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대 정책, 절차·도덕적 결함"
"시민단체 추천? 현대판 음서제 떠올라"
"입시의 공정·투명성 대한 훼손 큰 분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정책을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정책을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계획의 결함을 주장하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한다"는 청원을 지난 27일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4시50분 기준 7만376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속에,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중"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대한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공공의대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남원시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전협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전협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원인은 "공공의대에 대한 정책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이미 입법도 전에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등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처음 발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당시 발표 내용 중 '공공의대 선발에 있어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됐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해명 게시글을 올렸다"면서 "'시·도지가 추천'을 '시민단체'로만 바꾸었을 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최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이유가 현대판 음서제도로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때문인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은 입시비리로 인해 시작된 의혹이 거대한 파도가 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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