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초등 1~2학년, 새 학기부터 매일 등교한다

교육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생 300~400명 소규모 학교는
학급당 25명 이하 땐 전면 등교

고3은 작년처럼 매일 학교 나와
올해 수능 예정대로 11월18일

28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3월 신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뉴스1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밀집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학생들이 더 많이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돼 전체 학교의 절반은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진학·취업이 시급한 고교 3학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선 등교 대상이라 역시 매일 등교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8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초등 1~2학년 매일 등교 가능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등교 확대를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 3분의 1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되,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전면 등교가 가능한 학교 수는 전체 초·중·고교의 절반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밀집도 기준 제외)의 범위를 ‘학생 수 300명 이하’에서 ‘300~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다. 전국 5567개 소규모 학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고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3에 대해 우선 등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등교 확대 대상이던 초등 3학년은 방역당국과의 협의 끝에 제외하기로 했다. 초등 1~2학년이 약 86만 명에 달하는 만큼 3학년까지 포함하면 등교 인원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한 ‘교직원 백신 우선접종’ 요구는 정부가 의료인 우선접종 정책을 세우면서 교직원 순서는 3분기 이후로 밀려났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10세 미만은 코로나19 감염률이 성인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0세 미만(0~9세)의 확진자 비중은 3.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건교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생과 접촉이 잦은 교육 종사자부터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업 일수 안 줄이고, 수능 예정대로”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개학·수능 연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감염병 사태로 10% 줄어든 법정기준 수업 일수도 올해는 190일을 모두 채운다는 방침이다.

또 학생들의 수업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도 강화했다. 올 1학기부터 원격수업 출석 확인 기간은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축소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출석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 불가 등의 원인이 생기면 수업일 후 3일까지 출석을 확인하도록 했다.

원격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교사는 앞으로 원격으로 진행한 수업에서 직접 학생을 관찰하지 못했을 경우, 등교 수업에서 교사가 해당 내용을 평가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동영상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과목도 예체능 등 일부 과목에서 국·영·수를 포함한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해 감염병 단계가 ‘경계’ ‘심각’일 때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학생이 등교 또는 원격수업을 선택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