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1~22일 법무부와 대검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재차 강제수사를 단행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파견 근무하던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만들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후 2019년 4월께부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된 상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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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잇단 ‘부실 수사’ 논란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그에 걸맞은 역량과 자격을 갖췄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안 되는 서민들의 권리 구제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 법령·판례 제대로 몰라”법조계에선 올해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돼 대다수 민생범죄는 경찰에만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의 ‘더블 체크(확인)’를 받아야 했던 종전과도 다르다. 현재는 경찰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문제는 경찰에게 새로 주어진 권한만큼 관련 전문성이 확보됐느냐다. 변호사 A씨는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법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관련 역량을 갖춘 일선 경찰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극혐이다’는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은 ‘의견 제시 수준’이라며 처벌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 사례가 있다.일부 변호사는 경찰에 법리를 설명해주기 위해 법령과 판례 등을 첨부하느라 일이 늘었다고 전했다. 변호사 B씨는 “업무방해죄는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 ‘위험법’인데 관련 사건을 맡은 경찰이 이를 모르고 있어 당황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C씨는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수 없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불안감을 토로하는 시민도 있다. 경찰이 “문제가 없다”고 덮은 사건이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일이 거듭되면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 폭행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서 경찰은 번번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고소·고발장 접수 반려 사례 잇따라올 들어 경찰이 ‘고소 사유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고소·고발장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를 일단 반려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변호사 C씨는 “이달 초 한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따져보기도 전에 피고소인에게 ‘웬만하면 돈을 주고 합의하라’고 한 사례가 있었다”며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견제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직접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수사 요청은 1회로 제한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경찰 역량 강화가 관건이렇다 보니 법조계는 물론 경찰 내부에서조차 “경찰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커진 권한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경찰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점차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갖춰갈 것”이라며 “적어도 ‘대충 수사하는’ 수사관이 없도록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올해 전문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588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821명은 경력 채용으로 뽑는다. 사상 처음으로 △학대 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등 전문 분야별 경력 채용 방식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국가수사본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채용 규모는 예년 20명에서 올해 40명으로 두 배 늘렸다.양질의 ‘책임 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직도 개편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예비·일반·전임·책임 등 4단계로 수사관 자격을 구분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조만간 전국 일선 경찰서에 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 800여 명도 배치한다. 2023년엔 수사관의 수사 역량 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경찰 내 교육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본청 차원에선 수사 분권화를 이뤄내기 위한 논리 개발에 상당한 인력과 노력을 투입한 반면 일선 경찰의 법적 식견과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데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찰 내 교육기관에 우수 인력을 투입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인혁/정지은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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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말했다. ‘권력기관과 고위공직자 견제’를 이유로 공수처법을 강행했던 여당이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처장의 예방을 받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 의식 또는 특혜 이런 게 없어지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큰 기대를 안고 처장님의 맹활약에 주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정한 수사와 고위공직자 부패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관심을 너무 잘 알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이날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정과 중립을 중시하는 공수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역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업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실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앞으로 공수처가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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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로"…野 "측근비리 방조, 장관 부적격 사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를 토대로 “일부 검사가 불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수사 대상이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수사에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박 후보자는 ‘2018년 최측근이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후보자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측근에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묵인·방조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청문회 내내 거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모든 의혹을 부정하며 오히려 “박 후보자는 법무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측근 비리 방조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고등법원의 제정 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있었던 사건”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변호사를 향해 “제가 보니 이분은 자기 이해와 요구에 반하면 무조건 소송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당도 옮기는 그런 분 같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장관 부적격 사유”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측근 비리 방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든, 안 남아 있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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