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2일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억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신천지 측은 "원고는 소송 제기 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야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원고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억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총회장 등은 지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사건 3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 측은 "형사적 처벌이 되는지와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성은 별개"라며 "1심 형사사건 3건이 무죄로 판결됐지만, 방역을 방해하기 위한 객관적 행위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10월21일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데 대해, 지금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2일 경고했다.정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모임·회식·대면 접촉이 늘면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젊은 층에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고, 또 발병 전부터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음주·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의 전파가 최근 직장이나 가족, 지역사회로 퍼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특히 정 청장은 "수도권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유행을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으로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감염병 재유행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제시됐다. 정 청장은 "현시점에서 유행 차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