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영찬 "정경심, 스펙 목숨 건 부모들 대신해 십자가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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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정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온 23일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며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잔인하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 탓을 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었다"며 "윤석열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 개혁을 못 했다"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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