:10

17세 A군 '상고취하서 제출'
장기 10년·단기 5년 징역형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 중 10대 공범 A군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아이디 '태평양'으로 활동한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소년법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것은 A군이 처음이다. 주범 조주빈(25)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2심에서 조씨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25)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30)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양양·춘천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1명 심정지·1명 실종

5일 강원도 양양과 춘천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고, 1명이 실종됐다.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공수전계곡 인근 하천에서 수영하던 20대가 물에 빠져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심정지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오후 2시 54분께 춘천시 남면 한덕리 홍천강에서는 50대 남성이 수영하다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이 수색 중이다. 이 남성은 지인 3명과 함께 이곳을 찾아 수영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

'로톡 금지'에 소비자들 불만 "변호사 어디서 구하나"

변호사 징계 착수한 변협에 "밥 그릇 지키기" 비판일부에선 "'로톡 가입' 변호사 전문성 의심" 우려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과의 전면전에 돌입하자 상당수 플랫폼 이용자들은 5일 "소비자 이익을 외면한 조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정된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소송 경험이 있거나 로톡을 이용해본 법률 소비자들은 기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때 로톡 서비스를 이용해 고소한 경험이 있는 김모(27·남)씨는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직접 두드리기는 두려워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로톡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덜컥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상담료로만 수십만원을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로톡은 시간당 상담료와 수임료 착수금 등이 공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모(63·남)씨는 과거 사업 문제로 1천만원 미만 소액 소송 2건에 휘말려 사기 등 혐의로 거래 상대를 고소했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정씨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한 돈이 700만원이었는데,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만원을 내느니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직접 대응했다"고 했다. 그는 "두세 장짜리 고소장을 써준 행정사에게 20만원을 준 경험이 있는데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면 얼마나 들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정착해 변호사 비용이 투명해지고 저렴해지면 소비자에게 이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변협의 징계 조치를 전한 기사에도 부정적인 댓글이 줄을 이었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이 저렴하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통할 유일한 공간인데 무슨 문제인가"라고 썼다. 다른 댓글에는 "일반인에게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서비스 친밀도와 이용률을 높이면 결국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로 진행되고 변호사들에게 오히려 좋을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일부 소비자는 로톡을 통해 수임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실력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로톡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한모(34·남)씨는 "솔직히 로톡을 주위에 권하고 싶지는 않다"며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경력이 낮아 보였고 열심히 한다는 인상도 받지 못해 '역시 소개를 받아서 선임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재학생은 "로톡 등 플랫폼에서 경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한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맡고 자연스레 서비스 품질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3

"같이 천국 가자" 이혼 후 생활고에 아들 살해하려 한 엄마

제주지검, 살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할 때마다 B군이 극심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외할머니는 지난달 16일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동시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