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지인 폭행한 국회의원 보좌관 고소 당해…사의 표명
3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청원이 지역구인 변 의원의 보좌관 A 씨는 지난 26일 지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고소됐다.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한 술집에서 B 씨를 폭행했다. 이에 B 씨는 손과 목,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 의원 측은 "해당 보좌관은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물의를 빚은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아직 사건도 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A씨와 B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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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마다 구직난…'파리목숨' 국민의힘 보좌진 노조 결성 추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열악한 고용안정성이 재조명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됐는데, 의원 보좌진 노조가 첫 적용사례가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등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은 지난해 말부터 노조 설립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운전 기사 노조, 택배 기사 노조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 결성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좌진노조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절차 상의 하자가 없는 한 신고증은 교부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이른바 '파리목숨'으로 불릴 만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좌진들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하도록 돼있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상시해고 위험 뿐만 아니라 4년마다 새 직장을 찾아야하는 구직난을 겪는 것도 이들의 운명이다. 특히 지난해 4·15 총선처럼 여야의 의석 수가 급변하는 경우, 의석 수가 줄어든 정당의 보좌진들은 그야말로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한 의원은 "선거 때 도와줬던 지역구 관계자들의 보좌진 채용 민원이 너무 많았다"며 "가급적이면 알고 지내던 의원실 보좌진들을 채용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국회의원 한 명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총 9명이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8급, 9급, 인턴 비서 각 1명씩이다. 의원 한 명당 9명씩, 전체 국회의원 수 300명을 감안하면 2700명이 속칭 '영감님'으로 불리는 '사장(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들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이유다.보좌진들의 노조 결성 추진에는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법 개정도 한몫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기존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만 노조 결성을 허용했으나 법개정으로 가입범위 제한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6급 이하 보좌진(비서)들만 노조 결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보좌진 노조 결성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온 것도 이례적"이라며 "투쟁을 하겠다는 목표가 아닌 만큼 노조 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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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급 보좌관 남성 92%…男 월급, 여성 대비 40% 높아"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보좌진중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상당 보좌관 10명 중 9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보좌진의 평균임금도 40%가량 차이났다.이수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지난달 27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좌진 중 가장 높은 직급인 4급상당 보좌관의 경우 남성이 약 92%에 달한다.5급상당 비서관의 경우에도 남성이 8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실에서 책임자급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관급'보좌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총원 합계를 보더라도 남성의 수가 70%에 육박하는 등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를 보좌하는 보좌직원의 성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불균형은 평균임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11월 기준) 보좌직원 중 남성(486만5250원)이 여성(350만6800원)보다 평균적으로 약 40%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는 상위 직급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부터 성별에 고용형태별 성비·평균임금,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남녀임금격차 비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 고용형태별 성비·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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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중도층 마음 잃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핵심 쟁점은 거짓말 논란이다. 추 장관이 아들 병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전화(또는 카톡 등 다른 메시지 포함)한 사실이 있는지, 전화했다면 지시였는지 아니면 단순 연락 차원인지 여부다. 또 보좌관이 아들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의 초점이다. 추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연락한 사실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석, 보좌관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했다. 지난 1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단 관련 질의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다. “(보좌관과 통화)하지 않았다” “(보좌관에)확인하고 싶지 않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놓은 카톡 내용은 추 장관의 주장과 정반대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아들과 연락하라고 했다. 보좌관은 “바로 통화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해서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보낸 카톡 중엔 “서ㅇㅇ(추 장관 아들)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내용도 있다 . 거짓말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개 항목의 긴 글을 올렸다. 지시,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국회 회의장에서 집요하게 윽박지르며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되어야 할 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발표문에는 B보좌관과 D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였다”며 “그런 B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B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짓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했을뿐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보낸 카톡 내용 중 ‘(아들 병가)연장 요청을 해논 상황’ ‘(아들)건 처리’ ‘소견서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 등 내용을 보면 이를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 추 장관은 야당과 보수 언론이 국회 답변 내용을 짜집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으나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 역시 액면 그대로 받으들이기 어렵다. 추 장관은 아들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과의 통화 사실을 분명하게 부인했고,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카톡 내용은 이게 허위임을 드러내준다. 또 하나의 의문은 병가 연장과 휴가 사용 문의를 추 장관 아들이 직접하지 않고 왜 보좌관이 했느냐다. 아들이 전화를 하지 못할 상황도 아닌데 굳이 보좌관이 일일이 전화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추 장관 집안 일에 보좌관이 나선 것에 대해서도 “당시 공당(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빠듯한 일정 때문’이라고 했다. 바쁘면 보좌관을 사적인 일에 활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듯한 인식이다. 아들 서씨 측이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과 통화는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씨 측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불리한 것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총력 방어에 나설 태세다. 