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변론하겠다"…변호사단에 155명 자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자원한 법조인은 신영무,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판사 출신으로는 황적화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진경 전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으로는 정진규, 문효남 전 고검장과 강경필,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자원했다.
기수별로는 사법연수원 16기까지가 31명 (20%), 임 부장판사의 동기인 17기가 27명 (17%), 18~30기 32명 (21%), 31~44기 38명 (25%), 변호사시험 21명 (14%) 등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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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음파일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킨 가운데 녹음 행위를 둘러싼 위법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한 녹취록이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의해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전까지 “국회의 임 부장판사 탄핵 논의를 고려해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왔다.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임 부장판사가 불법 녹취해 공개한 게 더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행위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불법 녹음’이 아니라 ‘비밀 녹음’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다만 대화 당사자가 ‘음성권’(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재생·공개되지 않을 권리)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 등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 행위로 수십~수백만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과 이익, 공익이 있었다거나 녹음을 통해 이 같은 목적이 상당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녹음파일이 재판과 처벌의 주요 증거로 쓰인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면담을 핑계로 여제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전 제주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에서 200여 차례 저항 의사를 밝히고 비명을 지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 최숙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운동처방사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는데, 이 경우도 최 선수가 해외 전지훈련 당시 녹음한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법조계에선 분쟁 당사자들의 녹음 행위가 증가 추세라고 말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영업사원과 고객 간 대화 등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또 다른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분쟁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녹음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녹음파일은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고 감춰뒀다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 ‘비장의 무기’로 꺼내 상대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서초동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도 워낙 녹음파일이 증거로 많이 제출되다 보니 재판부가 증거능력(적법성)과 증거력(증거로서의 가치)은 물론 녹음자가 답변을 유도한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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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SK하이닉스 자문 맡아 1위…'뜨는 별' 안희성
이영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020년 국내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자문 실적 1위에 올랐다. 가장 촉망받는 ‘라이징 스타(떠오르는 별)’로는 같은 법률사무소의 안희성 변호사가 꼽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빅딜(대형 거래)인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자문을 맡아 왕좌를 차지했다. 김앤장 이영민, 시니어 1위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가 국내 로펌의 지난해 M&A 실적(바이아웃·발표 기준)을 집계한 결과 11년차 이상 시니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파워 변호사 부문’에서 이 변호사가 9건, 11조4842억원 규모의 거래를 맡아 1위를 차지했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M&A뿐만 아니라 기업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등 다방면에 능통한 법률전문가다. 단정한 스타일 덕분에 ‘미스터 퍼펙트(Mr. Perfect)’로 불린다.이 변호사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10조3104억원) 같은 크로스보더(국경 간) M&A를 비롯해 (주)두산의 유압기사업부이던 모트롤BG 매각(4500억원) 등 구조조정성 거래까지 두루 컨설팅했다.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E&F PE가 지난해 수행한 거래에도 이 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줬다.2위에는 인텔의 낸드사업부 매각을 마무리까지 도운 신희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올랐다. 신 변호사는 제일모직 BGF리테일 등의 기업공개(IPO)를 컨설팅한 기업 상장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똑부’ 문호준, EMC 인수 자문법무법인 광장의 PEF팀장인 문호준 변호사는 2017년 상반기 1위에 오른 이후 M&A 파워 변호사 상위권 단골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꼼꼼한 자문 스타일로 의뢰인 사이에서 ‘스마트 파머(smart farmer)’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뛰어난 지략과 근면한 농부의 성실함을 갖춘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스타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PEF업계에서 최고 거래로 꼽히는 어펄마캐피털의 EMC홀딩스 매각(1조500억원)에서 인수자인 SK건설을 컨설팅했다.