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통신비 연체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신속히 찾는다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을 지원하는데 지방세 체납, 통신요금 연체 정보 등이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각종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 가운데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 지방세 체납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련 자료를 통해 가구의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항목으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추가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A, B, C 등 3명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각각 단전, 신용카드 미결제, 통신비 연체 등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위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단전, 통신요금 연체 등의 변수를 개인 단위로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가구 구성원별 위기 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