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가능할까

새 서울시장 취임에…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어디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취임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해온 여러 교육복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 예산은 총 9조7천420억 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7천487억 원(58.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조6천56억 원(37.1%)이며 자체 수입은 1.0%인 982억 원에 불과하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대부분 교원 인건비나 국책사업에 드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청 자체 사업은 대부분 예산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그와 오랜 친분이 있던 박원순 전 시장이 수장인 서울시와 함께 여러 교육 복지 사업을 펼쳐왔다.

새 서울시장 취임에…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어디로

대표적인 예가 올해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 초·중·고 무상급식이다.

서울 무상급식은 2011년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됐고 박 전 시장이 재선되고 조 교육감이 당선된 2014년 중학교 전체까지 적용됐다.

고등학교는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고2, 고1 순으로 적용됐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7천271억 원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부담한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씩 주는 입학준비금 제도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다.

총 4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역시 교육청과 서울시,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부담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유치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울시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교육청 추산으로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834억 원 정도이며 기타 기구 구매 비용까지 합치면 1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지원이 필수적인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제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언론을 통해 교육감이 서울시에 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한 상태"라며 "진행 과정에 행정 절차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무상급식은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은 데다 서울시의회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 시장이 당장은 교육 복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