추 장관 아들 문제가 정국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는 물러설 수 없다.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와 마찬가지로 20대 젊은층과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텐데 여당으로선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지만 자칫 ‘다 한통속’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곤혹스러운게 사실”이라고 했다. 홍영식 한경비스니스 대기자 yshong@hankyung.com추 장관이 지난 2일 올린 페이스북 전문1. 검찰의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그간의 태도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검찰수사 발표 이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무민생현안에 집중코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마음을 편치 않게 몰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며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문제를 삼았던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하겠습니까?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7조 의료권의 보장)”고 명시하고 있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제18조 휴가 등의 보장)”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정당한 의료권과 휴가권을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 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4. 실제로 지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제 아들과 비슷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지휘관 재량인 포상 및 위로휴가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 복무한 병사들의 평균일수에 절반도 못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8년 전역병의 평균 포상 및 위로 휴가일수 도합 26일, 서병장 도합 11일) 제 아들이라고 특혜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5.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임기 시작과 함께 검찰에 고발, 형사사건이 되었습니다.그 저의가 너무도 뻔했지만 피고발인이 된 저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받으면서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 불가’라는 굴레에 갇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검찰수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9개월의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군 생활 중 벌어진 일이라 국방부의 입장도 중요한데, 국방부가 규정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검찰이 왜 이 사건을 그토록 오랫동안 끌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6. 제 아들은 군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고 입대 전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또 다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시에는 압박붕대로 무릎을 강하게 고정한 상태로 목발을 짚고 퇴원하였으며, 집에서도 벽을 짚거나 목발에 의지해야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주치의는 “환부를 붕대로 압박한 상태를 유지하되, 수시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폈다 구부리는 운동을 해야 회복이 빠르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집에서 재활운동을 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집 앞 병원에서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았습니다.수술 이후에도 무릎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부대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 규정에 보장된 대로 병가 기간(30일) 내에서 추가로 병가 연장을 신청, 지휘관 승인 후 병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부대 내 인사기록시스템인 연대행정업무시스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7. 연장된 병가 기간 중 6월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주치의의 진단을 받으며 실밥을 풀었습니다. 이때 주치의로부터 아직 부종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3개월 동안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대에 제출했습니다. 수술 후 13일이 지나서 실밥을 풀었지만 수술한 오른쪽 무릎의 부종이 여전했고, 입대 전 수술 받았던 왼쪽 무릎 또한 하중 부담으로 통증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더딘 회복에 병가연장이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부대에 문의했으나 병가 연장 대신 개인연가(정기휴가) 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4일 간의 연가를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8. 법과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휘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병가와 연가를 모두 마치고 부대에 복귀,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게 된 것이 이번 일의 ‘처음’이자 '끝'인 것입니다.9. 그럼에도 야당과 보수언론은 그동안 집요하게 이 건에 대해 저의 어떤 부당한 지시로 청탁, 외압,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 왔습니다.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좌관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 “국방부 민원실에 여자가 전화를 걸었고 남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훈련소 퇴소식에서 남편과 90연세의 노모를 세워두고 부대배치 관련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시켰다”, “탈영이다. 모르는 장교가 와서 휴가연장을 지시했다” 등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국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이에 대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9.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되자 검찰이 발표한 ‘지원장교님’이라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 전송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검찰의 발표문에는 B보좌관과 D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B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B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문자가 오갔던 2017년 6월 21일은 아들이 실밥을 뽑고 부대에 제출할 진단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갔던 날입니다. 선임병에게 부대가 요구하는 1차 병가 연장의 근거서류(진단서 등)를 보낸 날이기도 합니다. 이틀 후 휴가 복귀를 앞둔 아들로서는 실밥은 풀었지만 여전히 걷기도 힘든 상태라 선임병에게 며칠 더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치료와 필요 서류발급과 군부대 전송등을 환자의 몸으로 혼자 종일 해냈던 아들은 저에게 그런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지난 6월 14일 1차 병가 연장 시 지원장교와 연락을 했던 B보좌관에게 한 번 더 가능한지 문의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준 것이라 합니다.저는 그날 대선 직후로 지방에서 오전 오후 내내 수백명과 3개의 일정을 빠듯하게 소화하던 날이었고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B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그 이후 상황은 검찰의 발표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B보좌관에게 수술 후 건강 상태와 사정을 이야기 했고, B보좌관은 D지원장교에게 추가적으로 병가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입니다. D지원장교는 지휘관과 상의 후 병가 대신 정기휴가 사용이 가능함을 아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정기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국회 회의장에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윽박지르며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되어야 할 구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10.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갈 것입니다. 또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11.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고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12. 비록 야당과 보수언론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라 할지라도 제 아들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제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성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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