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文대통령, 내일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해야"
최 회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관 사망 사례가 오늘 두 건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화이자 백신도 접종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사망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첫 1∼2주에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만 65세 이상이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은 아니므로 화이자 백신을 내일이라도 접종해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은 "정부 당국은 사망 사례의 임상 병력 조사와 부검을 철저히 해 인과성 유무를 검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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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정적자 126조 '최악'…전국민 위로금 땐 나랏빚 1000조 돌파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필요하지만 4월 선거를 앞두고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와 부채비율 등이 악화하고 있다. 향후 전국민 위로금 등 5~6차 지원금까지 주게 되면 올해 말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정 적자폭 역대 최악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중 추가경정예산은 15조원이다. 4조5000억원은 기존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정부는 15조원의 추경 중 9조9000억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 말보다 119조원 증가해 965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1%포인트가량 상승한다.적자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6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118조6000억원 적자에서 7조4000억원 확대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1%에서 -6.3%로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나랏빚 올해 1000조원 넘을 수도문제는 정부의 재정 살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당과 청와대 등 정치권은 당장 5~6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이를 모두 적자국채로 충당하게 되면 올해 나랏빚은 100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14조3000억원을 쓴 지난해 4월의 사례를 감안한 계산이다. 재정 살포 확대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할 전망이다.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중반기 정도 가야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은 쓸 곳이 정해져 있어 지출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규모 역시 미미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보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 이제 와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00조원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전혀 답이 없다”며 “집권세력이 국고를 무시하고 매표행위를 한다”고 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져이런 가운데 정부가 매출 파악이 어렵고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자영업자들은 노점상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회수되지만 매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노점상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해서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임차료 등 고정비도 없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일반 근로자와 농민 등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계층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노점상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소득 감소분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원을 배제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기준 없는 편가르기식 복지 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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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이인영 겨냥 "北 주민 어려움, 제재 아닌 김정은 탓"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美·유럽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북한이 방해"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이하 현지시간) 이인영 장관의 인터뷰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답했다이어 마스랄리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부작용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유럽연합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익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 비핵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중요한 도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앞서 미국 국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28일 "국무부가 지난 26일 북한 주민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대북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외부 지원을 방해하는 문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국무부는 "북한은 국경 폐쇄를 비롯해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다"며 "이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에도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품을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 유엔기구, 다른 나라들의 노력이 상당히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무부는 "우리(미국)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재와 별개로 인도주의적 지원은 가능함에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한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정확히 짚지 않고 불필요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어떤 제재도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현 경제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형편없는 경제 계획과 관리상의 무능함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자체적 고립과 봉쇄, 흉작과 악천후, 국경 차단에 따라 붕괴된 북중 무역 등도 북한 주민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 역시 모두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짚었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인영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제하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악의적 행동과 불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용납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인영 장관은 북한인들에 미치는 제재의 영향을 재검토하는 대신 김정은의 정책이 주민들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주문해야 한다.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김씨 정권의 사악한 본질과 압제 시스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제재와 자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희생해가며 김정은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향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그리고 수만 명의 미군과 미군 가족들의 안전한 주둔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바이든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인영 장관은 지난달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면서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인 위기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식량 사정이 어떻게 개선돼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전망하고, 이에 맞는 인도주의 협력 과제를 찾아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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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日 변한 것 없는데 '文 돌변'…정신분열적 외교"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도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일 인식,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려 "오늘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3·1절 기념사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며 "유례없이 엄격한 대일 강경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기념사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대대적으로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나선 바 있다"며 "그러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가정보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 합의는 정부의 공식 합의'라며 자기부정까지 했다. 오늘 기념사에서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빼고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 했다"고 비판했다.조태용 의원은 최근의 일본의 태도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못 온다'고 무안을 주고, 방위백서에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한국의 위상을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격하시키고 다방면에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나열하며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며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그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안부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러니 이용수 할머니가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들고나온 것 아니냐. 뭐라고 설명조차 어려운 참 나쁜 정권"이라고 했다.조태용 의원은 "일본과의 외교는 그야말로 고차원 복합방정식"이라며 "대일외교를 국내정치의 종속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 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부터도 무시만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102주년 기념식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순 없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다음은 조태용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일 인식,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3.1절 기념사가 있었다.“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안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도 혼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대일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기 때문이다.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례없이 엄격한 대일 강경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로 규정하며 대대적으로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나선 바 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고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대신 죽창가를 부르짖으며 반일주의를 선동해 왔고, 이를 위해서는 지소미아 폐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정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합의는 정부의 공식합의’라며 자기 부정까지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까지 했다. 오늘 기념사에서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빼고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했다.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북·일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요구에 반응하여 문 대통령의 2018년 언급처럼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로 했다면 문 대통령의 이런 말들이 하나도 이상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다.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못온다’고 무안을 주고,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까지 삭제했다. 한국의 위상을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격하시키고 다방면에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여기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안부 문제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민을 현혹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희망고문 해 온 게 벌써 4년이다. 47분에 달하던 할머니들은 이제 15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국내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그러니 이용수 할머니가 ICJ 제소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닌가? 뭐라고 설명조차 어려운 참 나쁜 정권이다.일본과의 외교는 그야말로 고차원 복합방정식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일관된 외교를 펴나가고 한일 모두의 동맹국인 미국 외교도 든든히 해놔야 존중을 받으면서 일본과의 외교를 해나갈 수 있다. 대일 외교를 국내정치의 종속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부터도 무시만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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