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수사 지휘' 김범기 前 차장검사, 법무법인 태평양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6일 검찰을 떠난 김범기 전 차장검사를 이날 영입했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을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 전형적인 '특수통'으로 불린다. 2010년엔 금융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했고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과학수사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거쳤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으나,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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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 수사는 정책 옳고 그름 아닌 위법성에 관한 것"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월성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가 아니라 정책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공세에 반박한 것이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방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5일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여권에선 월성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만큼 검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여권에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는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공세와 관계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또 검찰 내부에선 감사원이 명시적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검찰은 최근 산자부 국·과장과 한수원 실무자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전 폐쇄의 근거가 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의 칼끝은 윗선의 부당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기도 전에, 청와대에 가동 중단 계획을 보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의 소환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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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대검찰청이 이 혐의로 정 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기소 과정 감찰을 지시한 상황이어서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양철한)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진행한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정 차장은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하던 중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대검이 정 차장의 직무 배제를 요청한 데 대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신은 결재 과정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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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별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고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가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과거 심사에서 총 6차례 탈락했던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부친도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1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고인은 1983년에도 한 차례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으나 일본군 학병 이력으로 인해 탈락했었다.그러나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교수의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 선정 관련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 4월 이 교수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가 접수된 후 7개월 만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이 교수 유가족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함경남도 북청 출신인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다. 5인 독서회는 이 교수를 비롯한 중앙고보 4학년생 5명이 민족정기 고취,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이듬해 독서회 학생의 연락 편지가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면서 이 교수는 함흥 형무소에서 수개월 옥살이를 했다. 이 교수는 석방 후 1943년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전신) 상과에 입학했으나 그해 말 일본군 학병에 입대해 일본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에는 1947년 연희전문, 1952년 연세대 상경대를 졸업한 이후 1989년까지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다.이 교수는 지난달 1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번에 훈격이 인정됨에 따라 이 교수 유족은 매월 74만3000원의 보훈 급여를 받게 된다.앞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총 6차례 보훈신청을 했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손혜원 전 의원은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문의를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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