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 가입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부장검사 오세영)는 12일 박사방 조직원인 30대 남성 두 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같은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11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박사방 이용자 26명에 대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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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종합]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금 담당 간부와 공모한 혐의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A씨가 이 의원 지시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횡령, 배임 이외에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해 영장 신청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같은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현역 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개회 중인 만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임시회 중 피의자인 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이 이 서류를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시 체포 동의안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A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檢,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38926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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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릎 꿇고 마스크 벗고…檢 송치 [종합]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24·사진)이 9일 검찰에 송치됐다. 포토라인서 무릎 꿇고 연신 "죄송하다"김태현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태현은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김태현은 포토라인에 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말에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려 보이기도 했다.그는 "피해 여성 스토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범행을 정확히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만 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태현이 등장하자 한 시민은 연신 '김태현을 사형하라'고 외쳤다.경찰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태현에게 살인과 지속적인 스토킹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뻔뻔하게 눈 뜨고 숨 쉬는 것도 죄책감"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스토킹해오던 A씨(25)의 집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들어가 A씨 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하고 이후 귀가한 A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달 25일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의 시신과 자해한 상태의 김태현을 발견했다. 경찰은 우선 김태현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2일과 3일 조사를 거쳐 4일 구속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김태현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된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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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수사기관이 선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 171명(142건)을 내사 및 수사했다고 8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거짓말’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순이다.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36.8%)이다.경찰은 선거 사범 171명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내·수사 중이다. 나머지 5명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검찰도 선거 관련 수사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99명이 고소·고발됐다.양길성/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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