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평촌산업단지 착공…부품·장비 기업 유치 나서
이전 기업에 최대 100억 지원
시는 기업 입주를 돕기 위해 접근성을 높였다. 평촌산단에서 기존의 인접 도로를 이용하면 도심지를 통과해야만 서대전나들목(IC) 진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교통 체증 및 물류 수송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77억원을 투입해 평촌산단과 유성구 방동(국도 4호선) 일원 국도를 연결하는 총 연장 3㎞의 산단 진입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도로 개통 후 평촌산단과 서대전IC는 물론 인근 계룡IC와의 접근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부지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기업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보유 중인 부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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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준비시간 태부족…공공부문서도 대혼란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시행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데 전사적으로 역량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이사장은 30년간 서울시 건설·도시계획·안전 분야를 담당한 도시 안전 분야 전문가다.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분야에 경종을 울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나온 이후엔 본격 시행까지 넉 달밖에 시간이 없어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늦다”고 강조했다. 올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9월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조 이사장은 “그동안 산업재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실제 법이 시행되고 나면 시민재해가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민간 사업장 외에도 공중 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하도록 했다.법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모두 포함돼 있다. 공공시설 결함 등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 부상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본다.시민재해는 교량이나 터널 붕괴, 싱크홀 사고부터 도로 요철이 튀어나와 행인이 넘어지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는 “10년간 국내외 568건의 사고 사례를 발췌해 원인을 조사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의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단 내 전 임직원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도 중대재해 사례 분석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렇더라도 민간과 공공 모두 준비 기간이 촉박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조 이사장은 우려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안전기준만 해도 1638개로, 이 중 공단과 관련된 것만 1183개”라며 “수많은 안전관계 법령과 지침을 담당자들이 모두 지킨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100%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극단적으로는 포장이 제대로 안 된 도로에서 노인이 넘어지고 몇 년 뒤 사망했을 경우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안전점검 예산이 충분치 않은 점도 걸림돌 중 하나다. 그는 “자동차 전용도로 노후 콘크리트 방호벽 정비사업만 해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5년간 110억원의 예산을 나눠 받아 수리하고 있다”며 “공단이 시설정비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국의 안전예산 수요를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채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승진·전보·퇴직 등 인사로 인해 일정 기간 해당 부분 안전에 대해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라고 전했다.“시민재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조 이사장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로부터 도로, 상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각 지역 시설공단의 장이 시민재해의 책임자인지, 지자체장이 책임자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완벽한 안전을 갖추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은 경영자와 기술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자연인에 대한 처벌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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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2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가 포스코케미칼의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생산공장을 포항지역에 유치해 배터리 소재 부문의 핵심 생산기지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30년까지 양극재를 현재 4만t에서 40만t, 음극재는 4만4000t에서 26만t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공장 부지 물색에 나섰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고, 연 매출 23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월 전남 광양율촌산단에 양극재 광양공장 4단계 확장 건설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2022년까지 2758억원을 투자해 양극재 광양공장 생산능력을 3만t 늘린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생산능력이 총 10만t으로 확대된다.포항시는 양극재 생산공장 추가 증설 부지를 포항에 유치하기 위해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포항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건 포항이 유일하다.2019년 7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영일만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일대에선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과 에코프로 6개 자회사의 양극재 공장 등 총 2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블루밸리산단에 2500억원 규모를 투입한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올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투자액의 2~3%를 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는 인센티브 지원도 약속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에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해 ‘K배터리 특구’로 육성하겠다”며 “포항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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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당진화력발전소에 국내 최대 규모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인 ‘당진 온배수 양식장’을 준공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당진 온배수 양식장은 발전소 내 4만㎡ 부지에 지름 9.3m 수조 90개와 창고동, 전기실, 침전조 등을 갖췄다. 국비를 포함해 사업비 101억원이 투입됐다.양식장은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한 뒤 배출한 온배수를 사용한다. 바다로 버리던 열에너지인 발전소 온배수를 대규모로 양식에 접목한 국내 첫 사례다. 순환여과식과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해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고 양식 품종 교체가 가능하다. 순환여과식은 물을 여과하고 재순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질병을 차단한다. 바이오플락은 유용미생물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분해·정화시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이다.도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수온이나 염분 등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반 양식장에 비해 노동력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겨울에도 적은 에너지로 양식이 가능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양식장은 15명을 채용해 연간 125t(매출 25억원)의 새우를 생산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 무항생제 인증과 양식장 요소중점관리기준(HAACP) 인증을 받아 학교 급식 납품도 추진하기로 했다.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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