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전국 신천지 교인들의 신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나서야 신천지 신도임을 뒤늦게 알리는 ‘샤이(shy) 신천지’들이 코로나19의 전파 통로로 지목되고 있어서다.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연락 두절 상태인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 242명을 추적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내 경찰 618명을 투입했다”며 “이틀 만에 239명과 연락이 닿았고,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남은 3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신천지 교단에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신도 명단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촘촘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한데 신천지 측은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와만 의논하겠다는 태도”라며 “세부적인 신도 자료를 경기도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천지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대구집회 참석자 중 검사를 거부한 열 명 가운데 두 명이 확진됐다”고 덧붙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59.8%인 456명은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다.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확진자에는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 가족이나 접촉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 업무 총괄 직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격리 통보 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지난 22일엔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준 딸이 확진판정을 받고도 이식수술이 다 끝난 뒤에야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욱 신천지문제전문상담소 목사는 “신천지를 믿는 게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을 우려하는 탓에 가족들도 신천지를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정부가 신천지의 협조를 구할 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교인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가 공개한 국내 시설 1100곳 외에도 신천지가 운영하는 이른바 ‘위장교회’가 100여 곳 더 있다고 주장했다.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법무부, 25일부터 24시간 파악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 운영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와 1km 안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유도한다. 문희갑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1km 내로 가까워질 때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해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등 두 장치 사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이뤄진다. 그간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 내 일정 반경을 접근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 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지면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해자의 위치가 가까워질 경우 관제요원이나 보호관찰관의 개입이 이뤄졌지만, 바뀐 방식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실제 위치 등에 가해자의 위치가 가까워지면 곧바로 관제요원 등의 개입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관제요원은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한다. 물론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관제요원이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해 피해자에게도 연락을 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km 이내 통상적인 거리에서는 연락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받았으면 매우 긴급한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장치는 전국에서 휴대를 희망한 피해자 57명에게 보급된다. 지난 19일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1천226명이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 등을 꺼린 탓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다. 올해 안에는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번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법무부는 당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안도 고려했지만, 보안상 문제 때문에 1대당 40만원인 장치를 따로 만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2주간 스톱…회생법원도 기일 조정 "50명 미만 모여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구에 이어 서울 시내 법원도 24일부터 제한적인 재판 운영에 돌입한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구성원에 메일을 보내 내달 6일까지 일시 휴정을 권고했다.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방청권 배부를 제한토록 하는 권고도 함께 내린 만큼, 27일로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도 기일이 변경되거나 방청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25일 열릴 예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조씨의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3월 9일 재개된다.서울가정법원도 이날부터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동·하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재판장 판단 아래 기일을 바꾸게 된다.협의이혼 사건과 관련해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나 가사 사건 조사 등은 2주간 진행되지 않는다.이날까지 소송과 관련한 부모교육은 진행했지만, 25일부터는 열리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도 자체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한다.회생법원의 경우 특히 개인회생 사건이 열리면 한 기일에 100명 가까운 채무자들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이를 분산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한 기일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도록 기일을 운영해 달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회생·파산사건의 경우 기일이 지연되면 채무자가 추후 면책받는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휴정하는 방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각자 특성에 맞는 재판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법도 이달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각 재판부에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서울고법은 또 이날 예정된 전입법관 오찬과 인사 등의 행사도 취소했다./연합뉴스