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주52시간제 획일적 시행은 노동자 근로·생존권 침해"

오현아 기자

입력2021.06.18 17:11 수정2021.06.20 15:56

국내 최대 보수 변호사단체 "헌재, 조속히 심판하라"촉구
"신체·계약의 자유, 500만 中企 노동자 근로·생존권 제한"
2년째 결론 안내리는 헌재…한변 "과잉금지 원칙 위반"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헌법재판소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18일 "헌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의한 영세 사업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2019년 5월 헌재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용자의 신체의 자유, 노사 쌍방의 계약의 자유 및 500만여 영세기업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심각히 제한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돼 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는 영세기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변 측은 "기업인 뿐 아니라 근로자 역시 야근이나 특긴이 불가능해 임금이 삭감돼 생활 곤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변 측은 또 "50인 미만 기업 상당수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용접, 열처리 등 뿌리산업으로 이들이 흔들리면 중견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 받는다"며 "헌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한 심판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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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이 됐지만, 저녁을 사먹을 돈이 없는 삶, 주말이 사라진 삶이 됐습니다.”인천 남동공단 한 중소기업 직원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뀐 일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못받아 월급이 100만원 가까이 줄자 자녀 학원비를 끊고 주말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투잡족’이 됐다. 그는 “연봉이 센 대기업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줄어도 상관없지만 기본급이 낮고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한탄했다.지난 16일 정부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없이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중소기업인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3000여 개 대기업과 지난해 1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2만7000여 개 기업에 적용한 데 이어 내달 51만5494개 기업 55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2059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거나 야간·휴일 작업이 많은 금형 주물 도금 단조 등 뿌리기업과 조선업체, 건설업체와 석회석 가공업체, 섬유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피해가 클 전망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 협력사 임금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대한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시간은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다는 데 국가가 막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주 52시간제에 대해 2019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비중은 2009년 64%에서 2019년 59%로 줄어 10년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중소기업계는 지난 15일 심야까지 정부에 읍소했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없이 시행을 강행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3%인 1710만 명의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0%가량(조합원 200만 명)인 대기업 공장 근로자 중심의 강성 노동단체가 더 우선 순위에 있는 현실을 실감케 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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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호소도 묵살…"中企 줄도산, 기업인은 범법자 내몰릴 것"

전북 군산의 한 뿌리기업은 창사 4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외국인 근로자 12명 가운데 8명이 빠져나가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은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업체 사장은 “몇 번의 고비도 넘겼지만 이제는 정말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내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 강행 의지를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중소기업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뿌리기업, 해외 선주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조선업계, 야외작업으로 기후 영향을 받는 건설업 등은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대기업엔 9개월, 300인 미만 기업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는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기업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나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은 51만50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26%(13만6242곳)인 제조업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금형 주물 도금 단조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과 대형 조선사에 납품하는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섬유제조업체 등으로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체들이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뿌리·조선산업 50인 미만 기업의 44%는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사는 서비스업종을 많이 포함한 데다 주 52시간제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중소제조업은 대부분 국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입국마저 막혀 생산을 줄이거나 폐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올해 4만700명이 계획돼 있었지만 입국 인원은 지난 5월 말 현재 1021명으로 2.5%에 불과했다.중소 제조업체의 위기는 대기업과 한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41%가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이들의 83%가 대기업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기업은 한번 무너지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의 위기는 과거 한진해운 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연장, 탄력근로제도 실효성 없어정부는 일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노사 합의 시 내년 말까지 8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계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뿌리기업 사장은 “8시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현 주 68시간 근무제보다 주 8시간이나 줄어드는 것”이라며 “어차피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려면 인력을 더 뽑아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큰 실익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기업만 활용할 수 있고 임금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도 도입을 꺼리는 제도”라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보기술(IT)기업과 서비스기업만 혜택을 볼 뿐 공장을 가진 일반 제조업체에 혜택이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중소기업계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법을 동원하는 등 부작용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5~6명의 근로자를 모두 1인 사업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고용관계를 사업자 간 거래관계로 바꿔 주 52시간제 적용을 피하려는 것이다. A사 사장은 “주 52시간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에 ‘소사장제’ 도입 등을 통한 ‘기업 쪼개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안대규/민경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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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50인 미만 中企에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로부터 신속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막히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고용부는 이날 5~4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특정 국가의 방역 상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져야 외국인 근로자를 더 들여올 것인지 정확한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해외 국가의 (코로나19) 발병률,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인력 상황이 다소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배정 방식도 수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면 허가서가 발급되는 순서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가 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뿌리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과 지방 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권 실장은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 문제가 있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두는 대신 이들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으로 인력 문제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고용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인력을 제때 받지 못한 30~49인 기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대응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측이 근로자 동의를 바탕으로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다. 30~49인 기업과 달리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정부의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인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우대와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한다.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한 기업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도 계속할 예정이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