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사단체, 조국 딸 국시 응시자격 효력정지 신청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조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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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에 진혜원 검사 "新공안정국…'사법민주화'해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진)는 "신 공안정국"이라며 "사법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혜원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진혜원 검사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검찰 내 파벌은 크게 공안파와 특수파로 나뉜다"고 언급한 그는 "공안파는 냉전을 틈타 사상전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독재 통치에 항거하는 활동가들을 잡아넣거나, 광주 시민 대학살을 반란으로 뒤집어씌웠다"고 썼다. 특수파에 대해서는 "공무원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데, 퇴직 후 거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돈독이 강하게 오른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진혜원 검사는 "그간 속칭 '쭈구리'로 남아있던 특수파는 '국정농단 사건'이 도약의 계기였고, 현재 공안파의 기술+법관사찰 신공 추가로 1년 이상 법정을 농단하고 있다"면서 "그 와중에 법원 판사님들은 왜 이렇게 공안파, 특수파에 협력하는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그는 "엘리티시즘(엘리트들이 사회의 높은 계층으로서 권력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것)은 카르텔 붕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거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파트너에 적극 협력하게 되어 있다"면서 "역사적으로도 원래 재판은 권력자 몇 사람의 전유물이었다"고 했다. 이어 "서기 80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입됐다. 사법민주화의 시작"이라며 "시민들 자유와 권리가 소수 '신성가족' 이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장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덧붙였다. 국내에도 사법민주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진혜원 검사는 그동안 수차례 편향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배우 채시라 씨를 닮았다고 말하는 등 치켜세우는가 하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7월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했다"고 언급, 피해 여성을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한편 1심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 혐의 중 입시비리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지지자들이)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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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재판 결과까지 기다리라는 건 진실농단 수작" 조국 2013 트윗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4년형이 선고되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다.법원은 23일 정경심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가혹한 판결",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현재 4학년에 재학중인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정경심 딸 조모 씨에 대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선고를 언급하며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부산대 측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트윗에 "최종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조 전 장관의 2013년 주장과 같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입시비리를 저질렀다가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경우 입시비리 사건이 드러나면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이 취소됐고, 2017년 1월에는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됐다. 청담고와 이화여대가 정씨 입학을 취소한 건 최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숙명여고가 쌍둥이 딸을 퇴학 처리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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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영찬 "정경심, 스펙 목숨 건 부모들 대신해 십자가 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는데,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을 언급하며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정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온 23일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며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잔인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됐다. 경기 성남중원이 지역구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도한 기사가 다음 포털 메인에 올라온 것을 두고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민주당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 탓을 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었다"며 "윤석열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흠집 내는 의원도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던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 개혁을 못 했다"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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