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부실 알고도 고객에 펀드 판매"…KB證 팀장 재판행

최다은 기자

입력2021.05.30 18:14 수정2021.05.31 02:55 지면A4

KB "불법운용 관여한 바 없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와 관련해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검찰이 KB증권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 판매 외에도 KB증권은 라임 측과 신용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김씨는 이 TRS 계약을 이끌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TRS 계약 성사를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 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 계약이다. 앞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사업본부 임모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권에서는 KB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겨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부실 사실을 회사 차원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B증권 리스크 관리팀은 라임펀드 부실 논란이 일자 2019년 초 라임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혐의로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두 회사에 자본시장법상 법인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에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최초 사례여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KB증권 측은 “회사 차원에서 라임펀드의 불법 운용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 뉴스

1

"시세 10배 뻥튀기"…檢, 기획부동산 대표 등 17명 기소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 가격이 곧 오를 것처럼 속여 높은 가격에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부동산 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하영)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부동산 사범 17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기업형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조직 대표와 지사장 등 4명을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사들인 뒤 1만여 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총 400억원 상당에 매수한 임야를 1730억원에 팔아 차익을 얻었다.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불법 취득한 뒤 피해자 100여 명에게 열 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일당 3명도 농지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판매한 농지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억제지로 용도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된 곳이다.검찰은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2명과 청약통장 매수인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브로커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양도인과 양수인을 13회에 걸쳐 알선해 3150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매수인은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 내 전매해 52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기관 추천을 받게 한 다음 대리 청약해 분양권을 받은 대행 브로커 2명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2

檢 "옵티머스 돌려막기에 수탁사도 가담"…하나은행 "우린 피해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을 전격 기소했다. 펀드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고지기’인 수탁은행이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하나은행과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등이 주장해 온 수탁사를 포함한 ‘다자간 공동 책임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옵티머스 사태, 수탁사도 책임”검찰이 하나은행에 적용한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은행 직원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과 △작년 5월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 등이다. 수탁사는 펀드 자산의 보관·관리 외에도 환매대금 및 이익금 지급,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등의 역할을 한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에서 수탁사가 1차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하나은행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이나 해당 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돌려막기 행위를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전산 시스템상 생긴 해프닝”이라는 게 하나은행의 주장이다. 하나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은 환매 나흘 전 고객이 환매 요청 시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환매 당일 오전 운용사가 환매 청구를 승인하면 판매사는 환매 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해준다. 예탁결제원이 이 결제 자료를 한국은행으로 보내면 수탁사가 이 자료를 전달받아 판매사 앞으로 대금 결제를 진행한다.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환매 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 마감을 위해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펀드 간 실제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 변동이 없는 단순한 일일 마감 업무라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환매 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 역시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검찰 기소가 이뤄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은행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전파진흥원도 불구속 기소검찰은 하나은행과 함께 NH투자증권과 증권사 직원 김모씨(51) 등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확정적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NH투자증권은 이날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 권유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이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제안한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 업무로 ‘부당 권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앞서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권고를 따라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펀드운용 감시에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과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에 1000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공공기관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겼다.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검찰 측은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성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실제로는 대부 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금융 사기 사건.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3300여 명, 피해액은 5000억원대로 알려졌다.최진석/정소람/남정민 기자 iskra@hankyung.com
3

과징금 ‘철퇴’에 검찰 수사까지…대웅제약에 무슨 일이

[비즈니스 포커스]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대웅제약이 다시 구설의 주인공이 됐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허 불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고 후속 제품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수사 중이다. 최근엔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의약품 시험 자료를 고의로 조작했다.검찰, 대웅제약 ‘거짓 특허’ 혐의 수사 중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을 보유한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이 등장하자 부당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웅제약은 2014년 12월 경쟁 업체 파비스제약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전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을 입수해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강행했다. 이듬해 1월 진행된 대형 병원 입찰에선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네릭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소송 지연 전략을 쓰기도 했다.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한 대웅제약은 2015년 5월 패소했고 파비스제약은 수개월간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대웅제약은 알비스의 매출을 방어하기 위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를 출시(2015년 2월)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알비스D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부풀린 사실을 적발했다. 시험 성공 데이터도 1건에서 3건으로 위조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 직원들은 알비스D의 출시 예정일이 다가와도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하자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 등의 e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호소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2월 또다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소송 사실을 병원과 도매상 등의 거래처 영업에 활용해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 등 외국 경쟁 당국도 규율하는 특허권 남용”이라며 “허위 자료까지 동원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쟁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월 공정위가 대웅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특허심판원에 알비스D의 특허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 측의 의견을 듣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2018년 8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윤영환 대웅제약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인 윤 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대웅제약에 입사해 2014년 대웅제약 회장 자리에 오른 뒤 약 4년간 회사를 지휘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검찰 수사 등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엔 대웅제약의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도 논란의 중심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생산한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 성분의 6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 중지 조치하고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제조 등이 중지된 제품은 ‘삼성이트라코나졸정(삼성제약)’,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다산제약)’,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시어스제약)’, ‘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한국신텍스제약)’, ‘이트나졸정(서흥)’, ‘휴트라정(휴비스트제약)’이다.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6개 업체로부터 생산 의뢰를 받아 제조해 온 이들 제품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조작했다.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확인하고 제조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한올바이오파마는 5월 11일 회사 홈페이지에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의약품 시험 자료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이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선량한 고객과 주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한올바이오파마는 5월 27일 이 사과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진흙탕 싸움 된 ‘나보타 분쟁’한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조 업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벌인 ‘나보타 분쟁’도 진행형이다. 분쟁은 메디톡스가 2016년 6월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도용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회사의 균주를 도용하고 제조·공정 기술 문서 등을 훔쳐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ITC는 지난해 12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메디톡스 측이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주보의 현지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미국에서의 분쟁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사태는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메디톡스가 5월 14일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현지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안쓰럽다”고 비난했다.대웅제약도 칼을 빼들었다. 5월 2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톡스 제품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만큼 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기도 했다.식약처는 지난 1월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의 품목 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최은석 기자의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본 문단을 클릭한 후 기자 페이지에서 ‘구독’을 눌러 주세요. 증권, 제약·바이오, 철강, 조선 업종 등에서 나오는 재테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