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문·신일고도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배태웅 기자

입력2021.03.23 17:42 수정2021.03.24 00:25 지면A29

세 번 연속 학교 측 손 들어줘
서울교육청은 또 "즉각 항소"

법원이 서울 숭문·신일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연달아 세 번이나 학교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엔 서울 배재고·세화고가 이겼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숭문·신일고의 학교법인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처분 소송에서 원고(학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서울교육청)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두 학교가 2019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서울교육청은 2019년 7월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숭문·신일고를 포함한 8개 자사고의 기준점수가 70점을 넘지 못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들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준점수가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평가점수 체계도 자사고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서울교육청은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역시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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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숭문·신일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연달아 세 번이나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숭문·신일고의 학교법인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처분 소송에서 원고(학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 피고(서울교육청)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두 학교가 2019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만이다.서울교육청은 2019년 7월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숭문·신일고를 포함한 8개 자사고의 기준점수가 70점을 넘지 못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들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평가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준점수가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평가점수 체계도 자사고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이날 법원에 출석한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승소를 했지만 모두가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법정싸움에 치중하고 있으니 착잡한 심정”이라며 “서울교육청도 항소를 멈추고 학생교육에 함께 매진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2019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역시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년 전국 10개 자사고가 무더기 지정취소 당한 이후 자사고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법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서울 배재고·세화고도 승소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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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까지 올라온 유부남-미혼 초등교사 교내불륜 '경징계'…"간통죄 폐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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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나는 추상적인 개념, 너는 구체적 사례…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자

일반적으로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뢰즈는 차이를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구분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차이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때 개념적 차이란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의미하며 차이 자체란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금의 보편적 특성은 짠맛이나 흰색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하거나, 소금과 숯의 색깔을 비교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즉 소금과 다른 대상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소금의 개념적 차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입자들은 그 입자마다의 염도와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소금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조금 더 짤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도 있다. 이때 각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의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개별 소금 입자의 차이 자체인 것이다. <중략>일반적으로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뢰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강도란 정량화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한다고 할 때,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된다.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들뢰즈에게 차이 자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2020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반적으로 차이란 … 들뢰즈는 …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차이… 일반적으로 반복은 … 들뢰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 강도란단어의 의미와 개념의 정의는 다르다고 했다. 예컨대 ‘사회’라는 말은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럴 경우 ‘원숭이 사회’ 같은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러나 사회학에서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으로 정의되므로, ‘원숭이 사회’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이 글에 사용된 ‘차이’, ‘반복’, ‘강도’ 등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란/은’이라고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학문 세계에 특정 개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정의된다. 즉 ‘차이’는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설명되는 개념이고, ‘반복’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강도’는 ‘정량화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으로 정의된다. 이럴 경우 글을 읽을 때 단어의 일상적 의미는 잠시 잊고, 들뢰즈가 말하는 정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개념적 종차…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 예를 들어 소금의 … 짠맛이나 흰색 … 설탕의 맛… 숯의 색깔개념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그것은 하위 개념들로 정의된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흔히 정의하는데, ‘이성’, ‘동물’은 ‘인간’을 정의하는 하위 개념이다.이 글에서도 ‘개념적 차이’라는 개념이 ‘어떤 대상’, ‘다른 대상’, ‘개념적 종차’라는 하위 개념들로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하위 개념들조차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어서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례를 드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어떤 대상’의 사례로 ‘소금’이, ‘다른 대상’의 사례로 ‘설탕, 숯’이, ‘개념적 종차’의 사례로 ‘맛, 색깔’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맛, 색깔’ 또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그 사례로 ‘짜다, 희다’ 등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개념 사이의 관계는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 예를 들어 … 소금이라는 개념… 입자마다의 염도와 빛깔 등이 다를 … 짤 … 흰색여기에서는 ‘개념’과 ‘대상 자체’를 구별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철수’를 설명할 때 그가 속한 ‘인간’(이보다 더 낮은 ‘교사’도 좋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철수는 인간(또는 교사)이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철수는 대상 자체이다. 인간에 속하는 다른 존재들과는 구별되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논리학에서는 ‘대상 자체’를 ‘외연’이라 한다.)이러한 ‘개념’과 ‘대상 자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어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되고 있다. 즉 ‘개념’의 사례로 ‘소금’, ‘대상 자체’의 사례로 ‘소금 입자’를 들었다. 그리고 ‘절대적 다름’의 사례로 ‘염도와 빛깔 등의 다름’을 들었는데, 그 ‘염도 다름’, ‘빛깔 다름’도 역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어서 사례로, ‘더 짜다’, ‘덜 희다’를 들었다. 이 또한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이해하는 노력을 해 보자.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 예를 들어 … 각각의 연주… 반복될수록 …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이 글에서는 ‘반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또다시 사례를 들고 있다.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는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라는 사례로, ‘되풀이하여 지각됨’은 ‘(연주) 반복될수록 느낌’이라는 사례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감각적 경험’은 ‘(청각에 의한) 느낌’이라는 사례로 설명되고 있다. 이 또한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 ☞ 포인트① 일상적 의미와 개념의 정의를 구별해서 읽는 습관을 기르자.② ‘개념’과 그 개념에 속하는 ‘대상자체(외연)’를 구별해 이해하자.③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과 구체적 사례의 관계를 알아 두자.④ 개념을 이해시키는 사례는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해 파악해 보자.※여기에 제시된 그림들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