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코로나 추경, 정부안 내에서 증·감액…빚 최소화 해야"

"정부안, 졸속편성…피해지역, 감염병 대책 예산 등에 집중지원해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와 관련, "총선용 선심예산 등을 전환해 코로나19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 관련 간사간 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예산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예산 등 약 4조원의 예산을 증액(사업)에 반영하고 선심성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려고 한다.

전체 순감증액은 총 6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감액과 증액을 11조7천억원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번 추경에는 적자 국채 10조3천억원어치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심사에 올라온 올해 예산에도) 약 60조원의 적자 국채가 있어서 이번까지 합치면 적자국채가 70조원이 넘는다"며 "이는 국민의 빚이고 미래세대가 갚을 빚이기 때문에 빚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이번 예산은 너무나 졸속 편성이다.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 덧붙이거나 총선용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많다"며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대구·경북 등 피해가 집중된 곳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코로나 종식 위한 예산, 감염병 대책 예산, 아이돌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의 전망에 대해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좀 많이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우한 코로나19' 확진자의 88%, 사망자의 93%가 발생한 대구·경북(TK) 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조4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 공급량 일 1천만개 생산비 1천억원 ▲ 취약계층 마스크 30매 무상공급 4천500억원 ▲ 음압병실 2천개 확충 5천억원 등 코로나19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조기종식 예산으로 1조4천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휴교·휴원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정양육비 50만원·맞벌이 부부 반일근무제 지원·긴급돌봄도우미 파견 등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아이돌봄지원' 예산 1조5천억원을 배정하고, 경영난에 놓은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경영안정보조금 3천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