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發 코로나19 확산, 남부교도소서 확진자 발생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85명 가운데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가 과밀 수용 상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85명을 남부교도소로 옮겼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여주교도소로 30명, 강원북부교도소로도 60명을 각각 이송했다. 전날에는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도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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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처음으로 사망한 사람이 3000억원대 분양 사기 사건인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중증 혈액투석 환자였던 윤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27일 끝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윤 씨 측은 "집단감염이 확산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고, 구속집행정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교정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윤 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그는 출소한 뒤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다시 징역 4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윤 씨는 지난해 추가 사기 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6개월 더 추가됐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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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명 '무더기 감염' 동부구치소, 결국 사망자까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60대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지만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A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출소한 상태였다. 이후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동부구치소 확진자는 28일 기준으로 수용자 727명, 직원 21명 등 총 748명에 달한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 하루에만 233명 추가됐다.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345명은 전날 오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일명 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이송 대상은 무증상·경증자들로, 기저 질환자와 고령자는 동부구치소에 잔류했다. 청송교도소로 이송된 이들은 전원 독거 수용되며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동부구치소로 복귀한다.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700명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데다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당국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지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원인은 초기 마스크 지급이 늦고 수용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법무부 교정당국의 대응 실패가 꼽힌다. 법무부 수장인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신경을 쏟느라 나머지 사안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동부구치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집단감염 관련 별도의 사과는 없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더이상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방역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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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확진자들 법원 다녀갔는데…확산 가능성 낮다는 정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확진자 70여명이 서울북부지법에 다녀갔던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0명이 지난 14~18일 형사법정(지상 2~6층)에, 20일 201호 법정에 각각 출석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북부지법은 해당 법정에 나왔던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이다.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233명이 추가돼 757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단일 시설 집단감염으로는 최대 규모다.동부구치소 발 확진 사례가 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다만 정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구치소는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상태라서 환자 수는 많지만 지역사회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난 24일부터 입소 시 신속항원 검사를 했고 구속집행 보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구치소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확진자를 관리하고 비확진 수용자 300여명은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했다.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야권에서는 법무부 수장인 추미애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아파트형으로 신축된 동부구치소는 '밀접·밀집·밀폐'의 3밀 구조라 오래전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그럼에도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KF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용 감찰을 위하여 법무부 예산 5500만원을 사용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수백명 발생할 때까지 수용자들에게 (KF)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윤석열 감찰에는 혈세를 아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바빠 본업인 재소자 관리에 뒷전이었다"며 "수감자들에게 확진자 발견 전까지 (KF)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접촉자 관리에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방역당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허술한 방역관리로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동부구치소 대량 감염의 책임은 구치소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이 져야 한다"며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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