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에 어려움 가중
시민 모두 지급에는 한계"
박원순 "서울 식당 1600여곳 폐업…저소득층에 긴급 지원이 합리적"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현금성 수당을 주기로 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 “부족한 재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조원을 들여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에만 서울 음식점 1600여 곳이 불황을 못 이기고 폐업했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합리적, 실질적, 즉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박 시장은 “국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겨서 하반기 세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이런 점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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