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 28억6000만원 신고…분당아파트 1억 이상 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839597.1.jpg)
이재명 지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이같이 신고했다.
재산 신고 내역 가운데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의 예금이 10억823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5억8567만원에 비해 5억7739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개인간 채무 5억원을 갚은 것이 큰 이유다. 이로 인해 채무는 1152만원(전년 5억486만원)으로 감소했다.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 가액은 10억1300만원으로 전년 8억9599만원 보다 1억1700만원 늘었다. 부동산 활황세로 인해 실거래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재명 지사는 자동차(2006년식 뉴체어맨 3199cc)와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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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아내·기관장 자녀까지…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분 쪼개기' 보유
더불어민주당 현직 5선 의원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장의 가족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을 220여명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개발로 최근 땅값이 크게 올라 용인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변재일 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의 아내인 A씨는 용인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 땅 27만7530㎡ 중 1249.2㎡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은 1848만8000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윤주현 원장의 두 자녀도 같은 필지를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2439.54㎡를 공동 보유하고 있다. 토지 가액은 총 3700만원이다.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이 땅을 1980년 130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땅은 최근 주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122조 원을 투자한다고 알려진 2018년 하반기께부터 땅값이 30∼40% 급등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 업체가 활개를 쳤고, 용인시는 원삼면과 백암면을 2019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최근에는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부인도 2009년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일대 임야를 91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논란을 빚었다.윤 원장 측은 "윤 원장의 시모가 40여년 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토지를 손자, 손녀에게 증여했다"며 "증여 시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한참 전"이라고 해명했다.양길성/박종관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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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재산 400억 급증한 법원장…공직자 비상장주식 '수면 위로'
올해 대규모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고위 공직자의 신고가 속출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산정방식이 올해부터 바뀌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공직자 소유 비상장주식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은 주식 신고액이 지난해 4500만원에서 올해 410억원으로 한 해 동안 무려 400여억원이 뛰었다. 이로 인해 강 법원장은 총 재산가액 499억원으로 전체 법조인 중 1위를 했다. 강 법원장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베어링아트 3만 주, 일진 1만5000주 등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산정방식 전환에 따른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고 방식이 변경됐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주당 순이익과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산식을 적용한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사건,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내츄럴엔도텍 사건 등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공직자의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평가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조치다. 강 법원장 배우자가 400억원에 이르는 베어링아트와 일진 주식을 보유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베어링아트는 일진그룹의 관계사다. 인천지방법원 측은 "강영수 지법원장의 재산 변동 내역은 개인적인 사유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바뀌면서 비상장주식 가액이 대폭 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00억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5억원), 이강섭 법제처장(18억7000만원)도 상당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인과 배우자, 차남 등 가족들이 케이엠, 가온폴리머앤실런트 등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그의 배우자는 성림유화, 성림산업, 지이테크, 에스엘화학 등 총 96억4000만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배우자와 장녀가 에스피케이, 대한펌프테크 등 5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의 경우 비상장인 태영레저산업 주식 34억2664만원어치를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에는 비상장 뿐 아니라 상장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주식 부자'들도 눈에 띄었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이 주식과 금융채 등 총 64억266만원 규모다. 임 의원은 청계 , 벌교꼬막, 미에트렌 등 비상장주식 11억5540만원어치를 보유했다. 그의 배우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 셀트리온 등 상장주식 46억7500만원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국전력과 셀트리온, 네이버 등 35억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보유했고 그의 배우자도 테슬라, 알리바바, 애플 등 국내외 상장주식 19억40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하수정/안효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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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고위공직자 17명 보유…땅부자 1위는?
올해 신고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평균 14억1300만원으로 전년 신고액보다 1억3000만원 불어났다. 주택 공시가격과 주가지수가 오른 덕분이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실거래가로 현실화되면서 숨어 있던 재산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위공직자 중 절반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17명(2.2%)은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벌여왔음에도 여전히 중앙부처 공직자 네 명 중 한 명은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문재인 대통령 재산 1.3억원 늘어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4억129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일한 대상자가 지난해 신고한 재산에 비해 평균 1억3112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는 중앙부처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억2764만원 증가한 20억769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취임 전 사저였던 경남 양산시 주택과 땅, 새로 매입한 지산리 부지 등이 포함됐다. 펀드 수익도 소폭 났다.청와대 참모진 중에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억원 늘어난 45억330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억6800만원이 증가한 119억3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국무위원 중 1위를 차지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117억원), 이강섭 법제처장(117억원)의 재산도 100억원을 넘겼다.중앙 공직자 중 절반은 토지 소유중앙부처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단, 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공직자 759명 중 절반(51.1%)이 넘는 388명은 보유재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7844만원이다. 이 중 수도권 토지 보유자는 95명(12.5%)이며,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도 17명(2.2%) 있었다.지난해 수도권에 땅을 새로 매입한 고위공직자도 다수 있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작년 배우자 명의로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토지(1119㎡)를 사들였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3억420만원으로,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역과는 떨어져 있다. 최 수석은 이곳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건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장차관급 중 가장 많은 토지 재산(약 18억원)을 신고한 서호 통일부 차관은 작년에 공시지가 13억4000만원 규모의 서울 이문동 땅 2필지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다.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광명),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남양주),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하남) 등은 3기 신도시 편입 토지를 보유했지만 상속받았거나 수십 년 전에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의 금곡동 임야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상속 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고위공직자 넷 중 한 명은 다주택자정부가 공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수차례 압박해 왔지만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도 184명(24.2%)에 달했다. 이 중 40명(5.3%)은 세 채 이상이다.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줄줄이 보유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됐더라도 대부분 강남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고 세종 등 지방의 주택을 파는 모습을 보였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손명수 2차관은 각각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한 채 세종시 주택을 처분했다.특히 올해는 공직자의 대규모 비상장주식 보유 신고가 잇따랐다. 그동안 액면가액으로 신고했던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올해부터 실거래가 또는 세법상 평가가액으로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은 배우자가 베어링아트 3만 주, 일진 1만5000주 등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주식의 신고액은 지난해 4500만원에서 올해 410억원으로 뛰어 강 법원장의 재산(499억원)이 전체 법조인 중 1위를 하는 데 일조했다.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00억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5억원), 이강섭 법제처장(18억7000만원)도 상당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첫 시행해 의심 거래와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수정/안효주/강영연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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