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면등교…백신 접종 고3 외 집단감염 우려는 여전[종합]

정부, 16~17세 대상 접종 여부 결정할 방침
해외에선 12세 이상 백신 접종 결정
교실 내 과밀화도 집단감염 우려 키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고3 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하는 만큼, 다른 학년들의 집단감염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3 학생은 7월 셋째 주부터, 재수생 등 대입 수험생은 8월 초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나머지 학년은 아직 계획돼 있지 않다.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선 화이자 백신이 만 16세 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다.

만 12∼15세 청소년 접종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허가 변경을 검토 중이다. 반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 백신을 만 12∼15세 청소년 대상 접종을 권고했다. 프랑스 독일 홍콩 브라질 등에서도 접종 연령을 만 12세까지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교실 내 과밀화로 집단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3∼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등교율은 72.3%, 학생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는 0.76명이었다.

등교율 91.7%인 지역은 10만 명당 확진자 0.27명을 기록했으며, 96.1%의 등교율을 나타낸 지역은 확진자 0.38명으로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인 1.06명보다 적었다.

하지만 전면 등교로 학교 내 밀집도 상승이 우려된다. 학교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총 1374개교다. 전체 학교(1만1942개교)의 11.5% 정도다.

특히,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는 급식 시간엔 전파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학생·학부모·교원 165만2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 방역 강화 방안(복수응답 가능)으로 45.4%가 '학교 방역지침 보완', 41.9%가 '급식 운영방안 개선'을 선택했다.

교육부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로 전환, 이동식(모듈러) 건물 등의 대책을 내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교원 단체는 과밀학급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