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아동학대 신고 아동 688명 전수조사 시작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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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서울 강남과 명동, 홍대입구 등 주요 상권 1층 점포 매출이 전년 대비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상권의 임대료는 0.6%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홍보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동거리 통상임대료 가장 높아서울시는 서울시내 150개 주요 상권 1층 점포 7500곳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통상임대료란 월세와 공용관리비를 비롯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당 평균 통상임대료는 5만4100원으로 전년(5만4400원) 대비 0.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월세 4만8400원 △보증금 월세전환액 3100원 △공용관리비 2600원 등이다. 점포들의 평균 전용면적인 60.8㎡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임대료는 329만원에 달한다.상권별로 보면 명동거리가 22만3700원으로 ㎡당 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다. 인사동(11만9400원)과 강남역(10만84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가 7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6만2900원), 중구(6만2800원) 순이었다.점포들이 최초 입점 시 부담한 초기투자비용은 평균 1억580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4481만원(28.3%)에 그쳤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가능성이 큰 권리금은 6127만원, 시설투자비는 5198만원이다. 이태원 인근 상권 가장 큰 타격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은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매출은 급전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점포의 ㎡당 월평균 매출은 26만8000원으로 전년(42만1000원)에 비해 36.4% 급감했다. 평균 전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월평균 매출은 1629만원으로 전년(2561만원)보다 932만원 줄었다.가장 타격이 큰 곳은 지난해 5월 ‘클럽발(發) 집단감염’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이태원 인근 지역이었다. 한남오거리와 이태원 상권은 각각 전년 대비 매출이 71.8%, 64.7% 줄었다. 중국인 고객이 많은 명동거리(62.8%)와 시흥사거리(64.4%)도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월평균 매출 중 통상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2% 수준이었다. 명동거리(79.4%)와 인사동(58.2%) 등은 통상임대료 비중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다.매출 감소로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지만 임대료를 할인받은 점포는 10곳 중 3곳(3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포 중 22.1%는 “임대료 할인 및 유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다”고 답했다. 43.3%는 “의견도 나눈 적 없다”고 했다.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해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적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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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에 "던질까 매달까"…아동학대 40대 남성 '무죄' 왜?
애인과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그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이 인위적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 그의 딸이 진술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증거들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4시께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로 다투다 "딸 죽이면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흉기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날 오전 4시께 B씨의 딸 C양(5)이 자다 깨 울기를 반복하자 침실 창문과 방충망을 연 뒤 "던질까 매달까"라고 말한 뒤, 신발장에 있던 슬리퍼 한 짝을 C양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정수영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믿기 어렵거나,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정수영 판사는 B씨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교제했다는 점, 별거 중인 남편과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불안정한 혼인 관계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왜곡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같은 해 12월 B씨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A씨의 아이인 척 A씨에게 애정을 표현한 점도 피해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나 C양의 피해에 관한 내용이 없던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이 놀라거나 울고 있지 않고 방에서 잠들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C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무죄 판단 요인이 됐다.A씨가 던졌다는 슬리퍼 또한 옷장에 맞아 묻었다는 색이 상당히 인위적이기에 색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수영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A씨의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단, 2019년 9월 24일 당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린 혐의(폭행)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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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5살 딸에 "던질까 매달까" 아동학대 40대 무죄 이유는
피해 진술 오락가락, 학대당했다던 딸은 경찰 출동 당시 숙면앞뒤 안 맞는 증거까지…춘천지법 "혐의 인정 어려워" 결론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여성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여성이나 그의 딸이 진술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4시께 춘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로 다투다 집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제지당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딸 죽이면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날 오전 4시께 B씨의 딸 C(5)양이 자다 깨어 울기를 반복하자 침실 창문과 방충망을 연 뒤 "던질까 매달까"라며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으려 하고, 신발장에 있던 슬리퍼 한 짝을 C양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도 더해졌다.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B씨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교제했고, 딸의 양육 등을 위해 별거 중인 남편과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불안정한 혼인 관계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과장·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나 C양의 피해에 관한 내용이 없던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게다가 B씨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울고 있거나 흥분해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신고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C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B씨가 사건 발생 이튿날 남긴 '112신고 후 몇십 분 후 경찰이 왔다'는 휴대전화 메모도 실제 상황과 달랐고, C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무죄 판단 요인이 됐다.A씨가 던졌다는 슬리퍼가 옷장에 맞아서 생겼다는 파란색 자국도 한 번 던진 것으로 생겼다고 보기에는 크기가 상당해 인위적으로 색을 묻혀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같은 해 12월 B씨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A씨의 아이인 척 A씨에게 애정을 표현한 점도 피해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렸다.정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A씨의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2019년 9월 24일 당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린 혐의(폭행)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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