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재판 접속…화상장비 활용한 '영상법정' 도입
새로 마련한 영상법정 프로그램은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접속 링크만 클릭하면 곧바로 영상 법정에 입장할 수 있다. 기존 영상재판 프로그램은 당사자나 대리인의 접속 방식이 복잡했다. 또 영상법정을 통해 전국 2946개 재판부가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달 열린 12차 정기회의에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비 확충·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재판부와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재판부가 필요할 경우 불편함 없이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모든 재판부에 웹캠이나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재판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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