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男교사 입건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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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 2025년 폐교…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것"
“일반고가 되면 누가 ‘민사고’ 아닌 ‘민사고’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민족주체성교육과 영재교육으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과도 맞지도 않습니다.”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교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사고 폐교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민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교장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사고(자율형사립고)로서 받고 있던 연 2600만원 가량의 학비를 받지 못한다”며 “석·박사 수준의 교사들이 소수정예로 운영하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일반고가 되면 현재 전국 단위로 뽑고 있는 학생도 강원도 내에서만 선발해야 한다. 이어 “더는 ‘민사고’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면 학부모도, 학생도 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테니 존립은 어렵다”고 했다.한 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방침이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1996년 개교 이래 엘리트 교육의 산실이었던 민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고교학점제(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도), 교과교실제(학생들이 전용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제도)를 이미 실행하고 있던 학교다.한 교장은 “민사고의 모든 교사들은 교무실 없이 개별 연구실에서 5~7명의 학생들과 수업한다”며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고, 원하는 수업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수업만 200여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모범인 학교를 선도학교로 만들기는커녕 없애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자사고 폐지 정책의 배경 중 하나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이다. 한 교장은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해도 대학 서열화가 있는 한 일반고들끼리의 서열화는 계속된다”며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빈틈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한 사교육 열풍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교장은 해외로의 인재 유출, 국부 유출도 우려했다. 그는 “좋은 인재를 국내서 키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큰 손실인가”라며 “‘민사고가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았다’는 표현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획일적인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차라리 나가서 애를 교육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사고 등 국내 자사고들에서 많이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탈출구도 마땅찮다.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법도 고려했지만 민사고는 인문·사회와 수학·과학을 아우르는 전인교육을 표방하기에 정체성이 상실된다. 한 교장은 “대안교육 특성화고 전환을 고려 중이지만 교육당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민사고 등 전국 자사고·외고는 일반고 일괄 전환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한 교장은 “대한민국 공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민사고는 자연스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것”이라며 “왜 비싼 학비를 내며 깊은 산속 학교까지 보내고 있는지부터 정부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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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감싸기' 나선 이재정…"양심 행동가를 왜 수사하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제1호 사건으로 정한 데 대해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 수사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통해 서울 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한 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교육감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도 참교육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투쟁과 해직 아픔을 함께 나눴던 ‘양심’의 행동가였다”고 썼다.이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 재직 중 전국민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2014년 강제로 차출되다시피 선거에 나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됐다”며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의 인권 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문용린 서울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감 권한으로 특채가 있었다”고 했다.김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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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인증' 교사, 유튜버에서 '보겸어' 사용…파면 당할까
일베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보겸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 한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A 씨는 강의, 노래와 먹방, 다양한 교실 콘텐츠를 콘셉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하지만 A 씨가 최근 "날씬한 페미니스트는 없나요?"라는 댓글을 남기고, 이후 극우 사이트 일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됐던 철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A 씨는 채널 명에 '티쳐'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본인이 교사임을 강조했다. 동영상 콘텐츠 역시 체육대회, 교실 몰래 카메라 등으로 이뤄졌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강의하는 콘텐츠를 게재하기도 했다.하지만 몇몇 콘텐츠에서 '울어보리기' 등과 같은 '여혐' BJ로 비난 받고 있는 보겸이 쓰는 표현이 자막으로 등장하면서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점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 공익신고 페이지에는 해당 유튜버를 고발하는 글 100여 개가 올라온 상황이다. 전북 교육청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해당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가 된다고 해서 모두 감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상에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며 스스로 일베를 하고 있다고 밝힌 교대 졸업생이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화제가 됐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도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겠다"며 "또 해당 행위가 공무원임용령 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에도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 B 씨가 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게재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임용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있다. 해당 임용후보자 자택 압수수색 결과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 해당 영상물 대부분 B 씨가 직접 찍어 일베에 올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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