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前행복청장 투기 의혹' 수사…사무실 압수수색
이날 오전 특수본은 세종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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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개발 책임자 부인명의로 세종땅 투기 의혹…'행복청 압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6일 세종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압수수색했다.배우자 명의로 세종특별시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전임 행복청장과 관련한 강제수사 착수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행복청을 비롯해 4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차관급인 행복청장은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세종 개발 총책임자가 세종시 땅을 투기한 셈이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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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예정지 매입한 포천 공무원 영장신청…특수본 첫 사례
경찰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포천시 5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출범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박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취득 비밀 이용 금지 조항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경찰은 해당 지역에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표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박씨는 40억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첫 역사인 ‘소흘역’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건물을 부인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박씨가 매입한 땅은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역사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박씨가 소흘역이 들어설 위치를 미리 알고 해당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 도시철도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7호선 연장사업의 실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대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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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공직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받은 2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수사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 23명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19일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23명을 투기 의심자로 분류하고 수사 의뢰했다.소속별로는 경기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다. 나머지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각각 1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시도경찰청이나 국수본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경찰은 주말인 이날도 핵심 피의자 조사를 이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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