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수해 예방에 2.6조 투입…원격 수문관리 시스템 확충

교통사고·산재·자살 방지 '국민생명 지키기' 예산 41% 늘린 2.7조원

내년에 국가하천 원격 수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 위험지역 정비 등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벌이는 데 올해보다 약 22% 늘어난 2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41%가량 증가한 2조7천억원이 책정됐다.

1일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해 예방 분야 예산은 모두 2조6천억원으로 올해(2조1천억원)보다 22.4% 증가했다.

이 중 국가가 관리하는 73개 국가하천 관리에 8천57억원을 들인다.

올해 5천514억원에서 46.1% 늘어난 규모로 제방 보수와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한다
특히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올해의 두배 이상인 4천129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을 갖춘 하천을 807곳에서 2천2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마을 이장 등 수문관리인이 현장에서 조작하던 국가 하천의 배수시설 관리를 자동화하는 사업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바탕으로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감시)하고 수문을 원격 조작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 수해 가능성이 커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올해 4천365억원에서 내년 5천119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침수위험이 큰 저지대나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지역, 노후한 위험 저수지 등에서 디지털 계측 장비로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위험 저수지 개보수에 6천605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사방댐)에 740억원 등을 배정했다.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예방을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예산은 1조9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40.9% 늘려 잡았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확충 등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2천496억원을, 위험도로 210곳을 개선하는 데 1천48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산재 예방 부문 예산은 올해 1천228억원에서 내년에 6천862억원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미인증 위험 기계 및 기구를 교체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등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3천634억원을, 산재 예방시설 융자에 3천22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자살 예방 부문 예산은 1천34억원에서 1천325억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담당 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 예방 전담인력을 200명가량 늘리는 데 쓴다.

인권 보호 예산은 범죄피해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284억원, 피해 영상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221억원,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확충에 26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2조2천억원에서 약 8천억원을 증액한 3조원으로 잡았다.

분야별로는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공기 관련 사업 1조3천억원, 수질 개선 등 맑은 물 사업 1조1천억원, 도시 숲 조성 등 녹색공간 마련 6천억원 등이다.

시멘트 업종의 미세먼지 저감에 3천600억원을 융자해주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3천168억원)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1천520억원)에 4천688억원을 들인다.

또 전국 72개 지자체의 지방 상수도에 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4천246억원을, 노후 지방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정비하는 데 4천53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