한앤컴퍼니의 대한항공 기내식·면세사업부 인수(9906억원)는 분할 사업부가 대한항공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인수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였다. 한앤컴퍼니를 대리한 문 변호사는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매도자와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냈다.4, 5위에는 김앤장의 간판 변호사인 박종현 변호사(6건, 4조6133억원)와 허영만 변호사(4건, 4조1021억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기내식·면세사업부 매각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에서 대한항공 전담 자문으로 활약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파워 변호사 중 최고 연장자인 허 변호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PEF가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이들을 도왔다.구대훈 광장 변호사는 3조7079억원 규모의 거래를 자문하며 6위에 올랐다. 조원 단위 대형 거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쑤저우 LCD 공장 매각(1조2805억원) 한 건이었지만, 두산솔루스와 매그나칩반도체 등 중대형 거래까지 하면서 14건을 컨설팅하는 기염을 토했다. 율촌 신현화, 김앤장 강은주 ‘여풍’7~10위에는 2019년 시니어 변호사 타이틀을 달자마자 6위에 안착했던 김태오 김앤장 변호사(6건·3조957억원), 산업은행발 구조조정 거래에 정통한 김병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7건·3조748억원), 상반기 대형 거래였던 푸르덴셜생명 매각 등을 컨설팅한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건·2조2760억원), 김앤장의 정통 M&A 전문가 이수경 변호사(3건·2조1787억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유일하게 순위권에 진입한 시니어 여성 변호사로 주목받았다.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강은주 김앤장 변호사, 이수연 율촌 변호사 등 각 로펌의 대표 여성 M&A 변호사들이 30위권에 이름을 올린 점도 눈길을 끈다. 라이징 스타 1위 안희성10년차 이하 주니어 변호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라이징스타 부문에서는 안희성 김앤장 변호사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 12건, 12조854억원 규모의 거래를 성공시키며 1위에 올랐다. 박종승 태평양 변호사는 인텔 자문에 참여하며 2위에 올랐다.원혜수 광장 변호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쑤저우 공장 매각과 스카이레이크프라이빗에쿼티의 두산솔루스 인수 등 굵직한 거래를 성사시켜 2019년에 이어 연속으로 순위권에 진입했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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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이행규, IPO 법률자문 '최강'…태평양, 이정훈·노미은 '약진'
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지난해 기업공개(IPO) 법률자문 부문에서 최고 실적을 쌓았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위 이정훈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변호사가 높은 순위에 올라 로펌의 전반적인 실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7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가 지난해 신규 상장한 공모 기업을 기준으로 법률자문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 변호사가 23건의 법률자문과 공모금액 2조620억원으로 IPO 부문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11년차 이상·법률자문 건수 및 공모금액 합산 점수 기준)로 선정됐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SK바이오팜(유가증권시장), 카카오게임즈(이하 코스닥시장) 명신산업 원방테크 앱코 등의 상장 법률자문을 맡았다. 20여 년 동안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 덕분에 그를 찾는 IPO 기업과 증권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변호사는 “SK바이오팜이 어려웠던 증시에 돌파구가 돼 뿌듯하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기업의 내부통제 정비를 돕는 문지기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2위는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차지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대형 IPO로 꼽힌 빅히트, SK바이오팜, 제이알글로벌리츠, 카카오게임즈 등을 모두 컨설팅했다. 자문 건수는 8건에 그쳤지만 자문한 기업의 공모금액 합계(2조9286억원)는 가장 컸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5위 노미은 변호사, 6위 홍승일 변호사를 배출하며 IPO 자문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위는 추원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추 변호사는 카카오게임즈와 미투젠, 제일전기공업 등 5개 기업의 상장 법률자문을 맡았다. 4위는 정명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차지했다. 법률 자문은 2건에 그쳤지만 공모 규모가 큰 빅히트와 ESR켄달스퀘어리츠를 맡은 덕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7위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8위 김대식 세종 변호사 등도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라이징 스타’(10년차 이하 변호사)로 꼽혔다. 김 변호사는 빅히트,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9건의 상장을 이정훈, 노미은 변호사와 함께 컨설팅했다.마켓인사이트는 IPO 법률자문 건수와 자문 기업의 공모금액 합계액을 50 대 50으로 반영해 IPO 법률자문 부문의 변호사별 순위를 정한다. 신규 상장을 기준으로 하며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스팩과의 합병 상장은 기준에서 제외한다. 한 공모 기업의 법률자문사가 다수이면 가중치를 둬 조정한다.임근호/김종우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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