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 규탄 퍼포먼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 대통령 파산선고'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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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이 급락해 5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고용과 자금 사정 역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중소 제조업 생산지수는 94.0으로 전년 대비 4.2포인트 감소해 2년 연속 100 미만을 기록했다.작년 중소기업 취업자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중소기업 일시휴직자는 75만 명으로 전년(34만4000명) 대비 40만6000명(11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 부진·조업 중단 사유로 인한 일시휴직자는 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73.3% 늘었다.중소기업의 자금사정지수(BSI)는 2019년 72.3에서 지난해 66.3으로 6.0포인트 떨어졌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6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금사정지수가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9년 71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04조6000억원으로 12.3%(87조9000억원) 증가했다.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 ‘한국형 PPP(급여보호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2021년 1조1485억엔을 투입해 중소기업 등의 사업 재구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참여 아래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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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보다 후퇴한 中企 제조업 생산…"사업전환 촉진해야"
작년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이 급락해 5년 전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자금 사정과 취업자수 역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위해선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 ‘한국형 PPP(급여보호 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분석 결과’보고서에서 작년 중소기업의 생산·고용·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작년 중소 제조업 생산지수는 94.0으로 2019년 대비 4.2%포인트(p) 감소해 2년 연속 100 미만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은 2019년(-1.8p)보다 더 커졌다. 2015년 생산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중소 제조업 생산이 5년전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1p증가한 110.3을 기록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노 단장은 분석했다. 중소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4.0p 감소해 대기업 서비스업(-0.2p)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작년 대기업 취업자는 7만9000명(3.0%)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29만7000명(-1.2%) 감소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일시휴직자 급증이다. 작년 중소기업 일시휴직자는 75만명으로 전년(34만4000명) 대비 40만 6000명(118.4%) 증가했다. 특히 사업부진·조업중단의 사유로 인한 중소기업 일시휴직자 수는 36만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673.3% 증가했다. 노 단장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수 감소했고 특히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 수 감소폭(-5.9%, -20.7만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역시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9년 71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04조6000억원으로 12.3%(87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지수(BSI)는 같은 기간 72.3에서 66.3으로 6.0p나 떨어졌다. 2009년 통계 작성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금사정지수가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생산·고용·자금 부문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체질을 바꾸기위해선 먼저 금융기관의 참여하에 사업 전환 컨설팅을 강화해야한다고 노 단장은 강조했다.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계장치 설치 등 유형 비용의 50%, 디지털전환, 기술도입 등 무형 비용의 75% 등을 직접 지원하는 식이다. 그는 “일본은 2021년도에 1조 1485억엔을 투입해 중소기업 등의 사업재구축보조금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 조건츨 충족할 경우 채무상환을 면제하고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급여로 사용하는 조건을 지키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다. 특히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도 촉진하며 생산성 향상 시책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직업계고와 중소기업 간의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도 촉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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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이 고용 확대하면 정부는 모든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기업인이)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투자와 고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과 소통’이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정책 반영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부처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각급 단위에서 기업과 소통하고, 저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현장이 있으면 함께하면서 격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산업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언급하며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워낙 오랫동안 불황을 겪어 숙련인력이 현장을 떠나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상황이 좋아져 내년에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작하면 그 지역의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필요할 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인들을 이례적으로 청와대 세종실로 초대한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시작 전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 “기업인들을 세종실로 모신 건 처음”이라며 “세종실은 원래 국무회의를 하던 곳인데, 오늘은 경제인들을 모시고 ‘경제국무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면서 많이 돕고 있다”며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면 앞으로 대기업이 더욱 중소기업을 보람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만남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오늘 한몸처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며 “이런 소중한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청와대 행사에 인팩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최웅선 대표가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인팩은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시스템과 전동화제어 쪽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고 미래차 핵심인 배터리시스템과 전동화제어 관련 분야까지 진출했다. 자동차부품 업체 중 사업 재편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기업들은 회의에서 정부에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련 산업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강영연/김일규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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