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서 백신 접종 후 첫 사망자…60대 요양병원 환자
사망자는 60대 남성 요양병원 입원환자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54시간이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사망했다.
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사망과 백신 간 인과관계를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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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모임금지 5인→9인 사실상 완화…영업시간 밤9시도 쟁점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없지만 '밤9시 제한' 재도입 검토에 반발 예상사적모임 금지 3∼9인으로 세분화…'방역허점·과도한 제한' 상존거리두기 개편안 공개…이달 내 확정해 전국 1단계 수준 되면 시행정부가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의 큰 틀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그러나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그간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해온 '오후 9시까지만 영업' 조치가 다시 적용되는 체제여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전국에 일괄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5인 이상 금지' 대신 단계별로 3인에서 최대 9인으로 기준이 세분돼 지나치게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과잉 조치라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2단계 수준 불안한데…사모임 8인까지 허용 괜찮나보건복지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된 것이 특징이다.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상황에서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에 따라 자칫 모임이 잦아져 확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새 개편안의 2단계에서는 별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공청회에서 "2단계에서 8명까지 사모임이 가능하게 한 조치는, 지금(4인 이하 가능)으로 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1단계 조치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9인 이상 금지로 지침을 넣고, 2∼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3인 이상 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리두기 개편이 방역 경각심을 늦추는 사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반면에 대유행 상황에 해당하는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실상 '퇴근 후 외출금지'에 해당해 과잉 조치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4단계는 하루 1천500명 이상 발생하는 대유행 단계"라며 "외출을 금지한다는 개념 속에서 18시 이후,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나가지 말라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금지한다는 간접적 수단으로서 사적 모임 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3단계부터 영업제한 오후 10시→오후 9시로 다시 강화…자영업자 반발 예상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권역 유행단계'를 의미하는 3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돼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허용된다.다만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부터 1∼3그룹으로 나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다시 '오후 9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완화한 이후 감염확산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 이후 수도권의 경우 직전주 대비 이동량이 7.8%, 비수도권은 21.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그간 자영업자와 관련 협회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온 사안이었던 만큼, 다시 강화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같은 업종이라도 방역 시설이나 수칙 준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선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방역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과 같은 업종으로 묶여 규제했을 때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음식 섭취 가능성이 높으면 조건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등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정부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현재 업종분류상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홀덤펍, 파티룸 등 신종 업종에 대한 방역관리도 정부로선 고민거리다.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중수본, 방대본이 기본 방역수칙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추후 관리부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한편,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다.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적용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속 거리두기'(5.6∼6.28)를 시행해왔다.그러나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었고,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개편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가로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은 전국 1단계 수준이 될 때로,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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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9인이상 세분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 결정…일평균 1천556명 이상 시 4단계4단계땐 출퇴근 이외 외출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임 가능3단계부터 다중시설 운영제한 밤 9시로 순차 확대…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고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4단계땐 출퇴근 이외에 외출 금지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으로 분류…집단감염 발생 업소는 각종 보상에서 제외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예컨대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가 2단계부터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또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방문면회를 금지하는 식이다.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반면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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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이 밀리는 금값…"인플레 우려에도 수요 안 늘어" [원자재포커스]
며칠째 하락세를 타던 국제 금값이 트로이온스(약 31.1ｇ)당 1700달러선 밑으로 밀렸다. 11개월만에 처음이다. 금값은 작년 한때 급등해 트로이온스당 2000달러를 넘겼지만 올들어선 영 힘을 못 쓰고 있다. 5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4월물은 트로이온스당 1689.70달러에 거래됐다. 작년 3월 이래 가장 낮은 가격이다. 이날 금 현물은 작년 6월 이후 최저가인 온스당 169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금 선물가격은 올들어서만 3개월만에 약 11% 내렸다. 작년엔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아 한해 상승폭이 36.9%에 달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UBS는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이 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각국에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조짐이 퍼져 안전자산 투자 수요엔 역풍이 불고 있다”고 분석했다. UBS에 따르면 최근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투자수요다. 작년에 귀금속용 수요가 전년대비 34%, 중앙은행 구매량이 59% 급감했는데도 투자수요가 40% 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최근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자 값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이유다. 금은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요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 국채와는 달리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이라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면서 그만큼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와도 금값이 오를 정도는 아니라는 예상도 많다. 전날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도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앤드류 시츠 모건스탠리 자산전략가는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연간 상승률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일 전망”이라며 “이는 금값 상승을 떠받치기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자산시장에서 금의 대체재들 가치가 급부상한 것도 금값이 약세인 이유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최근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수요를 늘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 보유에 나서고 있다. 달러화도 연일 강세다. 이날 달러 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장중 91.713를 기록했다. 2020년 11월 말 이후 최고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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