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중학교까지 사교육 금지…대입 기회균등선발비율 50%이상"

교육공약 발표…"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추진"

정의당은 5일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까지 사교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4·15 총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교육이 번창할수록 '부모 찬스'가 생겨나며 이 격차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이에 3단계에 걸쳐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까지 사교육은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1단계로는 중학교까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금지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2단계로는 국가교육위의 공론화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개헌투표를 통해 중학교까지 사교육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다만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이런 전면 금지 시행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또 "대학입시에서 계층과 지역을 고루 안배하는 기회균등 책임선발 비율을 50% 이상 실시할 것"이라며 "대입을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전문대부터 무상교육을 하고 국립대 무상, 사립대 '절반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국 모든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교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첫 월급을 25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학급 당 학생 수와 학교 규모를 줄인 '작은학교, 다양하고 유연한 분위기의 '동그라미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