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한달 고작 1명 고발…NGO는 '글쎄'

도안지구 등 토지 취득 공무원 19명…부동산 거래 때 이름 빌려준 1명만 수사 의뢰
대전 NGO "차명 거래·토지 쪼개기 등 안산지구에서만 수십 건 확인" 반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이 소속 공무원 9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달 가까이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벌였지만 고작 1명을 경찰 고발하는데 그쳐 '수박 겉핥기 조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연대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유성구 안산첨단국방산단 지구(이하 안산지구)에서만 차명거래·토지 쪼개기 사례 수십건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19명에 대해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다"며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취득할 때 이름을 빌려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 부시장은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의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 사안도 경찰 내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나머지 사례는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 구,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9천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곳을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천㎡ 이상 밭·논·산 소유 여부 등 총 20개 지역, 2만여 필지가 대상이다.

내부 종결 처리된 공무원 17명 가운데 7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0필지를 샀다.

또 도안 2-2 블록에 4명이 4필지, 도안 2-3 블록에 5명이 6필지, 도안 2-5 블록에 3명이 3필지를 각각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안지구 토지를 사들인 12명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2017년 8월 도안 지구 토지를 3명이 2억1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뒤 3년 6개월 만에 5억5천만원에 팔아 평균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19명의 소속 기관은 시 본청 4명, 소방본부 3명, 중구 2명, 서구 5명, 유성구 4명, 도시공사 1명이다.

시민조사단은 "차명 거래, 토지 쪼개기, 거래 시기, 방치된 농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안산지구에서만 수십 건을 확인했다"며 이번 발표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지구 전체 2천259개 필지와 시, 시 직속기관·사업소,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직원, 6·7·8대 시·구의원 명단 8천500여명을 대조했다"며 "이 과정에서 투기 의심 사례 다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조사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