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기관투자가에 612억 배상"

남정민 기자

입력2021.02.07 18:18 수정2021.02.08 00:23 지면A33

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지숙)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관투자가들이 승소한 금액은 모두 합해 612억여원이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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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부장판사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승소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612억여원이 된다.국민연금공단과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해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대우조선은 2012년~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두 재판부는 "고재호, 김갑중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대우조선은 원고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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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헤지펀드들, 철수 않고 반격…게임스톱 '공매도 전쟁' 2라운드

게임유통 소매업체인 게임스톱에 대한 공매도로 손실을 본 미국 헤지펀드들이 반격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게임스톱 주가가 결국 급락할 것으로 보고, 대다수가 매도 포지션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게임스톱 주가가 순전히 ‘돈의 힘’으로 뛰었던 만큼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매도 감소 물량은 500만달러뿐30일(현지시간) 뉴욕 월스트리트의 시장분석업체 S3파트너스에 따르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번 ‘개미(개인투자자)와의 전쟁’ 이후 총 197억5000만달러의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가가 하루 새 68.9% 급등했던 지난 29일에만 8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활용한다.대다수 공매도 기관은 적지 않은 손실에도 게임스톱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게임스톱의 공매도 주식 총액은 112억달러에 달한다. 총액만 놓고 보면 테슬라, 애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게임스톱 시가총액이 애플의 10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공매도 세력의 게임스톱에 대한 매도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헤지펀드 시트론리서치가 공매도 포기를 선언한 1월 21일 이후 게임스톱 주가가 아홉 배 뛰었는데, 이 기간 공매도 주식 감소액은 단 500만달러(순자산 기준)에 불과했다. 완전히 청산에 나선 기관이 극소수인 데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새로운 헤지펀드가 계속 생겨나서다.아이호 두사니스키 S3파트너스 예측·분석 전문가는 “공매도 기관 중 대다수는 게임스톱 사태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며 “개미들이 이번 전쟁에서 완승했고 기관들은 쇼트커버링(공매도 후 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재매수하는 것)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건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게임스톱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며 기관들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주가 거품…폭탄 누가 떠안나”게임스톱 주가는 1월 초중순까지만 해도 주당 20달러 밑에서 움직였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결집한 개미들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9일 주당 325달러로 치솟았다. 공매도 기관에 번번이 피해를 본 개미들이 “이번엔 본때를 보여주자”고 뭉치면서 올 들어서만 17배 폭등했다. 이 과정에서 시트론리서치 멜빈캐피털 등 일부 공매도 기관이 백기 투항을 선언해 화제가 됐다. 게임스톱 주가가 뛰면서 공매도 주식의 대여 수수료가 30~50%로 급등하는 기현상도 연출됐다.하지만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여전히 게임스톱의 주가 하락에 거액을 베팅하고 있는 건 결국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 5500여 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게임스톱은 2018년 이후 실적 부진에 시달려왔다. 작년엔 2019년에 이어 수억달러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을 게 확실시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봉쇄 탓이다.투자은행 베어드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모두 대입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거품이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결국 누군가는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게임스톱 주가가 급락한 뒤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식 게시판인 월스트리트베츠에 가입한 개인 회원 600만여 명 중 상당수가 이 종목을 집중 매수했을 것으로 추산돼서다. 월가 관계자는 “누가 폭탄을 떠안을 것이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이 와중에 ‘지는 기업’으로 꼽히던 게임스톱 경영진은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됐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조지 셔먼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스톡옵션이 13억달러로 불어나서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주 검찰은 지난 28일 게임스톱 매수를 제한했던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주식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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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설날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이 설날 명절을 앞두고 중소 자재공급협력사의 사기진작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약 44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및 기성금을 조기 지급한다.이번에 지급되는 납품대금은 2월 10일 지급 예정인 대금으로, 5일 앞당겨 설날 전인 오는 5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추석이후 매 명절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 오고 있다.대우조선해양은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차입금 감소, 부채비율 개선 등 재무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수주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수주잔량 감소, 고정비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감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협력사의 경영안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모회사와 협력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