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2020 법관평가' 결과 발표…우수 법관 10명 선정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관은 김진석(부산고등), 이균철(진주지원), 류기인(마산지원), 이헌(창원지법), 구민경(창원지법), 장우영(창원지법), 김은정(창원지법), 조현욱(창원지법), 강성훈(통영지원), 신성훈(밀양지원) 등이다.
경남변호사회는 각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 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 취합해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
또 전체 평가대상 법관 69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81로 최고점은 92.14점, 최하점은 62.11점이었다.
구체적인 평가사례를 살펴보면 우수 의견은 재판 진행 전 사건의 쟁점에 대한 철저한 파악, 진지하고도 명쾌한 재판 진행, 양형기준이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 등이 있었다.
개선 의견으로는 짜증스러운 표정, 합의 강요, 판결 이유 설명 부족, 당사자와 언쟁 등이 있었다.
경남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창원지법 및 대법원에 전달해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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