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손님 집으로 끌고 가 몹쓸 짓한 택시기사 2명 구속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3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주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에게 만취한 피해자를 넘긴 C(2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택시기사인 이들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손님이 C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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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으로 前여친 협박 '목회자 지망생' 항소심서 감형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장면을 촬영한 20대 목회자 지망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해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여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 약 2개월 동안 교제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B씨에게 연락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그만 만나자. 이제 벗어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A씨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1개월 정도 사귀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도구로 이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유서를 작성하는 등 극심한 고통과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또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회자 길을 걷겠다는 반성문 제출 내용에 집중, 1심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추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목사인 부친을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밝히고 있고, 과거 모 신학대학에 입학한 점 등으로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기관에 교회 등 부설기관이 불분명하고 재범 위험성과 별도로 성범죄 전력을 공개·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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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좀"…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다 경찰서 찾아 덜미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서 화장실을 찾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운전자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에 들어갔다.A씨는 차량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고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에 당시 근무하던 경찰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밖으로 나와 운전자를 수색했다.주변을 둘러보던 경찰은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쳤다. 술 냄새가 진동하자 경찰은 A씨로부터 음주 사실을 추궁했고,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고 해명했다.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던 와중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은 각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덕분에 A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총 60km 가량을 도주한 것으로 경찰 측은 보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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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치료해 줄게" 14살 소녀 성폭행한 사기꾼 구타한 印부모
인도의 한 부부가 10대 딸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만나 성폭행을 저지른 사기꾼 남성을 구타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4일(현지시간) 뉴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45세의 이 남성은 현지에서 영적치료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 요법을 병행했다.얼마 전 텔랑가나주에 사는 소녀의 부모는 지난 7월부터 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자, 수소문 끝에 해당 남성을 찾았다. 그는 소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치료를 받으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자신을 찾아온 소녀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남성은 피해 소녀의 부모에게는 “딸이 잘 치유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피해 소녀에게는 성폭행 사실을 발설할 경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치료를 핑계로 이어졌던 끔찍한 성폭행 사실은 얼마 전 피해 소녀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후에야 밝혀졌다. 이 소녀를 치료한 ‘진짜 의사’는 소녀의 생식기에서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발견했다. 사실을 알게된 부모는 이를 곧바로 현지 인권단체에 알린 뒤 '영적 치료사'라고 주장하던 남성에게 연락을 취했다.현장에 도착한 부모와 인권단체 소속 사람들은 문제의 남성을 발견하자마자 집단으로 구타 및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소녀의 부모와 인권단체 사람들은 그를 직접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문제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 중이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영상] "치료해 줄게" 14살 소녀 성폭행한 사기꾼 구타한 印부모](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09516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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